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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에서 판매되는 다양한 음식 [출처=관광청(Singapore Tourism Board)]1819년 영국인 스탬퍼드 래플스(Thomas Stamford Raffles)에 의해 만들어진 항구 도시인 싱가포르는 아시아에서 가장 국제화가 잘 된 도시다.1965년 말레이시아로부터 독립한 이후 안정적인 정치체제와 개방된 경제로 단기간에 아시아에서 가장 잘 발전한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사자의 나라(Singa+Pura)'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싱가포르는 금융, 무역, 첨단제조업으로 유명하다. 중국계, 말레이계, 인도계가 주요 민족이지만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 해외 도피자의 입장에서 싱가포르를 살펴보자. ◈좁은 도시국가이지만 외곽과 주변섬은 도피처로 적당싱가포르는 정치적으로 독재에 가까울 정도로 폐쇄적인 권력구조를 갖고 있으며 소수 유력 가문이 독점하고 있다. 강력한 사법체계와 엄격한 처벌도 싱가포르 사회를 떠받치는 기둥이다. 싱가포르의 국민, 음식, 언어 등의 특징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국민의 특성을 보면 싱가포르 국민은 외국인에게 관심이 없고 자신의 일이나 돈버는 데에만 몰두한다. 오래 전부터 무역항으로 발전해 서양인이 많이 드나들던 지역이라 외국인에게 배타적이지 않다.화교가 경제권력을 지배하고 있지만 유럽과 미국의 글로벌 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는 것도 외국인의 거주를 늘렸다. 말레이반도 끝에 있는 작은 도시 국가라 도심과 시골이라는 경계가 없다. 다만 주변의 작은 섬과 도시 외곽은 가난한 사람들이 거주한다.둘째, 언어와 음식 등 생활을 살펴보면 한국인이 거주하기에는 적합하다. 국제도시로 영어가 일상언어로 자리매김해 있으며 관공서, 은행, 쇼핑몰 등에서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모든 국민이 영어를 잘 하는 것은 아니지만 몇 개의 단어만으로도 생활에 불편함을 느끼지 못한다.싱가포르는 중국계가 인구의 74% 이상 차지하고 있어 중국 음식점이 가장 많다. 중국 남부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이라 다양한 남부 음식을 맛볼 수 있다. 인도계와 말레이계 주민 덕분에 이들 지역의 음식도 풍부한 편이다. 인도 남부에서 이주해온 타밀족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셋째, 한국에서 찾아온 추적자가 싱가포르에서 활동하는 것은 쉬운 편이다.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여행사, 음식점 등에서 조력자를 구하는 것이 어렵지 않기 때문이다.좁은 도시 국가이기는 하지만 연간 관광객이 2000만 명에 달할 정도로 시내에 돌아다니는 외국인이 많다. 도심이라고 해도 관광객이 많아 특정 한국인을 찾는 것은 어렵다. 말레이계와 인도계가 주로 거주하는 도시 외곽도 안전 문제로 추적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이다.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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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5▲ 일본 MIXI 미테네미마모리 GPS 이미지 [출처=아마존재팬]가족이나 애완동물 등이 현재 어디에 있는지 궁금한 사람들이 찾는 도구가 GPS 발신기이다. 과거에는 국가정보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이 활용하던 첨단 장비이지만 현재에는 일반인도 쉽게 구입이 가능하다.일본 국내에서 판매되는 GPS 발신기는 사이즈, 디자인, 기능, 가격 등이 다양하기 때문에 일반인이 어떤 GPS 발신기를 선택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렵다. 탐정이 제시하는 GPS 발신기 선택방법은 다음과 같다.우선 GPS 발신기의 위치를 검색하는 방법에 따라 '자동 추적'과 '수동 추적'으로 구분된다. 자동 추적기는 장착된 대상의 현재 위치나 이동 루트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나이 어린 자녀와 연로한 부모님 등에게 적합하다.수동 추적기는 실시간으로 위치를 확인할 필요가 없지만 도난 등의 사고가 발생하면 현재 있는 장소를 알아내야 할 경우에 에 좋다. 자동차 소유자나 렌트카 업체가 수동 추적기를 선호한다.다음으로 GPS 발신기의 크기는 은밀함이 요구되는지와 장착할 대상에 따라 결정하면 된다. 바람기 조사와 같이 감시가 필요한 차량에 설치하려면 소유주가 쉽게 찾지 못할 정도로 작은 사이즈가 유리하다.어린이나 애완동물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도 무게에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소형이 좋다. GPS 발신기의 크기에 따라 배터리의 용량이 달라지므로 사용시간을 확인하고 배터리 교체나 충전에 유의해야 한다.마지막으로 GPS 발신기의 기능도 방수, 타이머, 방범 부저 등으로 다양하므로 활용하려는 용도에 따라 선택한다. 기능이 복잡하거나 많으면 GPS 발신기의 가격도 올라간다는 사실도 잊지 않아야 한다.자동차 차체 하부에 장착하거나 옥외에 설치하려면 방수기능이 있어야 한다. 방범 용도로 사용한다면 일정한 지역을 벗어나면 자동으로 알람을 발신하는 GPS 발신기를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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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91835년 미국의 사무엘 모르스가 전신기와 모르스 부호를 발명한 이후 인류의 역사를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이했다. 인편이나 봉화 등의 수단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군대나 정부에서 사용하던 전신은 1876년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이 전화를 발명하면서 민간인도 첨단 통신의 혜택을 입을 수 있었다. 미국의 주요 도시와 가정에 전화기가 보급된 시기는 1881년이다. 이후 2차 대전 기간 동안 미국의 모토롤라가 군사용 무선 전화기를 개발했으며 세계 최초의 무선 전화기로 인정을 받는다. 한국에서는 1987년 휴대폰 서비스가 처음 시작됐다.휴대폰은 통화용뿐만 아니라 소지자의 위치를 찾는 데도 도움이 된다. 소방서나 경찰는 응급환자나 실종자의 위치를 찾기 위해 기지국 신호를 기반으로 추적한다. 일반인이 휴대폰 소지자의 위치를 파악하고 싶다면 앱(App)을 설치해야 한다. 부모가 아동의 위치를 파악하는 목적으로 주로 활용되지만 다른 가족도 대상이 될 수 있다.하지만 국내에서 위치를 추적하는 일명 'GPS 앱'을 설치하려면 가족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배우자의 스마트폰에 위치 추적 앱을 몰래 설치하면 불법이다. GPS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아나 애플 앱 스토아를 방문해 검색하면 된다. 무료 앱도 많이 있고, 유료로 판매하는 앱도 있다. 양자의 차이는 크지 않으므로 일반인이라면 무료 앱을 설치해도 충분하다.일부 심부름센터나 불법 흥신소에서 배우자의 불륜을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GPS 앱을 몰래 설치하라고 요구하는 데, 이를 따르면 안 된다. 반드시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처벌을 받지 않는다.▲iLocateMobile의 전화 추적 애플리케이션 소개 화면(출처 : 구글 플레이스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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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0지난해 8월부터 탐정업이 합법화됐지만 여전히 탐정을 관리할 수 있는 가칭 탐정업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탐정업체와 관련 단체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 주체가 없는 아노미(anomie)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가 100여 가지 이상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혼란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미국 탐정의 조사 사례를 연구해 시리즈로 소개할 예정이다.미국 탐정기업 ICS(International Counterintelligence Services)는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A로부터 스파이에게 자신이 노출되어 있지 않은지 조사해 달라는 의뢰를 받았다.A는 구글(Google) 계정을 통해 연락처 정보가 자동으로 동기화되는 안드로이드(Android) 전화를 소지하고 있었다. 비지니스 연락처 정보가 동기화되면서 보안에 대한 걱정과 기업 스파이 대상으로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었다.따라서 고객 A의 휴대폰을 포렌식 조사를 통해 휴대전화의 사용 내역이나 스파이 프로그램, 해킹 등의 유무를 확인했다. 첨단 기술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A의 휴대폰에는 스파이웨어와 같은 프로그램이나 해킹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이러한 결과를 상세 보고서 형태로 A에게 전달했다. 하지만 A는 연락처 동기화로 해킹이나 도난, 불법적 수단 활용에 대해 우려한다고 밝혔다.따라서 구글(Google) 동기화 가능을 비활성화시키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보안을 한단계 높임으로서 의뢰자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었다.▲ 다양한 휴대폰 이미지(출처 : private-investigators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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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9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증가하면서 학교 현장에서 각종 범죄가 늘어나, 현장 교육자들이 탐정의 조사기법을 배운다면 범죄 예방과 징후 탐지로 피해 최소화 가능교육부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교육현장에서 발생한 범죄는 언어폭력(33.6%), 집단따돌림(26.0%), 사이버폭력(12.3%) 순으로 나타났다. 사이버폭력(3.4%p), 집단 따돌림(2.8%p)의 비중이 확대됐다. 중국발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수업이 증가하면서 피해가 다소 줄어들었다. 하지만 사이버상 폭력뿐만 아니라 범죄 노출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인터폴뉴스에서 편집국장 및 취재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김영대 편집국장(이하 김 국장)을 만나 공인 탐정업법(가칭) 도입과 관련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탐정의 소양과 조사기법, 다양한 지식을 습득한다면 취재 능력이 향상돼 김 국장은 인터폴 뉴스 편집국장으로서 올바른 사회 정립과 발전, 나아가 안전한 사회 구현에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있다.인터폴 뉴스는 치안봉사대 발족, 경호운전 도입, 범국민적 교통질서 지키기 천만인 서명 캠페인, 몰카 추방 캠페인, 5대 안전 실천 캠페인 등 다양한 시민운동의 선봉대로 활약하고 있는 언론사이다. 학교나 각종 학원 및 교습소에서도 폭력이나 폭행, 폭언이 난무하고 있어 현장을 취재하는 언론사 기자 역시 탐정의 전문 조사기법을 갖춘다면 취재 능력이 향상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인터폴 뉴스 편집국장 김영대- 어떤 업무를 주로 하는지.인터폴 뉴스에서 편집국장 및 기자로 활동하고 있다. 코로나19 발생 이전까지는 학교와 평생학습기관에서 강사로 활동했다. - 정부가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인탐정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는데.평소 탐정 관련 영화들도 매우 관심있게 보고 있으며 어릴적 읽었던 셜록홈즈나 탐정 관련 영화도 재미있게 봤다. 그동안 국가기관에서 한정된 인원으로 범죄 관련 업무를 모두 처리하기에는 다소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다.탐정제도가 도입되고 활성화된다면 인력부족으로 인해 공권력이 미치지 못한 영역에서 억울한 피해자들이 줄어들 것으로 사료된다. 탐정들이 더 세밀하고 철저하게 활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업무 중에서 탐정의 능력이 필요한 영역은.학교 및 학원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은 복지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각 가정에서 일어나는 각종 폭력과 범죄에 대해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탐정 지식이나 조사 기법 등을 습득해 현장에 적용한다면 교육생으로부터 각종 폭력 행위에 대해 재빨리 인지를 할 수 있다.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해 각종 범죄를 예방 또는 조기 조치할 수 있다. 또한 취재를 다니다 보면 사기 등으로 해외로 도망간 피의자나 지적재산권 침해 사범, 위조 상품 유통 등과 같은 범죄들이 다수 발생되고 있다. 죄를 짓고 해외로 도피하거나 숨어 버리면 찾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인터폴 뉴스가 해외 정보망과 국내 정보망을 활용해 범죄자 체포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일선 취재기자들이 탐정 전문가로부터 탐정의 조사 기법을 배운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다. ▲인터폴 뉴스 편집국장 김영대- 그동안 한국에서 공인 탐정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이유는.탐정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했던 심부름센터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었던 것이 주요인이다. 이들은 간통사건이나 불륜사건을 주로 맡거나 남의 뒷조사를 수행하면서 협박 등 불법 행위를 많이 저질렀다. 또한 변호사 등 기존 기득권 층과의 업무 분장에 관한 이해충돌 역시 공인 탐정제도가 도입되는데 걸림돌로 작용했다고 생각한다. - 공인 탐정제도가 도입되면 국민들이 받을 혜택은.국가기관에서 부족한 수사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세금을 투입해 공무원을 더 채용해야 된다. 하지만 탐정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국민이 부담해야 할 세금이 줄어들고 더 빠르고 유연하게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특히 경찰은 수사 인력 부족으로 작은 사건들보다는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건에 치중하다 보니 일부 국민들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지는 경우가 많다. 이 사각지대를 탐정이 담당할 수 있다. - 현재 여러 대학에서 학부나 대학원 과정으로 탐정학과를 개설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21세기는 과거와 달리 범죄 수법이 최첨단화,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에 빠른 대응과 해결을 위해 전문 수사능력을 갖춘 탐정 전문가 육성하겠다는 정책은 매우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첨단화되고 있는 범죄 수법에 대응해 전문조사관 역시 다양한 지식을 습득해야 사건을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공인된 전문 교육기관과 전문 지식을 갖춘 전문가가 탐정을 양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는 100가지가 넘을 정도로 다양하다. 한국의 탐정에게도 불법행위가 아닌 이상 전부 맡을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은데.탐정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국민들의 억울함이나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함이다. 이러한 취지를 생각하면 불법행위가 아닌 합법적이라면 모든 것을 허용해야 된다고 생각한다.탐정의 업무 영역을 제한한다면 또 다시 국민들이 법의 사각지대로 내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상호 협력과 통제가 가능한 제도권 내에서 합법적으로 탐정 업무를 수행해 국민들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줘야 한다.- 일부에서 경찰관, 군경찰 등 특정 영역에서 근무한 퇴직자에게 자격 시험을 면제해 줘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오랜 경험을 통해 노하우가 많이 축적됐을 것이라고 믿는다. 공정성의 잣대가 민감한 요즘 시험을 100% 면제해주면 공정성 시비뿐만 아니라 특혜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따라서 특정 영역의 전문 수사관들에게는 일부 과목을 면제해 준다든지 1, 2차 시험으로 구분해 업무와 관련있는 1차를 면제해 주는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전면 면제는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 - 일부 사람들은 공인 탐정이 도입되면 국민의 부담만 증가한다고 주장하고, 다른 사람들은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고 말한다. 어떻게 생각하는지.불법 흥신소나 심부름센터와 같이 음지에서 활동해 왔던 일들을 합법화를 통해 양지로 끌어 낸다면 국민의 부담 감소뿐만 아니라 국민의 편의성도 증진시킬 것이라고 생각한다.또한 선진국처럼 공인탐정 제도를 도입해 세분화된 업무, 체계화된 교육, 전문가 양성 시스템 등을 구축한다면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판단한다. - 마지막으로 탐정업법의 제정에 대한 의견은.지난 20년 넘게 탐정업법 제정을 위해 많은 분들이 노력해 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이제는 탐정업법 제정을 통해 제도권 하에서 탐정업을 합법적으로 운영하고 탐정 면허 취득을 통해 당당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된다.어떤 분야든, 어떤 직업이든 떳떳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가 뒷받침돼야만 성과에 대한 시너지가 발생하며 좋은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인터폴 뉴스 편집국장 김영대인터폴 뉴스 편집국장 및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김 국장은 민원인의 억울한 사정 청취에 풍부한 경험과 경찰 및 공무원들의 업무 관행에 관한 지식 등을 갖추고 있다.해외에서 뛰어난 활약을 하는 탐정 중에는 기자 출신도 적지 않으며 다양한 업무를 통해 경험을 갖춘 탐정들도 많이 있다. 국내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로 활동 범위를 넓히고 있는 인터폴뉴스의 미래가 밝다고 보는 이유다. 탐정신문(대표 김용태)은 다양한 전문기관과 협력해 법의 사각지대에서 놓여져 억울한 사람들이 나오지 않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탐정업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방침이다.현직 기자로서 억울한 국민의 하소연을 귀담아 들어주고 해결에 앞장서온 김 편집국장도 적극 호응할 것으로 굳게 믿는다. 인터폴 뉴스 편집국장으로서 바쁜 와중에도 인터뷰에 응해 준 김 국장에게 감사를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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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9한국탐정정책학회(회장 이상수)가 시작한 탐정업법 제정을 위한 ‘입법 릴레이 챌린지' 가 각계각층 전문가의 동참이 이어지면서 국민적 공감대는 더욱 확산되고 있다. 이번에는 골든엑세스(주) 예호근 부장(이하 예 부장)이 ‘탐정업법 이제 제정해야 합니다’ 라는 푯말을 들고 신속한 법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골든액세스는 2009년 설립 이래 통신 네트워크 시스템의 소프트웨어(S/W), 하드웨어(H/W) 제조 및 관리 기술을 기반으로 국내 IT 산업과 함께 성장해온 중소기업이다. 특히 세계적인 디지털 인텔리젼스 솔루션을 제조, 공급하는 이스라엘 Cellebrite와 전문적인 교육, 상담, 기술지원에 대한 공급 계약을 체결해 국내 공공기관 중심으로 제공하고 있다. 예 부장은 회사 SW/DI부를 총괄하며 셀레브라이트 공식 인증 Advanced Training 과정을 국내에서 가장 많이 수료 및 인증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수의 국내 수사기관에 신뢰성 있고 검증된 디지털 포렌식 솔루션을 공급한 전문가이다. 현대 사회에서 대부분의 개인 데이터는 디지털로 저장되고 공유되고 있으며 무척 방대한 양으로 보호가 필요한 실정이다예 부장은 "디지털로 저장된 개인 데이터를 안전하게 운용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탐정업법이 필요하다. 즉 법적인 안전장치가 없는 첨단장비나 솔루션의 활용은 우리 사회의 안전에 위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탐정업법을 제정을 통해 법적으로 검증된 탐정이 많이 양성돼야 한다. 최근 혁신적으로 발전되고 있는 4차산업혁명 기술들을 활용해 탐정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도 공인탐정업법의 제정이 요구된다.” 고 강조했다. ▲골든액세스(주) 예호근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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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7대학에서 학과를 개설해 첨단장비의 활용법 교육이 필요, 공인탐정의 공급 확대로 경쟁구도가 정착되고 합리적인 가격이 형성돼야 국민부담이 감소해정부는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어린이나 노인·장애인들을 포함한 생애주기별 생활안전, 교통안전, 자연재난안전, 사회기반체계안전, 범죄안전, 보건안전 등 6대 안전 분야를 지정해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있다.특히 정부는 지난 2009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제도 시행을 통해 학교와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 200미터 거리 범위를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2019년 9월 기준 8321곳에 달한다. 통합식품안전정보망에 따르면 2015년 ~ 2019년 10월까지 5년간 지도 점검을 통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례 중 약 51.5%가 보존 및 유통 기준 위반인 것으로 조사됐다. 위생관리 기준 위반은 19.8%, 건강 진단 등 개인 위생 위반은 5.9%, 시설 위반은 5.1%,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4.3%, 기타는 13.4% 등으로 나타났다.행정기관의 각종 지도 및 단속에도 불구하고 위생관리가 개선되지 않으면서 국민들의 식생활 안전 문제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따라서 생애주기별 6대 안전 분야와 4차 산업을 융합한 전문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중앙대학교 대학원에서 ICT융합안전을 전공하고 있는 송유진 영양사(이하 송 영양사)를 만나 공인 탐정업법(가칭) 도입과 관련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왕따와 학폭과 같은 생활안전, 식중독 사고예방과 같은 식품안전에서 탐정 활약 기대해송 영양사는 영양사로 근무한 이력과 대학원에서 ICT융합안전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으로서 학생들의 식생활안전 및 식품안전에 대한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다음은 송 영양사와 진행한 인터뷰 내용이다.▲ 중앙대 대학원 ICT융합안전 전공 송유진 영양사- 어떤 업무를 주로 하는지.얼마 전까지 학교에서 영양사로 근무했었지만 지금은 중앙대학교 대학원 의회학과에서 ICT융합안전과 관련된 지식을 배우고 있다.영양사로 재직 시 식품안전 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재난안전 분야에 관심을 가졌다. 따라서 현장에서 생애주기별 6대 안전과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잘 융합할 수 있는 전문가가 되기 위해 학업에 매진 중이다.- 정부가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인탐정을 도입한다고 하는데.시시각각 쏟아지고 있는 많은 사건·사고들로 인해 국민들이 분개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 하지만 수사기관에서는 현장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국민의 안전을 완벽하게 보장하지 않는다.공인탐정이 도입된다면 경찰과 공조 수사나 지원 등을 통해 부족한 수사인력을 보완할 수 있어 탐정과 수사기관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업무 중에 탐정의 능력이 필요한 영역은.지금 배우고 있는 ICT융합안전 분야와 연계해 생각해 본다면 탐정과 융합할 수 있는 영역이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예를 들어 학교나 직장 내에서의 폭력이나 왕따, 성희롱 등 생활안전, 불량식품 제조나 유통, 판매 등 식품안전 등을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해 탐정의 조사능력이 필요하다. - 그동안 한국에서 공인 탐정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이유는.대부분 심부름센터와 같은 명칭을 내걸고 음성적으로 각종 불법행위를 자행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탐정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정적이었으며 일반인들도 생소한 분야로 인식했던 것이 원인이라 생각한다. - 공인 탐정제도가 도입되면 국민들이 받을 혜택은.억울한 일을 당한 피해자가 경찰이나 검찰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또한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도 다수 있는 것으로 안다.따라서 탐정제도가 도입된다면 억울한 피해자들을 구제해 줄 수 있는 또 다른 창구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현재 여러 대학에서 학부나 대학원 과정으로 탐정학과를 개설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산업이 고도화·첨단화되면서 안전 분야에서 ICT활용의 중요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듯이 탐정 분야도 단순 조사에서 첨단기기를 활용한 과학조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따라서 학부나 대학원 과정에서 지능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첨단장비의 활용 방법 등 전문화된 지식 습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체계적이고 시스템화된 전문 교육을 통한 공인 탐정이 양성되어 우리나라에서도 한국판 셜록 홈즈나 명탐정 코난이 탄생하길 희망해 본다.- 대학의 탐정학과에서 어떤 과목을 주로 가르치면 셜록 홈즈와 같은 유능한 탐정을 양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지는 않았지만 교육 시스템과 커리큘럼, 전문 교재, 전문가 초빙 등 교육을 위한 제반 사항이 제대로 갖춰져야만 유능한 탐정을 양성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중앙대 대학원 ICT융합안전 전공 송유진 영양사- 흥신소라고 불리는 심부름센터와 같은 사업자들이 불법행위를 많이 자행하면서 탐정제도 도입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동안 기존 업체들이 음성적으로 영업하다가 보니 국민들에게 나쁜 인식을 심어줬다고 본다. 공인 탐정 제도를 도입해 이들을 제도권 내로 흡수한다면 불안이 종식되고 탐정산업이 발전될 것으로 생각한다.- 일부에서 경찰관, 군 경찰 등 특정 영역에서 근무한 퇴직자에게 자격 시험을 면제해줘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수사기관 퇴직자들에게 자격 시험을 면제해줘 진입장벽을 허문다면 탐정의 역할이 결국 경찰이나 검찰의 연장선으로 국한될 우려가 있다.따라서 공정한 자격제도를 정립하고 동일한 조건에서 자격시험에 응시하게 해야 한다. 공정한 경쟁을 통해 공인 탐정을 양성하면 역차별 논란도 사라질 것으로 생각한다. -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는 100가지가 넘을 정도로 다양하다. 한국의 탐정에게도 불법행위가 아닌 이상 전부 맡을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은데.한국 탐정들에게도 선진국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를 모두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한다. 다만 처음부터 한사람이 모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는 못하다고 생각한다.따라서 선진국 탐정처럼 기간이나 단계를 두어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 등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본다.- 일부 사람들은 공인 탐정이 도입되면 국민의 부담만 증가한다고 주장하고, 일부 사람들은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고 말한다. 어떻게 생각하는지.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 인력이 부족해 인원을 더 충원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 인력을 늘리면 국민의 혈세 부담만 가중시키게 된다.하지만 탐정을 활용하는 것은 세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의 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비용은 탐정을 고용하는 사람이 부담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한다.그동안은 흥신소나 불법 심부름센터를 통해 음성적으로 사건을 의뢰하면서 비용이 천차만별로 차이가 난다. 공인탐정제도 도입으로 탐정이 늘어나면 공정한 경쟁으로 인해 합리적인 수준의 가격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 마지막으로 탐정업법 제정에 대한 의견은.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앞두고 우려와 기대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탐정은 선진국에서도 이미 도입됐으며 한국도 제도 도입을 통해 국민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더 많을 것이다..따라서 탐정업법 제정으로 한국에서도 능력있는 탐정 전문가들이 많이 양성되어 활동할 수 있는 날을 고대해 본다. ▲ 중앙대 대학원 ICT융합안전 전공 송유진 영양사탐정신문(대표 김용태)은 전문기관이나 전문가, 탐정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과 협력해 안전한 대한민국 조성에 앞장설 방침이다. 현업에서 학생들의 영양 및 식생활안전에 앞장섰을뿐만 아니라 대학원에서 ICT융합안전 전공을 통해 사회 곳곳의 안전망 확대에 관심을 갖고 있는 송유진 영양사도 적극 후원할 것으로 믿는다. 코로나19 대응 4단계 조치 확대와 전문지식 습득에 바쁜 와중에도 인터뷰를 위해 짬을 내준 송유진 영양사에게 감사를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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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6한국탐정정책학회(회장 이상수)의 탐정업법 제정을 위한 ‘입법 릴레이 챌린지'가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각계각층의 자발적인 참여에 이어 전문가들의 동참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에는 서른 번째 주자로 산업기술보호 전문가인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신 혁 전문위원(이하 신 전문위원)이 동참했다. 신 전문위원은 경영공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방위사업청 방산기술보호 자문관, 산업기술보호전문위원회 위원,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 및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산업기술보호실장을 역임했다. 신 전문위원은 2007년 「산업기술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산업기술보호 관련 정책·제도 연구와 보안인력 양성에 앞장서 왔다.최근까지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으로 산업현장에서의 기술유출 사건·사례에 대한 상담, 실사 및 처리업무 등을 직접 수행했다. 당시에 사건마다 현장에서 전문성을 확보한 전문가 확보의 필요성을 느낀 바 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나라 첨단산업기술의 글로벌 경쟁력 우위 확보 및 시장 지배력 확대에 따라 다양한 방법과 수단에 의한 기술 유출 사건·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부분의 기술유출 사건 및 사례는 전현직 종업원에 의한 내외부와 공모 등에 의해 발생한다. 이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가 크게 발생해 예방할 필요성이 크다. 탐정업법 제정으로 기술유출 사건에 대한 사전 징후 탐색 및 증거조사, 효율적인 사건 해결 처리 능력을 확보한 탐정전문가를 양성해 산업현장에서 활용된다면 민간의 산업보안 역량 강화 및 기술유출 사건의 예방 등에도 많은 기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신 전문위원은 “미국 등 기술선진국에서도 이미 탐정업법을 도입해 운용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 바, 우리나라도 탐정업법이 제정, 도입돼 OECD 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제고하게 되길 기대한다.” 고 역설했다.김용태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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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6한국탐정정책학회(회장 이상수)의 탐정업법 제정을 위한 ‘입법 릴레이 챌린지'가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각계각층의 자발적인 참여에 이어 전문가들의 동참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에는 서른 번째 주자로 산업기술보호 전문가인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신 혁 전문위원(이하 신 전문위원)이 동참했다. 신 전문위원은 경영공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방위사업청 방산기술보호 자문관, 산업기술보호전문위원회 위원,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 및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산업기술보호실장을 역임했다. 신 전문위원은 2007년 「산업기술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산업기술보호 관련 정책·제도 연구와 보안인력 양성에 앞장서 왔다.최근까지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으로 산업현장에서의 기술유출 사건·사례에 대한 상담, 실사 및 처리업무 등을 직접 수행했다. 당시에 사건마다 현장에서 전문성을 확보한 전문가 확보의 필요성을 느낀 바 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나라 첨단산업기술의 글로벌 경쟁력 우위 확보 및 시장 지배력 확대에 따라 다양한 방법과 수단에 의한 기술 유출 사건·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부분의 기술유출 사건 및 사례는 전현직 종업원에 의한 내외부와 공모 등에 의해 발생한다. 이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가 크게 발생해 예방할 필요성이 크다. 탐정업법 제정으로 기술유출 사건에 대한 사전 징후 탐색 및 증거조사, 효율적인 사건 해결 처리 능력을 확보한 탐정전문가를 양성해 산업현장에서 활용된다면 민간의 산업보안 역량 강화 및 기술유출 사건의 예방 등에도 많은 기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신 전문위원은 “미국 등 기술선진국에서도 이미 탐정업법을 도입해 운용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 바, 우리나라도 탐정업법이 제정, 도입돼 OECD 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제고하게 되길 기대한다.” 고 역설했다.▲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신혁 전문위원(출처 : i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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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4지난 4월 6일부터 시작된 한국탐정정책학회(회장 이상수)의 탐정업법 제정을 위한 ‘입법 릴레이 챌린지'에 각계각층이 참여함에 따라 여론의 관심과 동조도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는 수서경찰서 강력팀장을 역임한 후 탐정 전도사로 활약하고 있는 대한공인탐정연구원 백기종 원장(이하 백 원장)이 탐정업법 입법을 촉구하기 위해 ‘탐정업법 입법 공약, 꼭 약속 지켜 주십시오’ 라는 팻말로 의지를 피력했다. 백 원장은 동국대 최고위과정 지도교수, 한국형사범죄학회 전문위원, 한국사회범죄연구소 연구위원으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지상파, 종편 등 수많은 매체에 객원 해설위원으로도 출연 중이다. 백 원장은 외국의 글로벌 탐정회사들이 심리학 전문가를 고용하거나 소속 탐정장비팀을 운영하는 등 탐정의 영역이 고도의 전문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향후 한국 탐정이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잠복, 미행 등을 수행하고 첨단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 등을 확정하기 위해 해외 사례를 적극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백 원장은 “탐정업법 제정은 국내 탐정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계기가 될 것이며, 탐정의 합법화는 선진 한국의 위상에 걸 맞는 제도다.”라고 역설했다. ▲대한공인탐정연구원 백기종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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