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탐정정책학회(회장 이상수)의 탐정업법 제정을 위한 ‘입법 릴레이 챌린지'가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각계각층의 자발적인 참여에 이어 전문가들의 동참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에는 서른 번째 주자로 산업기술보호 전문가인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신 혁 전문위원(이하 신 전문위원)이 동참했다. 신 전문위원은 경영공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방위사업청 방산기술보호 자문관, 산업기술보호전문위원회 위원,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 및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산업기술보호실장을 역임했다. 신 전문위원은 2007년 「산업기술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산업기술보호 관련 정책·제도 연구와 보안인력 양성에 앞장서 왔다.최근까지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으로 산업현장에서의 기술유출 사건·사례에 대한 상담, 실사 및 처리업무 등을 직접 수행했다. 당시에 사건마다 현장에서 전문성을 확보한 전문가 확보의 필요성을 느낀 바 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나라 첨단산업기술의 글로벌 경쟁력 우위 확보 및 시장 지배력 확대에 따라 다양한 방법과 수단에 의한 기술 유출 사건·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부분의 기술유출 사건 및 사례는 전현직 종업원에 의한 내외부와 공모 등에 의해 발생한다. 이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가 크게 발생해 예방할 필요성이 크다. 탐정업법 제정으로 기술유출 사건에 대한 사전 징후 탐색 및 증거조사, 효율적인 사건 해결 처리 능력을 확보한 탐정전문가를 양성해 산업현장에서 활용된다면 민간의 산업보안 역량 강화 및 기술유출 사건의 예방 등에도 많은 기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신 전문위원은 “미국 등 기술선진국에서도 이미 탐정업법을 도입해 운용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 바, 우리나라도 탐정업법이 제정, 도입돼 OECD 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제고하게 되길 기대한다.” 고 역설했다.▲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신혁 전문위원(출처 : iNIS)

한국탐정정책학회(회장 이상수)의 탐정업법 제정을 위한 ‘입법 릴레이 챌린지'가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각계각층의 자발적인 참여에 이어 전문가들의 동참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에는 서른 번째 주자로 산업기술보호 전문가인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신 혁 전문위원(이하 신 전문위원)이 동참했다. 신 전문위원은 경영공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방위사업청 방산기술보호 자문관, 산업기술보호전문위원회 위원,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 및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산업기술보호실장을 역임했다.  신 전문위원은 2007년 「산업기술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산업기술보호 관련 정책·제도 연구와 보안인력 양성에 앞장서 왔다.최근까지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으로 산업현장에서의 기술유출 사건·사례에 대한 상담, 실사 및 처리업무 등을 직접 수행했다. 당시에 사건마다 현장에서 전문성을 확보한 전문가 확보의 필요성을 느낀 바 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나라 첨단산업기술의 글로벌 경쟁력 우위 확보 및 시장 지배력 확대에 따라 다양한 방법과 수단에 의한 기술 유출 사건·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부분의 기술유출 사건 및 사례는 전현직 종업원에 의한 내외부와 공모 등에 의해 발생한다. 이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가 크게 발생해 예방할 필요성이 크다.  탐정업법 제정으로 기술유출 사건에 대한 사전 징후 탐색 및 증거조사, 효율적인 사건 해결 처리 능력을 확보한 탐정전문가를 양성해 산업현장에서 활용된다면 민간의 산업보안 역량 강화 및 기술유출 사건의 예방 등에도 많은 기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신 전문위원은 “미국 등 기술선진국에서도 이미 탐정업법을 도입해 운용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 바, 우리나라도 탐정업법이 제정, 도입돼 OECD 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제고하게 되길 기대한다.” 고 역설했다.김용태 발행인

지난 3월 25일부터 한국탐정학회(회장 이상수)는 산·학·연 전문가를 중심으로 탐정업법 제정을 위해 '탐정업법 입법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활동하고 있다. 위원들을 중심으로 시작된 특집 인터뷰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2개 탐정업법을 발의한 이명수 의원과 서범수 의원과의 인터뷰까지 이어졌다. 불과 2개월도 되지 않은 단기간에 상당한 성과를 이룬 셈이다.인터뷰 질문 중에는 "한국에서 영국의 명탐정 셜록 홈즈와 같은 유능한 탐정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특히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도 포함돼 있다.이미 동국대, 중부대 등에서 탐정학을 가르치고 있으며 다수의 대학들에서 탐정학과를 준비하고 있다. 학문의 요람이라고 부르는 대학이 직업인으로써의 탐정을 양성하기 위해 교육 과정을 개설하는 것은 바람직하다.하지만 유능한 탐정을 육성하려면 먼저 필요한 능력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 탐정전문가들은 성능이 뛰어난 조사 장비도 확보해야 하지만 탐문, 미행, 잠복 등의 아날로그 조사기법을 우선 배워야 한다고 조언한다. 아날로그 조사기법에 필요한 능력은 시력, 청력, 인내력, 연기력, 정보력 등이다. 시력은 미행이나 잠복의 경우에 타겟의 얼굴이나 행동을 인식할 수 있는 거리를 유지하는데 필요하다.다음으로 청력은 타겟의 대화, 전화 통화 등을 혼잡한 거리나 대중교통 수단 속에서도 정확하게 알아듣는데 중요하다. 청력과 더불어 복화술이라고 하는 기법을 배워도 대화를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그리고 인내력은 탐문, 미행, 잠복에 모두 필요한 능력이다. 특히 잠복은 자동차 내부나 한적한 골목, 건물의 계단에서 타겟이 움직일 때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몇 시간 혹은 며칠 동안 이어진다.연기력은 탐문조사에 필요한데, 타겟의 주변인과 대화를 하는 목적을 숨기는데 유용하다. 탐정이 자신을 신분을 밝히거나 조사 목적을 드러내면 탐문조사는 실패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마지막으로 정보력은 어떤 장소에 가면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 누가 얻고자 하는 정보를 갖고 있는지, 축적해 놓은 기본 정보는 어느 정도인지 등과 관련돼 있다.일반인이나 평범한 탐정이 구하기 힘든 정보를 수집할 수 있어야 유능한 탐정이라는 평가를 얻을 수 있다. 우수한 탐정의 요건 중 최고가 정보력이라고 지목하는 이유다.미래의 탐정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대학에서 가르치는 탐정 관련 이론도 공부해야 하지만 위에서 열거한 능력을 갖추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셜롬 홈즈에 관한 이미지(출처 : 위키피디아)

탐정업 도입을 열망하는 국민들의 간절한 소망을 풀어줘야, 기업사건을 다룰 수 있는 인재를 확보 및 육성해야 탐정산업의 발전 가능해서울 서초동 법조타운 주변을 둘러보면 소위 '억울하다'는 사람들의 1인 시위하는 것을 매일 볼 수 있다. 불공정한 수사과 재판에 대해 울분을 토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실체적인 진실은 밝혀지지 않는다.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에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이유다. 막대한 예산을 형사사법 시스템에 투자하고 있지만 정작 국민들의 서비스 만족도는 최악이다.수사기관과 사법제도의 부실에 지친 국민들이 실체적 진실을 밝힐 마지막 수단으로 탐정제도가 조명을 받고 있다. 지난해 8월 5일부터 탐정업이 가능해졌지만 자격을 관리하거나 시장을 규제할 법률적 토대는 마련되지 못했다.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을 타개하고자 지난 3월 25일 탐정업법 입법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 위원장 이상수 교수)가 산학연 전문가 15명으로 출범됐다. 이후 위원들이 탐정신문(대표 김용태)과 순차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탐정업법 제정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는 중이다. 이에 따라 탐정신문은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최응렬 교수, 서원대 경찰학부 김영식 교수, 청주대 법학과 김원중 교수, 동아대 경영학과 정형일 교수, (사)국제산업보안정보협회 황요완 사무총장, 성균관대 글로벌창업대학원 하명기 교수, 가천대 경찰행정학과 홍성삼 교수,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황문규 교수에 이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이하 민 소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 다양한 저술활동으로 탐정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초석 다져온 정보전문가 민 소장은 국방부 정보부대 정보분석관을 역임한 이후 국내외 기업들의 정보전략, 산업보안, 기업문화, 내부고발 관련 컨설팅을 수행한 정보전문가이다.2006년부터 탐정 관련 강의를 시작했고, 2010년 탐정 이론서인 '탐정가이드북'을 발간했다. 이외에도 국가정보학, 산업보안학, 삼성의 미래, 드론학개론, UAV무인기 일반, 정보사회론, 논술 등 50여권의 저서를 집필했다.20여년 동안 국가정보원, 대통령경호처, 군 정보기관 등에 근무할 인재를 양성하는데 헌신했다. 현재 연구소 운영뿐만 아니라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문화예술사업자문단 단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민 소장과의 인터뷰 내용을 소개한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탐정업법 입법 추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데.군대에서 정보장교로 근무했고, 제대 후 기업의 정보와 보안 관련 컨설팅과 자문을 수행하면서 탐정의 영역의 연구했다. 기업의 내부 보안사고, 내부고발, 산업스파이 침해, 영업비밀 유출 등에 대한 조사와 자문을 한다. 2006년부터 국내에서 탐정이 되려는 일반인에게 정보조사개론을 강의하면서 법안 제정을 위해 노력했다. 거의 15년 동안 관련 법이 제정되도록 물심 양면으로 후원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추진위원회를 알게 돼 동참했다.  -(가칭)탐정업법이 제정되면 우리 국민들이 받을 혜택은. 현재 수사기관으로부터 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거나 각종 소송 사건에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운 국민들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수사기관은 인력과 예산, 변호사들은 비용과 업무부담 등의 이유를 제시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국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어렵다. 현재로선 탐정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 국민 다수가 탐정의 필요성에 동의함에도, 그동안 한국에서 탐정업법이 제정되지 않은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불법 심부름센터나 흥신소의 부정적인 인식에 대해 얘기한다. 사실 개인적으로 15년전부터 이들을 양성화시키기 위해 많이 노력했다.탐정업법이 제정되지 않은 이유는 불법 심부름센터의 해악에 대한 걱정보다는 경찰과 검찰의 소관부처 싸움, 변호사 등 이해관계자의 반대가 더 컸다.  - 이번 21대 국회에도 이명수 의원과 윤재옥 의원이 각각 탐정업법을 발의했고 현재 국회 행안위 소위에 계류돼 있어 법제정이 불투명한 데 그 이유는. 국회의원들도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을 두려워하고 각종 압력단체의 로비에 취약하다. 다른 개혁입법이 중요했다고 주장하지만 아직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을 조정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이유다.- 탐정 관련 입법은 17대 국회부터 발의돼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번번이 좌절됐다. 이번 2개의 법률안에 대한 전망은. 현재로선 여야를 불문하고 국회의원들이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자세만 갖춘다면 주저할 이유가 없다.추진위가 이해관계자뿐만 아니라 국민들을 설득해야 한다. 국민들이 꼭 필요한 제도라고 인식하기 시작하면 국회의원들의 법안 제정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달라질 것이라고 본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탐정이 하는 업무가 무척 다양하고, 한국의 탐정에게도 이러한 업무를 다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은데. 탐정은 민생과 밀접하게 연관된 새로운 직업이기 때문에 특정 업무만 담당하도록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불법업무를 최소한으로 제한하면 충분하다.  - 그동안 흥신소 또는 심부름센터와 같은 사업자들이 불법행위를 많이 자행하면서 탐정의 도입을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떻게 걱정을 해소할 수 있을지.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소위 말하는 심부름센터 관계자들과 교류하고 있다. 일부 업체의 불법행위가 언론에 자극적으로 보도되면서 부정적인 인식이 커졌다고 생각한다.대부분 합법적으로 영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믿는다. 다른 전문가 집단도 일탈자가 발생하지만 크게 문제삼지 않는다. 소수 일탈자때문에 탐정제도를 도입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 일부 사람들은 공인 탐정 또는 탐정사가 도입되면 국민의 부담만 증가한다고 주장하고, 일부는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고 말한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국민들이 스스로 탐정서비스를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은 증가하지 않는다.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등이 많아진다고 국민들 부담이 증가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탐정도 마찬가지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단기적으로 탐정이 되려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능력이 부족하거나 시장의 수요가 없다면 자연스럽게 퇴출된다. 일자리는 추가로 많이 생기겠지만 유지 혹은 확장 여부는 탐정들의 능력과 노력에 달려 있다. - 한국에서 영국의 명탐정 셜록 홈즈와 같은 유능한 탐정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특히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명탐정 셜록 홈즈도 일정 부분 타고난 천재라고 봐야 한다. 단순히 이론 교육만으로 셜록 홈즈를 양성하기는 어렵고, 유능한 인재들이 탐정산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는 것이 좋다. 어린 시절부터 탐정에 호기심을 갖고 있는 청소년이나 성인들이 탐정으로 활동하도록 허용하면 치열한 시장경쟁 속에서 활약이 두드러진 탐정이 나타난다. 인위적으로 양성하겠다는 생각보다 시장 기능에 맡기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한다.- 최근 여러 대학에서 학부나 대학원 과정으로 탐정학과를 개설했거나 할 계획에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성의 전당'이라고 부르는 대학이 탐정이라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에 찬성한다. 대학에서 학과를 개설하는 것은 탐정을 하나의 전문가 집단으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정말 축하해야 할 일이다.- 대학의 탐정학과에서 어떤 과목을 주로 가르치면 국민의 수요에 대응하는 유능한 탐정을 양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현재 경찰행정학과, 행정학과, 법학과 등이 개설된 대학에서 탐정학과를 오픈해 형사 관련 법률과 범죄심리학을 중심으로 가르친다. 하지만 각종 포렌식 기법, 정보윤리, 탐정장비와 같은 과목도 추가해야 한다.특히 탐정 수요가 폭발적으로 확대될 기업보안은 산업보안학, 영업비밀 침해, 산업스파이 동향, 국가정보기관의 산업정보활동, 국제범죄와 테러, 사이버테러와 정보전 등의 지식을 요구한다.이를 잘 반영해야 대학에서 배출하는 졸업생의 미래가 담보된다. 학과를 개설해 학생을 모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을 가르쳐야 유능한 탐정을 양성할 수 있다. - 해외 영화나 TV 드라마를 보면 첨단장비를 활용하는 탐정이 많은데, 혹시 인상이 깊었던 장비가 있는지. 한국에서는 아직도 녹음기로 대화를 녹음하는 수준이지만 미국의 탐정들은 '집음기'라는 장비로 장거리에서 움직이는 타겟의 대화를 녹음한다. 다양한 미행 및 잠복용 장비의 성능도 상상을 초월한다.탐정들도 국가정보기관 못지 않게 최첨단 장비의 도입에 심혈을 기울인다. 초동조사의 핵심은 중요한 증거의 확보인데, 한국의 탐정도 각종 포렌식이 가능한 장비나 첨단 장비에 관심을 갖고 활용법을 배워야 한다.- 한국 탐정학 또는 탐정산업의 발전을 위해 종사자들에게 한 말씀 한다면. 돈이 되는 곳에 유능한 인재가 모이고, 인재가 모이면 자연스럽게 산업이 발전한다. 선진국의 예로 본다면 기업탐정은 호황을 누리고 있다. 한국의 탐정들도 가사 사건을 넘어 기업 사건을 수주 및 해결하기 위해 역량을 계발해야 한다. 그리고 탐정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현장 경험이 풍부한 강사들도 중요하지만 탐정학의 이론을 정립할 학자의 노력이 더 절실하게 요구된다. 선진국의 다양한 탐정 이론과 사례를 다룬 체계적인 이론서가 많아져야 한다.- 끝으로 조속한 탐정업법 제정을 위해 국회나 관련 부처에 해주실 조언은. 동양에서는 오랫동안 '민심은 천심이다'라는 격언이 통용됐다. 복잡하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21세기 한국사회에서 공권력이 국민의 모든 갈등과 고민을 해결해줄 수 없으며 국민들은 탐정제도의 도입을 원하고 있다.제도권에서 불법이라고 칭하는 수천개의 심부름센터가 영업하며 호황을 누리고 있는 현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제 이해관계자를 대변하기 위한 밥그릇 싸움은 그만두고 국민의 입장에서 탐정법을 조속히 제정하기 바란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탐정의 기억술은 타겟을 미행하는 과정에서 중요하지만 탐문 조사에도 요긴하게 활용된다. 탐정이 타겟과 주변 인물에 대한 환경을 조사하는 것이 탐문이다.탐정은 탐문 조사를 위해 의뢰인, 타겟 혹은 타겟의 주변인물과 만나서 대화를 시도한다. 대화는 지극히 사무적이기도 하지만 대부분 자연스운 일상 화제를 다룬다.신변 잡기와 날씨, 주요 뉴스 등을 이야기 하면서 분위기를 조성한 후에 원하는 정보를 취득한다. 당연하게 상대방이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느끼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따라서 대화 상대방이 긴장하지 않도록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기 때문에 녹음이나 메모는 금물이다. 자신의 말이 기록으로 남는다면 대화를 거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일부 탐정은 디지털 녹음기나 스마트폰을 활용해 녹음하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한계에 봉착한다. 디지털 녹음기나 스파이 녹음기는 보조장비로 믿고 사용해야 한다.또한 잠입 조사에서는 대부분의 대화는 조사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 대화 내용 중 중요한 요점만 기억하는데 기억술이 활용된다.대화 후에 현장을 이탈해 핵심만 기록하거나 스마트폰의 녹음기능을 활용해 녹음하면 좋다. 초보 탐정이라도 유능한 탐정으로 인정을 받고 싶다면 평상시 훈련을 통해 기억술을 단련해야 한다.▲다양한 스마트폰 이미지(출처 : iNIS)

지난 4월 5일 한국탐정정책학회(회장 이상수)는 '탐정업법 제정 추진위원회'를 발족한 이후 취지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입법 릴레이 챌린지' 를 진행하고 있다.처음 학회장인 이상수 교수가 '탐정업법 제정, 절실합니다'라는 팻말을 들고 시작한 이후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최응렬 교수에 이어 서울외국어대학원대학교 임한성 석좌교수가 참여했다. 오늘날 생활이 일상은 복잡 다양하게 변하고 있으나 개인의 권리구현 수단은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제한적이다. 따라서 그 피해회복이나 입증이 난망한 경우가 적지 않다.일상 생활에서 불안한 일이나 의문스런 일이 생겼을 때 경찰 외에는 달리 찾을 곳이 마땅치 않다는 얘기다. 그러다보니 지극히 개인적인 일까지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고소·고발을 남용하는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이는 경찰의 시선과 일손을 뺏는 것으로 치안서비스의 선택과 집중을 산만하게 하는 요소로 지적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공권력이 만능인 시대는 지나갔다.검찰과 국세청 등의 주요 임무는 민·형사상 소송 증거 수집, 실종자 찾기, 부정 축재자들의 해외 도피 재산 추적, 상습 고액 탈세자들의 은닉 재산 추적, 범죄 수익 은닉·가장 정보 수집 등으로 다양하다.이러한 임무들 모두 몇몇 담당 공무원만으로 감당하기에 비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해외로 이어지는 추적·탐문 등에는 탐정과의 협업이 얼마나 실효적인지 국내·외의 사례와 경험이 실증해 준다.임 교수는 "탐정업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음성적 사실조사 활동으로 인한 문제점을 극복하는 좋은 제도이다. 또한 탐정업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됐다고 생각한다."며 조속한 입법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탐정업법 입법 릴레이 챌린지에 참가한 임한성 교수(출처 : 탐정신문)

지난 4월 6일 한국탐정정책학회(회장 이상수)가 '탐정업법 '입법 릴레이 챌린지' 를 시작한 이후 이상수 교수에 이어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최응렬 교수, 동아대 경영학과 정형일 교수(이하 정 교수)의 순으로 동참했다. 정 교수는 1980년대 중반부터 일본에서 유학하면서 발전된 일본 탐정산업의 현황을 직접 목도했다. 당시 OECD 국가들이 모두 인정하는 탐정업이 유독 한국에서 허용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 의문을 품었다.특히 정 교수 자신이 단군 이래 최대 사기사건이라고 일컫는 '조희팔 다단계 사건'의 피해자가 되면서 국가공권력의 한계를 절감해 탐정업의 도입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정 교수가 동아대 경영학과에서 강의와 연구활동으로 바쁜 와중에 탐정업법의 제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이유다. '탐정업법 제정, 절실합니다'라는 구호가 적힌 팻말을 들고 있는 정 교수의 표정이 자뭇 진지하다.지난 4월 12일 보도된 탐정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 교수는 국내에서 법무부와 행안부의 소관 부처 다툼을 탐정업법 입법을 위한 해결과제로 제시했다. 정 교수는 "이미 한국 사회도 다양화, 복잡화되면서 국가공권력만으로 국민의 치안수요를 해소하기 어렵다."며 "각종 범죄가 첨단화·흉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의 사각지대는 해소되지 않아 정신적 및 물질적 피해를 입는 국민들이 많다."는 점도 강조했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 이후 한국경제가 비대면·글로벌화로 급격하게 전이될 것이기 때문에 산업(기업)탐정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다양한 외국어와 컴퓨터 능력 등으로 무장한 청년 탐정들을 양성한다면 탐정산업뿐만 아니라 국가경제도 선진국 반열에 등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탐정업법 입법 릴레이 챌린지에 참가한 정형일 교수(출처 : 탐정신문)

한국탐정정책학회(회장 이상수)는 지난 4월 5일부터  '탐정업법 제정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이후 회원 및 관계자들과 협력해 '입법 릴레이 챌린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이벤트는 '탐정업법 제정, 절실합니다.', '탐정업법, 이제 제정해야 합니다.', '탐정업법 입법 공약, 꼭 약속 지켜주십시오.' 등이 적힌 팻말을 든 사진을 찍어 올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첫 번째 릴레이 챌린지 이상수 위원장에 이어 이번에는 동국대 경찰사법대학이 최응렬 교수(이하 최 교수)가 동참했다. 최 교수는 봄꽃이 만발한 동국대 교정에서 '탐정업법 제정, 절실합니다'라고 적힌 팻말을 들었다. 최 교수는 지난해 11월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된 “탐정업법 제정, 어떻게 할 것인가? : 입법방향과 전략”이란 세미나의 좌장를 맡았다.국가경찰위원회 위원, 경찰학교육협의회 회장, 한국교정학회 회장, 해양경찰청 수사개혁위원회 위원장,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위원 등으로 바쁜 대외 활동 와중에도 탐정업법의 제정을 위해 노력 중이다.그동안 심부름센터나 흥신소 등의 이름으로 운영되는 업체들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탐정업법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네거티브 방식의 「탐정업법」 제정에  대한 의견도 피력했다.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규제하고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으로 자유를 최대한 부여하면 탐정업이 활성화되고 경쟁력도 높아질 것이라 보는 것이다.최 교수는 탐정업법의 제정 전망에 대해 "그동안 등록관청을 둘러싸고 법무부와 경찰청 간 첨예한 입장 차이가 탐정제도의 도입을 지연시키는 주요 요인이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하지만 "제정이 쉽지는 않겠지만, 여야 국회의원들과 국민들의 지지가 보태진다면 전망이 부정적이지만은 않다."며 국민과 업계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호소했다. ▲탐정업법 입법 릴레이 챌린지에 참가한 최응렬 교수(출처 : 탐정신문) 

한국탐정정책학회(회장 이상수)는 지난 4월 5일부터  '탐정업법 제정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이후 회원 및 관계자들과 협력해 릴레이 첼린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이벤트는 '탐정업법 제정, 절실합니다.', '탐정업법, 이제 제정해야 합니다.', '탐정업법 입법 공약, 꼭 약속 지켜주십시오.' 등이 적힌 팻말을 든 사진을 찍어 올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첫 번째 릴레이 첼린저는 이상수 위원장(이하 이 위원장)이 맡았다. 이 위원장은 '탐정업법 제정, 절실합니다'라는 구호로 업계의 간절한 입장을 대변했다.이 위원장은 먼저 "선진국에서 탐정은 경찰 등 공공안전(public security)과 협력적 파트너쉽을 통해 일반 국민을 범죄 피해로부터 구제하고,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특히 지난 제17대 국회 이후 지금까지 꾸준히 탐정업법이 발의됐지만 매번 회기 종료로 폐기되고 말았다는 안타까운 과거 역사를 언급했다. 이번 제21대 국회에도 2개의 탐정업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발의돼 있으므로 이제 중요한 것은 국회에서 조속한 입법적 결단이라는 점을 부각시켰다.지난해 8월 13일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주최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는 '미래 산업·직업 구조 대비 신직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탐정은 시장 수요가 크고 미래 대비가 필요한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창출키로 한 50여개의 직업 중 하나로 선정됐다. 홍남기 부총리는 올해 상반기까지 관계기관 이견 조정을 거쳐 탐정업법 입법을 약속했다.따라서 이 위원장은 "한국에서도 탐정업이 하나의 산업으로 그 입지를 공고히 해 나가는 한편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탐정업법 제정 약속을 지켜주리라 믿는다."며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탐정업법 입법 촉구 릴레이 첼린저에 참가한 이상수 위원장(출처 : 탐정신문)   

[특집] 열린사이버대학 교수 인터뷰 –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최현일 교수부동산 사기사건 해결에 탐정의 조사기법 적용 가능, 체계적인 교육과 양질의 컨텐츠 및 우수 교재 개발을 통해 경쟁력 강화 중요 매년 국토교통부는 각종 유형의 부동산 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국민들에게 대처 요령을 전파해 주의하도록 당부한다. 다단계 판매, 펀드식 투자자 모집, 지분 등기 방식 토지 판매, 소유권 없이 토지 판매, 도시형 기획부동산 등 사기 유형이 해가 갈수록 더욱 지능화, 첨단화되고 있다. 전국 기획부동산 사기사건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 경기도다. 경기연구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경기도 내 기획부동산의 부동산 불법 거래 행위가 4,466건에 달한다. 급기야 경기도는 2020년 5월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근절 강화 대책을 발표하기에 이른다.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이 기획부동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토지 구입 시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한 정보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며 소유자와 계약서 확인 및 전문가 자문을 꼭 받도록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정보 수집 및 분석, 계약서 확인과 같은 일련의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 부동산 거래의 위험을 조사하고 대비하려는 수요가 높아지면서 탐정의 역할을 강조하는 전문가도 많다. 따라서 부동산 관련 서적을 집필하고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으며 다년간 부동산 관련 강의로 후진을 양성하고 있는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이하 열린사이버대)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이면서 교학처장을 겸임하고 있는 최현일 교수(이하 최 교수)를 만나 탐정업법(가칭) 도입과 관련 인터뷰를 진행했다. ▶ 탐정업법 도입 시 공인중개사들의 교육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최 교수는 공인탐정제도가 도입되면 전국 약 40만 명의 부동산 공인 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도 높은 관심을 가질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기획부동산 사기로 인해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친족들까지 깊은 수렁에 빠져 재산을 탕진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끊이지 않은 현실에 분개하고 있다.▲열린사이버대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최현일 교수 - 열린사이버대에서 맡은 전공이 무엇인지."부동산금융자산학과 교수로 부동산 정책과 부동산 개발, 도시 및 지역 개발, 주택 정책, 수익형 부동산 등을 전공으로 가르친다. 부동산 관련된 대부분의 이슈를 모두 다루고 있다고 보면 된다. - 정부가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인탐정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는데."부동산 영역만 봐도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부동산 경매나 매매, 임대 시 물건 확인 및 신분 확인, 계약서 작성 등의 분야에서의 사기 사건이 워낙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탐정이 담당할 수 있는 역할이 매우 많다." - 부동산 업무 중에서도 탐정의 능력이 필요한 영역은."부동산 물건의 계약서 작성이나 물건의 권리, 판매자 및 관계자의 신분, 유치권 내역 등 사실관계 확인에 탐정의 조사기법이 필요하다. 일반인이 쉽게 파악할 수 없는 부분을 전문적인 조사기법을 훈련받은 부동산 탐정들이 담당해 줄 수 있다." - 탐정자격증이 공인 중개사에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현재 국내 부동산 공인 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약 40만 명이 넘는데 이중 개업을 한 사람이 약 9만~10만 정도에 불과하다. 나머지 약 30만 명은 소위 말하는 장롱 면허를 갖고 있다. 돈과 시간을 투자해 자격증을 취득했지만 중개소 사무실을 차려야 한다는 현실적인 장벽으로 인해 면허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람들이 탐정업을 추가로 배운다면 굳이 중개 사무실을 차리지 않더라도 개인 사무실이나, 오피스텔, 집에 사무실을 차리고 인터넷 등을 활용해 홍보하면서 부동산 탐정업을 시작할 수 있다. 자체적으로 홍보만 열심히 하면 부가적인 수입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열린사이버대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최현일 교수 ▶ 체계적인 교육과 관리∙감독으로 부동산 사기 행위 막을 수 있어최 교수는 탐정업 역시 체계적으로 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제대로 된 지식을 전파할 경우 발전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부동산 관련 탐정 전문가를 양성한다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믿고 있다. 이를 위해 열린사이버대가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 그동안 한국에서 공인 탐정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이유는."탐정이 곧 흥신소, 즉 불법 심부름센터라는 인식이 너무 강했다. 그러다 보니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나빴다. 실제 이들 업체들의 불법행위도 많았다. 부동산 사기가 많다고 공인중개사를 모두 없앨 수는 없지 않은가? 탐정도 불법행위 가능성에 대한 걱정만 할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양성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공인 탐정제도가 도입되면 국민들이 받을 혜택은."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지 않는다든지 실종자를 찾는다든지 많은 혜택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부동산 쪽에서는 다양한 부동산 사기 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게 현실이다. 부동산 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했지만 활용하지 않은 분들이나 앞으로 예비 취득자들이 탐정 관련 자격증을 함께 취득해 현장에 뛰어 든다면 부동산 사기 행위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 현재 여러 대학에서 학부나 대학원 과정으로 탐정학과를 개설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이미 국내에서도 20년 넘게 탐정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제대로 된 교육은 미흡했는데 대학에서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한다. 미국이나, 유럽, 인도,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 러시아 등 다양한 국가들도 대학이나 전문기관에서 탐정을 양성하고 있다." - 열린사이버대에서 학부나 대학원 과정에서 탐정학을 도입하려는 이유는."국내에서 부동산 사기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으며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 사기 당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부동산업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탐정의 조사 기법을 연구해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탐정학에 대한 체계적인 전문 지식을 쌓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소장 민진규)와 협력하기로 결정한 것도 같은 이유다." ▶ 상호협력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해야 탐정산업 발전 가능해"OECD에 가입된 선진국이 도입하고 있는 탐정의 업무 영역을 세분화하면 약 150~200여 가지에 이른다. 업무 영역이 다양하다는 것은 전문가 양성이 쉽지 않다는 반증일 것이다. 또한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들은 다양한 직업을 경험한 전문가들이 탐정업에 뛰어들고 있다. 출발점이 상당히 늦은 우리나라는 특정 분야가 아니라 다양한 경험을 가진 인재들과 제대로 된 커리큘럼을 개발해 탐정 전문가들을 양성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해야 한다. 이제 공인탐정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뛰어난 역량을 갖춰야 한다.▲열린사이버대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최현일 교수 -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탐정이 하는 업무가 다양하다. 단순 실종자 찾기에서부터 개인의 신원조사, 기업정보조사, 기업 내부 부정행위 조사, 소송 관련 증거조사, 도청기나 도촬기 탐지조사 등으로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한국의 탐정에게도 이러한 업무를 전부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는지."탐정의 업무가 싱가포르의 경우 약 120여 가지, 미국의 경우 150여 가지로 세분화돼 있다고 들었다. 더 세분화할 경우 200여 가지 이상으로 분류될 것이다. 물론 외국과 같이 국내 탐정들에게도 대부분 허용해야 된다고 본다. 하지만 그 전에 그러한 업무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 전문 교수, 체계적인 교재와 콘텐츠, 변별력 있는 시험 제도, 응시자의 인성 등이 서로 톱니바퀴처럼 잘 맞물려야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탐정을 배출할 수 있다." - 일부 사람들은 공인 탐정이 도입되면 국민의 부담만 증가한다고 주장하고, 다른 사람들은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고 말한다. 어떻게 생각하는지."탐정업법의 도입으로 국민의 부담이 증가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억울한 피해자의 경우 어디 가서 하소연할 곳이 없다. 과거 공인중개사를 도입할 때도 비슷한 논리를 펴는 사람들이 많았다. 하지만 공인중개사가 도입되면서 부동산 부정거래가 줄어들었고 결과적으로 일반 국민들이 큰 혜택을 받았다. 비슷한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탐정 산업이 발전하려면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향후 탐정업법을 어느 부처에서 주도하게 될지 모르지만 미국의 경우 전직 CIA나 FBI와 같은 정보기관 요원, 군사경찰관, 군사 정보기관 요원, 변호사, 검사, 판사, 경찰관, 소방관, 보험회사 직원, 의사, 교사, 선교사, 일반인 등 다양한 영역서 활동하던 사람들이 탐정으로 변신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모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들이 함께 탐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으면 좋겠다." 최 교수는 일본 리츠메이칸대학에서 도시정책 석사학위와 주택정책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학위 취득 이후 한국정책능력진흥원 객원연구원과 한국공기업평가원 초빙연구원으로도 근무했다. 카톨릭대학, 단국대 등에서 강의했으며 부동산 개발회사인 팬퍼시픽 연구원 및 고문, 굿모닝건설과 럭키건설 자문역, 브릿지경제와 뉴스웨이 등에서 부동산 칼럼리스트로 활동했다. 이론적 지식을 기반으로 현장에도 부지런히 뛰어다니는 국내에서 보기 드문 부동산 전문가이다. 탐정신문(대표 김용태)은 최 교수의 희망처럼 최소한 국내 40만 부동산공인중개사들이 탐정의 조사기법을 배워 부동산 공인 탐정사(가칭)로 활동하는 그날을 고대한다.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획부동산이 발 못 붙이게 근절하겠다."는 공언을 하지 않더라도 부동산 업계가 스스로 자정하려면 탐정학과 접목이 중요하다는 점도 다시 한 번 더 강조한다. ▲열린사이버대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최현일 교수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