▲ 아프리카 사막을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 모습 [출처=iNIS]탐정의 역사가 100년이 넘는 일본에서 탐정의 역할은 법정에 필요한 증거수집부터 불륜조사까지 매우 다양하다. 탐정에 관련된 만화, 영화, 소설, 드라마 등이 넘쳐나고 매우 인기를 얻고 있다.우리나라는 탐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규제하는 바람에 이른바 '심부름센터'라고 불리는 음지의 사업자가 양산됐다. 일본 프로탐정이 말하는 유능한 탐정이 되기 위한 방법을 살펴보자.우선 탐정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강한 체력이 필요하다. 탐정의 주요 활동은 미행인데 일반인이 예상하는 것보다 더 강한 체력이 요구된다.조사 대상자인 타겟(target)이 도주를 하거나 흉기를 들고 위협하는 등의 상황에도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타겟에 미행사실을 들키지 않고 은밀하게 행동하며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영화나 드라마에서처럼 쉽지 않다.둘째, 일본어로 곤조(こんじょう·根性)라고 불리는 끈기도 탐정이 가져할 기본적인 역량이다. 끈기는 미행보다 잠복을 할 때 더 필요하다. 타겟이 근무하고 있는 사무실 외부에서 언제 나올지 모르모로 하루종일 기다려야 한다.바람을 피우는 연인이 호텔에 들어간 경우, 타겟이 금요일 퇴근해 집에 들어간 경우 등도 잠복 근무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언제 움직일지 모르는 상황에서 신경을 곤두세우고 대기하는 것은 피곤한 일이다.셋째, 임기응변 능력이 가능할 정도의 두뇌를 가져야 한다. 현장에서 활동하는 탐정은 타겟과 주변인의 행동을 주의깊게 관찰하며 감시상태를 유지해야 한다.타겟을 미행하다고 부딪히는 상황도 대처능력에 따라 임무 성패가 결정된다. 타겟이 미행을 눈치채고 뒤돌아볼 때, 타겟이 갑자기 택시를 잡아 타고 도주할 때, 타겟이 버스나 전철에서 갑자기 환승할 때 등이 비상상황이다.넷째, 현장과 어울리는 의복을 입거나 적합한 행동으로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도심에서는 정장을 입어야 하고 공장지대에서는 작업복을 입는 것이 좋다. 유흥가에서는 정장보다는 캐주얼이 어울린다.미행하고 있는 타겟이 뒤돌아와서 탐정을 붙잡고 신분확인을 요구하는 상황도 비일비재하다. 타겟이나 주변인이 탐정을 스토커, 이상행동자로 경찰에 신고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공인 탐정을 도입하기 위해 20여 년 동안 노력하고 있는 우리나라 탐정 관련 단체들도 법제화와 더불어 유능한 탐정을 양성하는데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 탐정 교육 및 훈련 매뉴얼을 만들기 위해 선진 사례의 연구가 필요하다.

▲ 싱가포르에서 판매되는 다양한 음식 [출처=관광청(Singapore Tourism Board)]1819년 영국인 스탬퍼드 래플스(Thomas Stamford Raffles)에 의해 만들어진 항구 도시인 싱가포르는 아시아에서 가장 국제화가 잘 된 도시다.1965년 말레이시아로부터 독립한 이후 안정적인 정치체제와 개방된 경제로 단기간에 아시아에서 가장 잘 발전한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사자의 나라(Singa+Pura)'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싱가포르는 금융, 무역, 첨단제조업으로 유명하다. 중국계, 말레이계, 인도계가 주요 민족이지만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 해외 도피자의 입장에서 싱가포르를 살펴보자. ◈좁은 도시국가이지만 외곽과 주변섬은 도피처로 적당싱가포르는 정치적으로 독재에 가까울 정도로 폐쇄적인 권력구조를 갖고 있으며 소수 유력 가문이 독점하고 있다. 강력한 사법체계와 엄격한 처벌도 싱가포르 사회를 떠받치는 기둥이다. 싱가포르의 국민, 음식, 언어 등의 특징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국민의 특성을 보면 싱가포르 국민은 외국인에게 관심이 없고 자신의 일이나 돈버는 데에만 몰두한다. 오래 전부터 무역항으로 발전해 서양인이 많이 드나들던 지역이라 외국인에게 배타적이지 않다.화교가 경제권력을 지배하고 있지만 유럽과 미국의 글로벌 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는 것도 외국인의 거주를 늘렸다. 말레이반도 끝에 있는 작은 도시 국가라 도심과 시골이라는 경계가 없다. 다만 주변의 작은 섬과 도시 외곽은 가난한 사람들이 거주한다.둘째, 언어와 음식 등 생활을 살펴보면 한국인이 거주하기에는 적합하다. 국제도시로 영어가 일상언어로 자리매김해 있으며 관공서, 은행, 쇼핑몰 등에서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모든 국민이 영어를 잘 하는 것은 아니지만 몇 개의 단어만으로도 생활에 불편함을 느끼지 못한다.싱가포르는 중국계가 인구의 74% 이상 차지하고 있어 중국 음식점이 가장 많다. 중국 남부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이라 다양한 남부 음식을 맛볼 수 있다. 인도계와 말레이계 주민 덕분에 이들 지역의 음식도 풍부한 편이다. 인도 남부에서 이주해온 타밀족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셋째, 한국에서 찾아온 추적자가 싱가포르에서 활동하는 것은 쉬운 편이다.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여행사, 음식점 등에서 조력자를 구하는 것이 어렵지 않기 때문이다.좁은 도시 국가이기는 하지만 연간 관광객이 2000만 명에 달할 정도로 시내에 돌아다니는 외국인이 많다. 도심이라고 해도 관광객이 많아 특정 한국인을 찾는 것은 어렵다. 말레이계와 인도계가 주로 거주하는 도시 외곽도 안전 문제로 추적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이다.  - 계속 -

▲ 마카오 행정부 빌딩 [출처=iNIS]아시아에서 최대 규모의 도박 도시인 마카오는 1542년 명(明)이 포르투갈과 교역을 하기 위해 개항하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다. 포르투갈은 1887년 청(靑)과 베지징조약을 체결해 정식으로 마카오를 조차했지만 1999년 중국에 반환했다.마카오는 국제무역항으로 번성한 홍콩과 달리 도박과 유흥의 도시로 자리매김했다. 1847년 도박을 합법한 후 수백개의 도박장이 개설되었고 매춘부가 모여들며 최대의 환락가를 형성했다.마카오는 포르투갈 정부가 치안을 포기하자 중국 최대범죄조직인 삼합회가 경찰과 부패고리를 형성해 거리를 장악한 지역이다. 중국으로 반환 이후에도 삼합회의 영향력은 유지되는 중이다. 해외 도피자의 입장에서 마카오를 평가해보자. ◈영어 소통이 가능하고 대규모 유동인구로 은신처로 적당홍콩을 방문하는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마카오를 가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을 정도다. 거리도 짧고 카지노와 환락가가 홍콩보다 더 발달돼 있기 때문이다. 해외 도피처로 마카오를 평가해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마카오의 국민은 중국인이 95% 이상이지만 국제 도박도시의 명성에 어울리게 방문객에 대해 우호적이다. 방문객이 누구인지 관심도 없으며 돈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지에 따라 태도가 달라진다.일본인, 중국 본토인과 한국인이 외관상 구분하기 어려운 점도 긍정적이다. 중국인처럼 옷을 입고 공식 언어인 광둥어를 구사하면 한국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좁은 지역에 인구밀도가 높고 유동인구가 많아 특정인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 홍콩이나 중국 본토에서 도박을 하기 위해 매일 방문하는 관광객도 넘처난다.둘째, 언어와 음식 등 생활을 살펴보면 한국인이 거주하기에는 보통 수준이다. 공식언어는 포르투갈어와 광둥어이지만 관광지라는 영어로 소통도 가능하다.택시 기사나 레스토랑에 근무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원활하지는 않지만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1999년 중국에 반환된 이후에는 홍콩과 마찬가지로 영어를 배우려는 현지인 숫자가 대폭 줄어들었다.음식은 중국 남부의 음식은 종류별로 다 먹어볼 수 있다. 한국음식점도 적지 않지만 자주 방문하면 신분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교민들은 관광 안내나 음식점을 주로 운영한다. 한국인 중 장기 체류자는 많지 않은 편이다. 셋째, 한국에서 찾아온 추적자가 마카오에서 활동하는 것은 조금 쉬운 편이다. 좁은 지역이고 관광객이 자주 방문하는 카지노나 음식점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이다.해외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도피자라면 한국 음식점을 주로 들러거나 한국인 여행사가 추천하는 카지노를 들락거릴 가능성이 높다. 활동 방식과 지역에 따라 현지인의 레이다에 포착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과거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장남인 김정남이 마카오에 주로 거주했다. 김정남은 마카오의 특정 카지노에 출입하며 관광객들과 스스럼없이 대화도 해서 인기를 끌었다. 김정남은 2017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독살당했다. - 계속 -

▲ 미국의 오토바이 매장 전경 [출처=iNIS]탐정이 조사 대상자인 타겟(taget)이 탑습한 자동차를 미행하려면 고난이도 운전술이 요구된다. 현실에서는 영화에서처럼 폭주하거나 급하게 차선을 오가기 어렵기 때문이다.대도시 혼잡한 도로에서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며 자동차를 추적하는 것은 쉽지 않다. 도보미행이 타겟과의 거리나 위치 등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것과 다르다. 자동차 미행에 필요한 기본 요령 5가지는 다음과 같다.첫째, 미행하려는 차량이 출발해도 곧바로 미행을 시작하지 않는 것이 좋다. 아직 탐정이 추적을 하는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타겟이 차량을 급발진해 도주할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오히려 타겟은 자신의 차량이 움직이자마자 다른 자동차가 뒤를 따라온다면 미행당한다고 의심할 것이 분명하다. 타겟의 자동차가 일정 거리 이상 움직인 이후에 서서히 거리를 좁히면서 다가간다.둘째, 타겟의 차량과 추적 차량 사이에 최소 2~3대의 일반 차량이 위치하도록 간격을 조정해야 한다. 타겟이 차선을 바꾸거나 진행방향을 바꾸기 위해 백미러로 뒷에 있는 차량을 수시로 확인하기 때문이다.우리나라 도로는 아주 작은 골목길이 아니라면 대도시나 시골이라도 최소한 편도 2차선 이상이므로 차선 변경이 불가피하다. 편도가 1차선인 도로라면 더욱 타겟의 차량에 접근하지 않도록 간격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셋째, 도로에 있는 교통신호등의 전환에도 당황하지 말고 타겟 차량의 진행 방향을 확인해야 한다. 타겟의 차량과 추적 차량 사이에는 1대 이상의 일반 차량이 있어 교통신호등의 전환에 대처하기란 쉽지 않다.신호등이 녹색에서 황색으로 전환되거나 적색인 상황에서 무리하게 교차로에 진입하면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을 뿐 아니라 타겟이 미행을 눈치채게 된다.넷째, 혼잡한 도로라면 자동차보다 오토바이가 추적에 유리하므로 투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일반 오토바이보다 화물 운반이나 음식배달용으로 위장된 오토바이라면 들킬 가능성이 낮아진다.선진국의 탐정사무소는 대체적으로 미행용 차량 1대와 오토바이 2~3대를 운영하는 편이다. 자체적으로 확보하지 못했다면 렌트를 해도 무방하다. 자동차가 타겟의 차량을 놓쳤을 경우나 교대로 추적하는 방안도 고려한다.다섯째, 자동차 운전술보다 더 중요한 것은 타겟의 차량이 운행할 지역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다. 지역의 도로망과 교통신호등의 특성을 모두 알고 있다면 무리하게 추적할 필요가 없다.교차로에서 신호등이 변경되더라도 다음 신호등에서 막힐 것을 예상할 수도 있고 지름길로 먼저 가서 기다리면 되기 때문이다. 차량미행도 도보미행과 마찬가지로 타겟에게 미행사실을 들키기 않아야 한다. 

▲ 일본의 스토커 조사 장면 [출처=탐정후지리서치 홈페이지]과거 청소년이나 청년층을 대상으로 일어났던 스토킹 범죄가 세대와 나이를 불문하고 확산되고 있다.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해도 원하는 수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흔하다.스토킹 관련 피해가 의심되는 사람들이 탐정에게 해결하는 요청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이유다. 탐정이 스토커를 조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우선 의뢰인과 같이 행동하며 스토커의 신원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스토커로 의심되는 사람이 의뢰인의 주변을 배회하면 행동을 감시하며 카메라로 외모를 촬영한다.스토커가 탐정의 감시나 촬영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일정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의뢰인이 이동하는 동선을 따라 스토커가 움직이면 미행을 시작한다.다음으로 미행이나 감시는 구체적인 혐의점을 파악하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목적에서 행해진다. 스토커로 의심되는 사람을 체포해 구금해서는 안 된다.일부 몰지각한 탐정이 스토커에게 다가가 위협을 가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불법행위로 오히려 탐정이 사법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망된다.마지막으로 스토커가 의뢰인의 집 주변을 어슬렁거린다면 잠복하며 감시한다. 장시간 촬영이 필요하다면 삼각대에 카메라를 고정한다. 스토커의 비정상적인 행동을 촬영해 증거로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과거에는 학교·직장·이웃 등 주변인이 스토커일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현재는 인터넷에서 획득한 정보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조차 있어서 스토커를 특정하기 어려워 광범위한 타겟을 감시해야 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2년 7월 27일 인도네시아 내 전자우편 무역 사기 조직으로부터 국내 기업이 사기 입은 피해금 26억 원을 환수했다.2021년 2월 인도네시아 사기 조직은 국내 기업의 전자우편 계정을 해킹해 결제 계좌가 변경됐다는 거래처 사칭 전자우편을 전송했다.사기 조직은 국내 기업을 속인 후 인도네시아 및 홍콩은행 계좌로 각각 26억 원과 13억 원 등 총 79억원을 빼돌렸다.따라서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는 수사 관서인 경기남부청 사이버수사과의 공조 요청을 접수해 인도네시아와 홍콩 인터폴에 신속히 피해금액을 동결하고 피의자 검거를 요청했다.인도네시아와 홍콩에 소재한 인터폴은 사건 접수 즉시 피해금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피해금 동결 등 공조 수사를 진행했다.그 결과 인도네시아는 2021년 4월 26억원, 홍콩은 13억원(2021년 6월 홍콩 법원의 환수 판결로 8월 환수 완료)을 각각 우선 동결시키는데 성공했다.특히 인도네시아에 파견된 경찰 주재관인 변창범 총경은 평소 구축해온 인도네시아 경찰 네트워크를 통해 현지 절차에 대해 긴밀히 협의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피해기업을 온라인 화상 회의에 참여해 화상 조사를 실시했다.한국 경찰청의 초청으로 2021년 11월 현지 수사 담당 인도네시아 경찰 수사관 등 4명이 국내 피해 기업 대면 조사 및 업무 협의를 진행했다. 현지 경찰이 피의자 4명을 검거하는 등 2022년 4월 인도네시아 법원으로부터 최종 환수 판결을 받았다.어려운 수사 환경에서도 피해금 환수를 위해 한국과 인도네시아 경찰은 공조를 통해 끈질기게 수사를 진행해 피의자 검거 및 피해금을 돌려 받을 수 있었다.한국 경찰은 인도네시아 경찰의 초정으로 공식 피해금 환수절차 진행을 위해 강기택 인터폴국제공고과장이 인도네시아의 행사에 참석했다.또한 장기간 사건 공조에 협력해 준 인도네시아 경찰에 사의를 표했다. 향후 유사 범죄가 발생 시 동결, 환수가 더욱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등을 협의했다.강기택 인터폴국제공조과장은 "해외 거점 범죄는 외국은행 계좌 이용시 추적과 환수가 어려운 점을 노리는 범죄로 국내 기업은 거래 계좌 변경시 거래처 담당자를 통해 직접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이번 사례를 계기로 해외거점 범죄 조직 검거 및 피해금 환수가 더욱 신속하게 이뤄 질 수 있도록 인터폴 및 국내 기관간 공조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경찰청 홈페이지

일반인이 다른 사람을 찾는 것은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다고 봐야 한다. 그리운 사람을 만나고 싶든지, 돈을 갚지 않고 사라진 사람을 찾아 돈을 받든지 등으로 다양하다.사라진 사람의 입장에서 연락을 끊고 숨어 지낸다는 것은 기존의 관계들 단절하고 싶다는 의미다. 나름 이유가 있겠지만 일반인이나 탐정이 사람을 찾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첫째, 찾고자 하는 사람과 타겟과의 관계가 정상적인지 판단한다. 타겟이 의뢰인에게 호의적인 감정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수십 년만에 만나는 친구나 지인이 서로 감동적인 재회를 경험할 수 있다. 탐정으로서도 의미가 있는 일을 했다는 점에서 자부심을 갖게 된다.둘째, 타겟의 입장에서 의뢰인과 인연을 정리하기 위해서 연락을 끊었다고 추정되면 의뢰를 거절해야 한다. 원하지 않는 만남을 피하고 있는데 찾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타겟이 공포를 느낄 수 있다. 예를 들어 학창 시절에 폭력을 행사한 친구, 좋지 않은 감정으로 헤어진 연인, 직장에서 괴롭힌 동료 등은 평생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다. 셋째, 헤어진 연인을 찾는 경우라면 스토킹일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스토킹은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않고 나이도 무관하게 발생하는 범죄행위이다.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중장년층에서도 스토킹 사건이 자주 발생하는 편이다. 비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하거나 혼자 사는 경우라면 한 번쯤 의심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탐정이 사람 찾기 관련 임무를 의뢰받을 때는 타겟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 또한 의뢰인과 충분한 상담을 거쳐서 실제 찾고자 하는 의도를 파악해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일본에서 학생들이 친구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장면(출처 : 위키디이아)

각종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부동산탐정협회 결성, 부동산과 주택 문제는 정책을 넘어 국가안보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해결 가능지난 2월 5일 동국대학교 법학관 162호실에서 부동산탐정최고위과정 3기 수료식과 함께 한국부동산탐정협회 창립식이 개최됐다. 주관사인 ㈜부동산거래안전연구소(대표 : 윤현종)는 2003년 3월 15일 설립된 이래 20여년 동안 줄곧 부동산 거래사고를 분석하며 부동산탐정 관련 사업과 교육사업을 수행해 온 부동산 조사·분석 및 사고조사 노하우와 데이터를 보유한 기업이다.▲한국부동산탐정협회 창립식(출처 : 한국부동산탐정협회)탐정의 메카인 동국대학교는 위탁교육기관인 ㈜부동산거래안전연구소를 통하여 대한민국 최초로 부동산탐정사 39명을 배출함으로써 부동산탐정의 메카가 됐다. 부동산탐정사는 2021년 11월 11일 주무관청인 경찰청으로부터 등록승인 받은 민간자격증이다. 이번에 배출된 부동산탐정사 39명은 한국부동산탐정협회를 결성하고 윤현종 박사를 초대 회장으로 추대하고 요건을 갖추어 법인화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한국부동산탐정협회 윤현종 회장(이하 윤회장)은 취임사에서 다음과 같은 비젼과 각오를 선포했다. 윤회장은 이제는 탐정제도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탐정제도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이제 철지난 논쟁이다. 우리나라는 오래 전부터 조사서비스업 형태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유신고제 상태였었고, 2020년 8월 5일 탐정 용어 사용이 가능해진 이후 좀 더 완성된 형태의 자유신고제 상태가 된 것으로 초기 일본의 상황과 같다.일본도 법제화를 통해 점차 등록 및 자격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선진국에서도 자유신고제는 거의 채택하고 있지 않다. 탐정법을 제정해 탐정자격증 또한 공신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정비해야 할 것이다. 관리·감독기관은 경찰도 법무부도 아닌 제3의 기관이 관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취임사를 하는 윤현종 회장(출처 : 한국부동산탐정협회)탐정산업은 군사탐정, 재정탐정, 산업탐정의 시대를 넘어 이제 생활탐정의 시대가 도래했으며, 부동산탐정은 그 중 부동산 관련 분야를 담당한다. 부동산거래의 사전 안전진단, 부동산 피해의 정확한 조사, 손실당한 부동산재산의 신속한 회수, 부동산투기, 부동산정책 등의 여러 문제는 우리 사회의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이다.부동산 문제는 이제 탐정의 눈으로 탐정기법으로 분석해야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고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부동산탐정은 부동산 거래사고의 해결은 물론 부동산개발사업의 타당성 검토, 원활한 사업진행, 안전한 관리 등의 분야에도 참여할 수 있다.빅데이터와 스마트 역량을 강화하고 부동산탐정 오프라인 네트워크를 결합시켜 대한민국 최대 및 최고의 정보네트워크를 구축해 어려움에 처한 부동산 문제에 대하여 솔루션을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한국부동산탐정협회는 부동산 거래의 철저한 사전 안전진단, 정확한 피해조사, 신속한 손실재산 회수를 모토로, 우리 사회의 부동산 거래의 안전과 성숙한 거래문화 형성에 기여할 것을 선포했다.윤 회장은 “부동산과 주택문제는 이제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안보의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 과거보다 훨씬 많고 복잡한 변수가 작동하고 있다. 문제를 대하는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 풀기 어려운 단계에 도달해 있다”며 대통령 직속으로 ⌜부동산•주택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과 안정적 관리를 위한 특별기구⌟ 설치를 제안했다.▲행사 내외빈 및 3기 수료자(출처 : 한국부동산탐정협회)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부동산 탐정 & 경매 실전 최고위과정’ 4기는 오는 3월 15일(화) 19시 개강할 예정이다. ▶탐정일반론 및 부동산업과 탐정업의 융합(1과정) ▶탐정기법으로 분석한 부동산거래 6단계 24 리스크 요인 및 사고사례 분석(2과정) ▶탐정기법 활용한 부동산 조사 및 사고조사 요령(3과정) ▶탐정기법 활용한 경매권리분석(4과정) ▶부동산탐정의 블루오션 특수경매(5과정 ▶스마트폰·빅데이터·거래안전동행탐정(6과정)의 6개 과정으로 구성돼 있다.교수진은 법무대학원 교수들과 실무능력을 겸비한 부동산탐정들로 구성됐으며, 본 과정을 이수하고 법무대학원 석사 과정에 입학하면 장학 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문의 02) 720 - 5395)으로 하면 된다. 

검사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한과 공판중심주의 확대 등 형사사법제도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탐정업법 제정이 시급올해부터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被疑者訊問調書) 증거능력 제한이 시행된다. 개정 형사소송법(이하 형소법) 312조 1항이 시행되면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제한된다. 기존에는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가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돼 있다는 사실이 피고인 진술에 의해 인정되고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된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인정됐다.즉, 검사의 피의자신문조서가 적법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됐음이 공판기일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해 인정되고, 피고인이 조서의 진정성을 부인하더라도 영상녹화물이나 기타 객관적인 방법에 의해 조서의 진술 내용이 피고인의 진술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된 것으로 실질적 진정성이 인정되며, 조서에 기재된 내용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졌음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인정됐다.하지만 올해부터 재판에서 피고인이 진술 내용을 부인할 경우 경찰 조서와 마찬가지로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앞으로 검찰 수사 단계에서 확보한 진술 증거만으로는 유죄 판결을 확신하기 어려워지고, 재판정에서 법관의 면전에서 작성한 면전조서만 증거능력을 인정받게 된 것이다.이는 과거 검사의 자백 중심의 강압수사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피의자의 방어권과 인권을 보장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하리란 전망이다. 이와 반대로 법조계의 우려도 크다.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상실되고 피고인이 법정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 검찰 조사 때 나온 일부 부합 진술을 다시 얻어내기 어려워 혐의 입증에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진술증거의 의존도가 높은 사기사건이나 공범이 많은 사건, 뇌물 등 부정부패 사건 등이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검사의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은 다른 나라에서는 유사한 입법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한국적 특수성에서만 인정되던 것이었다. 따라서 형사 사법기관의 수사 과정과 법원의 재판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비정상의 정상화가 이뤄진 것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9년 형소법 제312조 개정 과정에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가 전문증거(hearsay evidence, 傳聞證據)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봤다. 밀실에서 자백 진술 확보 중심의 강압수사를 유도한 측면이 있고,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에서도 구조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어 검찰과 경찰의 피의자신문조사 증거능력 인정 요건을 동일하게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또한 법정 외에서의 진술을 증거로 인정해 공판중심주의를 약화시키며, 피고인의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경찰과 동일하게 개정한 것은 국민인권 보호 차원에서도 부합한다.따라서 향후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본다. 증거 물증 확보가 법정에서 유죄입증의 관건이 되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수사기관 역시 과거의 강압적 수사 관행을 탈피하고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증거를 충실히 수집해야 피의자의 유죄를 입증할 수 있게 됐다.이에 법무부는 대검찰청과 함께 수사 역량과 공판 역량을 강화하는 대응 방안을 모색해왔다. 수사 단계에서는 진술증거의 기록방식 다각화, 비(非) 진술증거의 폭넓은 활용 방향이 논의되고, 공판 단계에서는 조사자 증언 및 피고인 신문절차 활성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조사자 증언은 2007년 형소법에 도입된 것으로 피고인을 수사한 형사 사법기관의 조사자가 법정에 증인으로 나오는 제도이다. 앞으로 경찰·검찰 수사관의 법정 증언이 보다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결국 형소법 개정과 공판중심주의 강화에 따라 증거능력 확보가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과 범죄사실 규명에 핵심 요건이 된 것이다. 대부분의 EU 회원국과 OECD 국가들에서는 당연한 재판제도가 이제야 한국에서 현실화된 것이다.새로운 사법제도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형사사법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의 탐정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선진국에서 탐정은 조사·감시 활동을 통해 증거를 찾거나 획득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세부 내역을 살펴 보면 감시, 표적 인터뷰 및 공개출처정보(open source intelligence) 수집과 같은 조사기법과 기술을 사용해 범죄, 법령위반 또는 위법 행위 또는 주장에 대한 조사, 사고·사건 및 재산 피해의 원인과 개인 상해 또는 건물 손상에 대한 조사, 사람의 활동·행동·성격 또는 평판에 대한 조사, 재산의 위치나 사람의 소재 조사 등이다.탐정은 개인, 변호사 및 법률회사, 보험사, 기업, 정부, 전문 협회 및 규제 기관 등의 고객을 대상으로 위와 같은 정보를 수집하고 보고한다. 영미권 국가에서 탐정은 형사 고소 또는 고발을 위한 법률서비스와의 연계 차원에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탐정의 조사는 피해자 또는 이해당사자가 형사 사법기관에 고소 또는 고발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안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사실에 대한 명확하고 명백한 증거와 물증이 있어야 하는 경우에 탐정을 활용해 증거를 확보함으로써 사건을 해결하고 법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힌다.수사전문가들은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의 강화와 공판중심주의 확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탐정업 관련 법안이 조속한 입법을 통해 증거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 강화가 절실하다."고 주장한다.실제 단순히 법정 증언 확대와 영상 녹화물의 증거능력 인정만으로는 국민의 방어권과 인권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 변화된 사법제도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도 임인년 새해에는 탐정업법이 반드시 제정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더 강조한다.▲ 이상수(한국탐정정책학회 회장, 가톨릭대 행정대학원 탐정학전공 주임교수)

오는 9월 29일 21세기전략연구원은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순직 정보요원에 대한 첫 공개 추모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1996년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북한 공작원에 의해 피살된 최덕근 영사를 추모하기 위한 학술 세미나가 열린다.1996년 10월 1일 강원도에서 무장공비 소탕작전이 대대적으로 전개 중이었다. 동년 9월 15일 강릉 앞바다에서 좌초된 북한 잠수함을 이탈한 무장공비들이 북한으로 복귀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우리 군경과 총격전을 벌였다.북한이 대남 방송을 통해 연일 ‘백배, 천배 보복’을 협박하고 있는 긴장된 준 전시 상황에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주재하던 한국 외교관이 피살됐다.미국 100달러 위조지폐의 유통 경로를 추적하고 있던 안기부 소속 최덕근 영사였다. 북한인으로 추정되는 용의자들이 현장에서 목격됐고, 사체에서는 북한 공작원들이 사용하는 ‘네오스티그민 브로마이드’라는 독극물이 검출됐다.살인 사건은 여러 정황상 북한 공작원의 소행이라는 점을 추정할 수 있었다. 하지만 러시아 정부의 수사는 답보상태를 거듭하다 결국 2011년 10월 1일 공소시효가 만료됐다.이후 우리 정부의 요청으로 2012년 10월, 러시아 검찰의 수사 재개 결정이 내려졌다. 그러나 소극적인 러시아 정부기관의 수사 의지를 감안하면 범인 검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오는 9월 29일 오후 2시, 한국행정학회 세미나실에서 최덕근 영사 피살 25주기를 맞이해 국정원 전직 모임과 민간 학술단체들이 공동으로 ‘최덕근 영사 순국 25주기 추념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이번 세미나는 몇 달 전 원훈석(院訓石) 문제로 국정원의 정체성이 논란을 빚은 시점에서, ‘순직 국정원 요원에 대한 첫 학술세미나’ 및 ‘국정원 순직 직원에 대한 민간 차원의 첫 공개 추모행사’라는 점에 의미가 크다.  국가사이버안전연합회, 국가안보통일연구원, 국가유공자복지나눔재단, 나원호 요양원, 단우회, 미래대안행동, 북한연구회,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 심우회, 정주진 TV, 진단과대안연구원, 청장생활정보?법률연구소, 포럼 감성과문화, 한국범죄연구원, 해우회, 21세기전략연구원 등 16개 단체가 후원한다.그리고 국정원, 외교부, 대통령경호처에서 퇴직한 전직 직원들과 다수의 대학 교수들이 참여하고 있다. 한국범죄연구원의 이대희 원장이 진행하는 세미나는 최덕근 영사의 동료였던 신언 해우회 회장, 서원환 심우회 회장, 정창열 북한연구회 회장, 최현철 21세기전략연구원 원장의 추모사로 시작된다.1세션에서는 최 영사의 약력 및 활동 소개, 2세션에서는 국가정보요원의 순국과 보훈사례 소개, 3세션에서는 최덕근 영사 순국을 통해 본 해외정보활동 방향 등이 각각 논의될 예정이다.세미나 추진의 실무를 맡고 있는 동국대 장석광 교수(이하 장 교수)는 “이번 세미나는 최덕근 영사의 25주기 기일을 계기로 국가를 최우선으로 살다 이름 없는 별로 남은 모든 정보요원들을 기리는 행사이다.”라고 말했다.또한 장 교수는 “정보기관 개혁이 도마 위에 오를 때마다 우리는 이구동성으로 모사드와 CIA를 얘기하지만, 정작 미국과 이스라엘 국민들이 순직한 정보요원들을 어떻게 예우하는지는 알려고 하지 않는다“고 아쉬워했다.세미나 관련된 문의는 '최덕근님 순국 25주기 추념 학술세미나 추진 위원회' 간사인 장 교수(핸드폰 : 010-6229-5844)에게 하면 된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후원을 바란다.▲최덕근님 순국 25주기 추념 학술 세미나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