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수(한국탐정정책학회 회장, 가톨릭대 행정대학원 탐정학전공 주임교수) [출처=탐정신문]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무직 공무원을 포함해 공공기관장·임원 임기를 임명권자인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는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임원의 임기도 조례를 통해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정치 상황에서 꼭 필요한 일이다.임명권자와 정무직 인사 간의 임기 불일치로 발생하는 이른바 '알박기 인사'의 폐해를 해소하고 단체장 교체 시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다.5년 단임의 헌정체제 하에서 책임있는 국정·시도정 운영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대통령과 국가 운영의 비전과 정치 철학을 공유하는 사람으로 공직 후보자를 구성해 파트너십을 발휘한다는 측면에서 순기능이 나타나기 때문이다.보수와 진보의 논리를 떠나 국정을 책임진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을 개정하고 필요하다면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의 개정도 검토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례 제정도 불가피하다.이미 대구광역시를 비롯해 경기도, 충청북도,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등 광역자치단체 의회와 이천시, 김포시 등 기초자치단체 의회에서도 지방자치단체장과 산하 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조례 통과를 추진 중이다.일명 '정무·정책보좌공무원, 출자·출연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이하 임기일치 조례) 통과를 추진 중이다. 조례안은 정무·정책보좌공무원은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면 시장 임기 개시 전 임기를 종료하도록 명시했다.이러한 움직임은 국가와 지방권력 교체 때마다 ‘알박기’ 또는 ‘찍어내기’ 인사로 소모적 논란이 일고 있는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다.일부 “공공기관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업무 연속성을 저해하는 등 업무 공백을 낳을 수 있다”는 반대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실보다 득이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차제에 관련 법과 조례 제정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이는 매 정권마다 되풀이되는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정파적인 대립을 지양하고 무분별한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도 구비해 시스템화해야 한다.따라서 정권교체와 상관없이 여야(與野)가 바뀌어도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는 인사검증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초당적인 인사검증 기준을 마련하면 소위 코드인사, 캠프인사, 보은인사 등 정파적으로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가 운영되는 것을 시스템적으로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공직 후보자의 자질과 역량, 전문성과 도덕성을 시스템적으로 검증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사를 임명하면 인사 시비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다.인사는 만사다. 정부와 공공기관의 인사는 정권의 정당성과 신뢰 수준을 결정한다. 따라서 차제에 임명권자와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법·조례 제정과 더불어 공공기관 공직후보자 인사검증제도를 법제화하는 것이 현 정부와 국회의 숙제다.

탐정의 업무 중 보험사기 적발도 중요하지만 보험회사가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조사도 포함된다.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거절은 가입자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이슈로 부상했다. 보험금 지급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처리한 손해사정사가 관련 내용을 제보했다.  법무법인 성현의 임순배 손해사정사(이하 임 손해사정사)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2월 21일자 '삼성화재의 대물보험 처리 부지급 결정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행위'라고 밝혔다. 영업용 콘크리트 믹서 차량을 운행하는 최*철씨는 지난 2020.11.2~2021.11.2까지 삼성화재의 영업용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차량을 운행하던 중 2021년 10월 11일 경기도 이천시 소재 금강레미콘 공장 내에서 자신의 차량을 후진 중 정차 중이던 타인 소유의 차량과 접촉하는 사고를 냈다. 따라서 최*철씨는 삼성화재의 자동차종합보험 대물보상으로 처리하고자 보험사고를 접수했다.하지만 삼성화재는 위 보험사고를 접수하고 조사 2개월 후인 지난 2021년 12월 21일자로 대물보험 처리를 해 줄 수 없다고 통보했다. 통보된 '보험금 부지급 안내문'에는 '본 건의 경우 피보험자가 금강레미콘의 업무에 종사 중 금강레미콘이 사용 및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에 해당하여 당사의 보상책임이 발생하지 않음'이라고 되어 있다.또한 삼성화재의 보험금 부지급 판단 근거로 피보험자인 최*철의 사용자(금강레미콘)의 소유·사용·관리하는 재물(김*철 소유 차량/경기 14도 6***)의 피해로 약관상 면책사항인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라며 대법원(대법원 1998.4.23. 선고 97다19403판결)의 판례를 제시했다.임 손해사정사는 삼성화재가 제시한 대법원 판례는 두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첫 번째는 판결문의 상고 이유 일부분만 발췌해 보험금 부지급 사유의 '취지'로 제시해 통보했다는 것이다.두번째는 위 판례의 사건 당사자가 삼성화재로 대법원에서 기각당한 판결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임 손해사정사는 보험 지식이 부족한 국민을 속여 보험금 부지급 사유로 통보한 보험사의 횡포에 분노를 느끼고 있는 최*철씨를 대신해 삼성화재의 보험금 부지급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임 손해사정사와 최*철씨는 삼성화재의 이러한 황당한 '보험금 부지급안내' 통보에 대해 수차례 이의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따라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직원이 회사 차량을 운전하던 중 회사에 지입된 차량을 훼손한 경우 대물배상 면책사유의 적용 여부' 조정번호 제2018-1호 조정결정서를 근거로 현재 금융감독원에 분쟁 조정 신청을 해 놓은 상태다.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2019년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사상 최고치인 8809억원으로 매일 평균 254명의 보험 사기범이 붙잡히고 있으며 24억원을 회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험사기가 지능화·고도화 되고 있어 보험기업들은 사기범들을 잡기 위해 보험사기 조사 전문가 SIU(Speacial Investigation Unit)를 채용하고 있으며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다.하지만 보험 사기범으로 부터 선량한 소비자를 보호한다면 명목하에 일부 강압적인 수사와 협박을 하고 있어 정당하게 보험금을 청구한 소비자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임 손해사정사 역시 삼성화재가 모든 보험 청구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해 보험금 미지급 사유를 과도하게 확대 해석한게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또한 임 손해사정사는 지난 2020년 3월과 4월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에서와 같이 대형 보험사의 상식 밖의 대응으로 전 국민으로부터 공공의 적이 되었던 사건을 예로 들었다.대형 보험사가 아빠를 잃은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채권소멸시효이 훨씬 지난 시점이 13년이나 지난 이후 4억 4000만원의 소송을 건 사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269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 등 기업이 갖춰야 될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따라서 임 손해사정사는 "삼성화재가 대법원에서 기각된 판결을 갖고 차량 보험에 가입한 선량한 소비자를 우롱해 '보험금 부지급' 결정을 내릴 것이 아니라면 조속한 시일 내에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성화재의 '보험금 부지급 안내문'에서 발췌(출처 : 법무법인 성현)

한국탐정정책학회(회장 이상수)의 탐정업법 제정을 위한 ‘입법 릴레이 챌린지' 가 코로나19 확산으로 다소 주춤했지만 입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오히려 고조되고 있다.이천법무사합동사무소 대표인 오형선 법무사(이하 오 법무사)는 ‘탐정업법 입법 공약, 꼭 약속 지켜주십시오’라는 메시지로 정부의 탐정업법 제정을 촉구했다. 오 법무사는 단국대 법대를 졸업하고 법원행정고시를 합격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강남등기소장,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국장, 서울서부지방법원 사무국장, 대법원 등기심의관 등을 역임했다. 대법원에서 전국 법원의 예산, 기획, 인사업무를 수행한 후 대법원 이사관으로 퇴직했다. 이후 고향 이천에서 법무사합동사무소를 열어 공익법무사 활동과 무료법률상담에 힘쓰고 있다. 평생 동안 헌신한 법원 근무 경험에 기반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땀의 가치가 소중하고 억울함이 없는 사회 만들기에 관심이 많다. 탐정업법 제정 또한 이의 연장선에서 꼭 필요하다고 믿고 있다. 탐정업이 공적 영역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치매환자, 미아와 실종자 찾기 등에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 법무사는 “민간 부분인 탐정업이 합법적으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이천법무사합동사무소 대표 오형선 법무사

국민건강보험공단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까지 피해를 입히는 보험사기 근절해야, 탐정의 조사기법 도입으로 손해사정사 능력 향상되면 국민 부담 대폭적인 경감 가능해지난 2020년 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시을)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서울대와 보험연구원이 발간한 2018년 기준 ‘민·공영 보험사기 연관 규모 산출 및 제도개선’에 따르면 연간 민영보험 사기 금액이 연간 6조151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996년 삼성화재를 필두로 많은 보험회사에서 보험사기특별조사팀(SIU, Special Investigation Unit)을 구성해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가칭)탐정업법 제정을 통해 손해사정사뿐만 아니라 노무사, SIU팀들이 탐정조사 교육 및 탐정자격증 취득으로 조사업무 수행을 위한 법적인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따라서 21세기 법률서비스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도하고 있는 법무법인 성현의 임순배 손해사정사(이하 임 손해사정사)와 만나 공인 탐정업법(가칭) 도입과 관련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손해사정사가 다양한 탐정 조사기법을 배운다면 보험소비자의 권익보호에 도움이 돼임 손해사정사는 손해보험, 화재보험, 손해사정 업무들을 수행하면서 보험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정당한 권리 추구 및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 현재 피보험자들이나 보험계약자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손해 발생과 관련한 사실 확인, 보험 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상 판단,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 의견서 제출 등과 같은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개인이 입증하기 쉽지 않은 영역을 전문가로서 자료를 조사하고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업무를 하고 있지만 사실유무를 판단하기란 쉽지않다. 탐정 관련 전문 조사기법이나 신문기법 등을 배운다면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 보는 이유다. 다음은 임 손해사정사와 인터뷰한 내용이다. ▲ 법무법인 성현 임순배 손해사정사- 손해 사정사 자격증은 언제 취득했고 어떤 업무를 하는지. 손해보험일을 하다가 1985년 2월 자동차보험 손해사정사 자격을 취득했다. 이후 현대해상화재보험에 근무하다 손해사정사무소를 운영했고, 현재는 법무법인 성현에서 손해사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교통사고나 상해, 질병, 사망 등과 관련된 분쟁이나 보험금 청구에 있어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토대로 보험금이 산정됐는지 판단한다.  -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인탐정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는데.사건현장을 발로 뛰고 자료 조사를 직접적으로 해 줄 수 있는 전문가의 양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장에 발로 뛰지만 조사기법이나 기술이 부족한 경우도 있고 실력은 있으나 업무 과다로 인해 현장을 직접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공인탐정제도가 도입돼 실력 있는 현장 전문가가 많이 양성된다면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들에 많은 혜택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 탐정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영역은. 손해사정사나 노무사들이 전문적인 탐정교육을 받고 탐정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조사나 자료 수집과 같은 능력이 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1996년 국내에서 삼성화재에 의해 처음 도입된 SIU팀의 경우에도 체계적인 탐정 조사 기법을 배운다면 조사능력이 향살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최근 검찰의 한화손해보험 SIU 부서에 대한 압수수색 영향으로 활동이 위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탐정업법이 도입된다면 활용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성현 임순배 손해사정사▶ 우수한 탐정 양성뿐만 아니라 다영한 전문가와 연대해야 탐정산업 발전 가능해 2021년 들어서면 공인탐정업법을 제정을 촉구하는 전문가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법제정으로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법 테두리 내에서 보호받지 못했던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임 손해사정사는 탐정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전문화 및 세분화 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업무 영역 또한 변호사들처럼 전문 영역을 세분화하고, 손해사정사, 노무사, SIU와 같이 현업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을 포용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그동안 한국에서 공인 탐정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이유는. 배우자의 불륜과 같은 일을 조사하는 심부름센터나 흥신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때문이다. 불법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고 수집한 증거를 갖고 의뢰자를 협박하거나 조사 대상자와 협상하는 일들이 비일비재 일어났다. - 공인 탐정제도가 도입되면 국민들이 받을 혜택은. 손해사정사 입장에서 본다면 탐정교육을 통해 보험소비자의 보상업무 시 사실관계 확인이나 증거 수집으로 합리적인 보상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손해사정사들은 고용되거나 위탁, 독립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신체, 재물, 차량에 대한 손해를 평가하기 때문에 경험과 객관적인 자료 등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탐정업법이 도입돼 전문교육이 진행된다면 손해사정사들의 증거조사 기법에 관한 지식 및 기술 함양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 현재 여러 대학에서 학부나 대학원 과정으로 탐정학과를 개설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탐정교육이 학부나 대학원 과정으로 확대된다는 것은 그만큼 고도로 정제된 지식과 기술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 환영할 일이다. 다만 대학교육이 얼마나 세분화 및 전문화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명의 탐정이 모든 업무를 수행할 수는 없다. 변호사들도 업무를 포괄적으로 하지 않고 자기 전문 분야만 맡아 처리하고 있다.탐정 역시 자신의 전문 분야를 선택해 심도 있는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학습시스템과 교육 교재들을 구비해야 된다고 본다.  -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는 100가지가 넘을 정도로 다양하다. 한국의 탐정에게도 불법행위가 아닌 이상 전부 맡을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은데. 엄격한 제도내에서 탐정의 업무 영역을 확대한다면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다수의 국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타 업종과 중복될 수 있는 업무의 경우 문호를 활짝 열어둬 포용하면 좋다. - 일부에서 경찰관, 군경찰 등 특정 영역에서 근무한 퇴직자에게 자격 시험을 면제해 줘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부동산 중개소나 변리사, 세무사 등의 예를 보면 초기에는 경력을 가졌다면 면제해줬다. 하지만 현재 사회 분위기로 보면 각종 자격증 시험에서 일부 계층에 특혜를 도입하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경찰이나 검출 출신들의 자격 시험 면제는 필요하다고 본다. 수사와 같은 일선 업무에서 활동한 경우 일부 과목은 면제하고, 인성이나 윤리 등과 같은 몇개 과목은 시험을 봐야 한다. - 일부 사람들은 공인 탐정이 도입되면 국민의 부담만 증가한다고 주장하고, 다른 사람들은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고 말한다. 어떻게 생각하는지.국민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하지만 긍정적인 측면을 본다면 음성화돼 있는 수많은 심부름센터나 흥신소들을 법제도 내로 끌어내 양성화할 수 있다고 본다. 양성화를 통해 그동안 자행됐던 불법행위 대부분을 근절할 수 있다면 혜택이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되돌아 갈 수 밖에 없다. 또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탐정제도 도입을 통해 더 많은 지식과 기술을 습득해 일자리 창출도 가능해진다. 선진국처럼 탐정업도 발전해야 외국 탐정업체에 잠식된 국내시장을 살릴 수 있다. - 마지막으로 탐정업법의 제정에 대한 의견은. 탐정업법 제정과 관련해 여전히 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민의 이익과 권익보호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대성적인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빠른 시일내 통과시켜야 된다고 본다. 탐정업법이 제정되고 관련 전문가를 다수 양성한다면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국내 탐정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더욱 향상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참고로 임 손해사정사는 경기도 지방공무원을 퇴직하고 손해보험 대리점을 운영했다. 이천신협 이사, (사)한국주유소협회 경기도회 사무국장을 지냈다. 손해사정업무와 관련된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보험소비자의 억울한 사정을 청취하고 해결해 주는데 앞장서면서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로서 존경을 받고 있다. 탐정신문(대표 김용태)은 법무법인 성현과 협력해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험사기 사건을 근절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할 방침이다. ▲법무법인 성현 임순배 손해사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