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1
" 의료탐정"으로 검색하여,
2 건의 기사가 검색 되었습니다.
-
2021-04-16국민들의 라이프스타일과 연계한 신가치 서비스 제공해야 탐정 성공 가능, 국민의 관심과 호응을 기반으로 이해관계자의 합목적적 협치가 중요통계 조사에 따르면 국내 의료사고 분쟁 상담이 2015년 3만9793건에서 2019년 6만3938건으로 5년간 연평균 12.6%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의료사고 배상 성립 최고액은 5억1600만 원에 달할 정도로 많은 편이다.의료분쟁 사례 중 오진에 의한 의료사고는 영상의학과의 건강검진 결과 정상 소견 후 폐암 말기 진단 및 사망 , 응급의학과의 두통에 대해 이상 없음 소견 후 자발성 지주막하출혈로 사망, 내과의 종양 골연화증을 진단하지 못하여 치료 지연 발생 등으로 다양하다. 의사와 환자간의 의료 분쟁이 증가하면서 의료 전문 탐정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다. 탐정이 활약하면 의료사고 원인 분석, 교통사고와 보험범죄 분쟁 조정 등에서 일반 국민들이 도움을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탐정정책학회는 ‘탐정업법 입법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 위원장 이상수 교수)를 발족해 위원들의 고견을 취합해 소개하고 있다.이에 따라 탐정신문(대표 김용태)은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최응렬 교수, 서원대 경찰학부 김영식 교수, 청주대 법학과 김원중 교수, 동아대 경영학과 정형일 교수, (사)국제산업보안정보협회 황요완 사무총장에 이어 성균관대 글로벌창업대학원 하명기 교수(이하 하 교수)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탐정 후발국으로서 한국형 탐정 모델을 정립해야 전문 직업으로 성장 가능하 교수는 고려대학교 산업공학과에서 인간공학을 전공한 이후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의료정책, 하버드대학교 School of Public Health 등을 수학한 보건정책 전문가로 유명하다. 또한 와이즈포스트 컨설팅그룹인 와이즈포스트(주)의 대표이며 의료사고 전문 탐정법인 와이즈(주)의 대표 탐정으로 활약하는 중이다.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성균관대 글로벌창업대학원 교수인 하 교수와 인터뷰한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성균관대 글로벌창업대학원 하명기 교수- '탐정업법 입법추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데.지난해 8월 5일을 기점으로 대한민국에서도 탐정이라는 신(新) 직업군이 생겼다고 볼 수 있다. 일자리 창출과 공권력의 사각지대에서 진실을 호소할 곳이 없었던 국민들을 위해서 관계자들이 지혜를 모아 신속하게 법제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취지에 보탬이 되고자 입법 추진위원으로 함께 하기로 결심했다. -(가칭)탐정업법이 제정되면 국민들이 받을 혜택은.선진국 국민들은 탐정을 통해 라이프스타일과 연계한 직접 체감하는 신(新) 가치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예를 들어 의료사고만 하더라도 일반인은 전문가인 의사나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이기기 어렵다. 소송으로 본 의료사고 유형은 사고 책임 규명 논란과 병원의 진료기록 위·변조 등이 대표적이다. 탐정이 의료사고의 피해자인 환자나 가족들을 도울 수 있다. 의료사고 사각지대에 숨겨진 진실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탐정의 역할이다.- 현재 의료사고 전문 탐정 영역에서 활동하는데, 시작한 계기는.흥미롭게 들리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영국의 셜록 홈즈는 아서 코난 도일 박사의 창작 소설에 등장하는 명탐정이다. 코난 도일은 의사로 활동했지만 손님이 없어 시간이 남을 때마다 소설을 집필했다. 코난 도일은 스승인 벨 교수로부터 "의사는 가장 사소해 보이는 단서까지 놓치지 않아야 한다. 그래야 환자에게 올바른 진단과 처방을 할 수 있다."라는 조언을 받았다. 수년 전에 이 사실을 알고 의료사고 전문 탐정 컨설팅 분야로 진출했다. - 국민 다수가 탐정의 필요성에 동의함에도, 그동안 한국에서 탐정업법이 제정되지 않은 이유는. 탐정의 역할은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도 있기 때문이다. 변호사협회 등에서 우려하는 다양한 의견은 충분히 경청할 필요가 있다. 다만 반대를 위한 반대의 목소리도 일부 있는데 이는 서로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한다.탐정의 역할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규칙을 정하자는 것이 탐정업법의 입법 취지라고 이해하고 있다. OECD 회원국 모두 탐정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면서 증거 확보 등에서 변호사와 협업 체계가 구축돼 있다. 지금은 상호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구조로 출발해야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탐정이 하는 업무가 다양하고, 한국의 탐정에게도 이러한 업무를 다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은데. 발상과 인식을 달리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에서 유일한 탐정 후발 국가이다. 먼저 선진국의 탐정 업무를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플로리다주는 정부의 위임을 받아 범죄 및 위법 행위 등을 조사한다.영국은 감시, 조회 및 조사업무를 중심, 프랑스는 정보 수집과 조사활동을 탐정 업무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한국형 탐정 모델'을 올바르게 설계하고 탐정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규정한다면 국민들이 가장 신뢰하는 전문 직업군이 될 것이다. - 한국에서 영국의 명탐정 셜록 홈즈와 같은 유능한 탐정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특히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글로벌 수준의 명탐정사 사관학교와 같은 탐정의 문제 해결 '지식창조 발전소(지식 발전소)'와 탐정의 '기술 솔루션 공작소(기술 공작소)'가 필요하다. 또한 산·학·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해 개별 산업분야에서 요구되는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해외 영화나 TV 드라마를 보면 첨단장비를 활용하는 탐정이 많은데, 혹시 인상이 깊었던 장면이 있는지.의료사고 전문 탐정으로 활동하다 보니, 의·과학 관련 드라마를 항상 관심을 갖고 본다. 미국 할리우드의 CSI(Crime Scene Investigation) 과학수사대 시리즈에서는 형사의 탐문이 아닌 과학이 수사의 중심이고 법의관 관점에서 접근하는 방식에 매우 흥미를 느꼈다. - 한국 탐정 또는 탐정산업의 발전을 위해 종사자들에게 한마디 한다면.탐정이라는 용어의 사용이 가능하게 되면서 탐정 법인이 계속 설립되고 있다. 탐정 창업 붐이 일어나고 있다고들 말한다. 그러나 창업하는 기업들의 향후 생존율을 생각하면 많이 우려된다.일반 기업의 경우 선진국의 스타트업(Start up) 생존율은 5년 기준 프랑스 44.3%, 영국 41.1%, 독일 39.1%인 반면, 한국은 27.3%에 불과하다. 한국에서 창업한 10개 기업 중 7개 기업이 소멸된다는 의미이다.이제 시작하는 한국의 탐정 기업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공·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의 균형을 고려한 비즈니스 모델, 수익 창출 및 스케일 업(Scale up)에 관한 컨설팅이 선행돼야 한다.-끝으로 탐정업법 제정을 위해 국회와 관련 행정부처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일은.최우선적으로 국민적 관심과 호응이 이끌어내야 한다. 이와 함께 이해관계자 간의 합목적적 협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왜(Why), 현재 시점에서 대한민국의 탐정업법이 제정돼야 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논리가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What), 어떻게 할 것인가?(How to do)의 구체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첫 번째 출발은 국회 및 관련 행정부처 내 '(가칭)탐정업법 추진단'이 공식화되어 국민 수요 조사와 탐정업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탐정업법 제정에 속도를 높여야 한다. "혼자서는 발자국을 만들고, 백 명이면 길을 만들고, 천 명이면 길을 잇는다."라는 속담처럼 이제는 뜻을 같이하는 전문가를 모으고, 말이 아니라 행동과 실천이 필요하다. ▲성균관대 글로벌창업대학원 하명기 교수
-
2021-04-14모든 법률은 시행 초기에 부작용이 나타나지만 해결 가능해, 전문 연구자 중심으로 학문의 체계적 연구와 발전 노력이 중요지난 17대 국회부터 탐정업법은 지속적으로 발의됐지만 한번도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아픈 기억이 있다. 특히 관리 및 감독기관의 선정을 위한 소관 부처의 양보없는 갈등, 이권단체의 반발이 대표적인 원인으로 지목된다.감독기관에 대한 갈등을 살펴보면 2005년 이상배 의원 안, 2008년 이인기 의원 안, 2012년 윤재옥 의원 안은 경찰청을 관리‧감독기관으로 지정했다.반면에 2006년 최재천 의원 안, 2009년 강성천 의원 안, 2013년 송영근 의원 안은 법무부 장관이 감독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같이 대표 발의자의 직업 성향에 따라 관리 및 감독기관을 다르게 지정했다.따라서 그동안 주무부처 간의 합리적인 조율과 설득이 어려웠다. 현재 발의중인 이명수 의원 안과 윤재옥 의원 안 모두가 경찰청장을 관리‧감독기관으로 지정돼 있어 그나마 다행스럽다고 하는 이유다.한국탐정정책학회는 ‘탐정업법 입법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 위원장 이상수 교수)를 발족해 위원들의 고견을 취합해 일반 대중에게 소개하고 있다.따라서 탐정신문(대표 김용태)은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최응렬 교수, 서원대 경찰학부 김영식 교수, 청주대 법학과 김원중 교수, 동아대 경영학과 정형일 교수에 이어 (사)국제산업보안정보협회 황요완 사무총장(이하 황 사무총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탐정 관련자들이 합심해 국회의원 설득하고 국민에게 도입 필요성 홍보해야황 사무총장은 경찰에서 34년 동안 근무한 이후 중국 산서대동대학교 명예교수, 부산 동아대학교 평생교육원 산업기밀보안CSO과정 책임교수, 부산 동서대학교 산업기밀보안전문가과정 주임교수로 후학을 양성하고 있다.또한 부산시 감사위원회 시민감사관, 부산시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위원, (사)아시아기업경영학회 사무총장 등으로 활발하게 지역에 봉사하고 있다. 국제산업보안정보협회는 2015년 산업통상자원부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단체이다. 황 사무총장과 인터뷰한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사)국제산업보안정보협회 황요완 사무총장- (사)국제산업보안정보협회를 소개하면.본 협회는 산업스파이들의 산업기밀 유출 문제가 국가적, 사회적인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됐다. 산업기술 유출, 영업비밀에 대한 예방 및 유출 시 피해분석, 조사(증거조사), 법적대응 등을 대처할 역량을 확보한 산업탐정을 양성하는 임무를 담당한다.- '탐정업법 입법추진위원회'위원으로 왕성하게 활동하는데.경찰 재직 시 사건 현장이나 다양한 주민들과 접하면서 피해자 및 주민들의 애로사항 등 탐정에 대한 필요성을 느겼다. 박사학위를 '공인탐정 도입 시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관한 입법론적 연구'에 관해 쓰면서 많이 연구했고, 이후 관련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가칭)탐정업법이 제정되면 국민들이 받을 혜택은.탐정업법이 통과하면 기존에 불법이던 실종 가족 찾기, 소송 자료 수집, 보험사기 조사, 지적재산권 침해 여부 조사 등이 합법화된다. 국가에서 체계적인 관리 및 감독을 받는 탐정이 국민들의 불편과 피해 회복을 위해 활동할 수 있다.- 국민 다수가 탐정의 필요성에 동의함에도, 그동안 한국에서 탐정업법이 제정되지 않은 이유는.국회 행자위의 일부 위원들의 부정적인 인식, 변호사협회의 반대, 업무 범위의 설정 문제, 관리 및 감독기관의 선정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20대 국회에서도 법안이 상정됐다가 기간 경과로 폐기됐다. 인권침해, 사생활 침해 우려, 흥신소와 같은 불법 심부름센터의 뒷조사가 성행한 것도 원인 중 하나다.- 이번 21대 국회에도 이명수 의원과 윤재옥 의원이 각각 탐정업법을 발의했다. 현재 국회 행안위 소위에 계류돼 있어 법제정이 불투명한 데 그 이유는.우선 여당과 야당이 모두 지난 4월 7일 서울시와 부산시장 선거에 몰입하다보니 현안에서 관심이 적어졌다고 본다. 이제 선거가 끝났으니 국회의원들이 탐정법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돌고 국회를 방문해 설득할 필요가 있다.-탐정 관련 입법은 17대 국회부터 발의돼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번번이 좌절됐다. 이번 두 개의 법률안에 대한 전망은.국회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본다. 문재인 대통령 후보 공약사항 중 공인탐정법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지난해 8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도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2021년 상반기 공인탐정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표했다.정부의 의지가 있는만큼 국회의원을 설득하고 언론매체에 도입 필요성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 추진위원회 위원과 업계 관계자들이 같이 합심해 노력한다면 불가능한 일만은 아니라고 판단된다.-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탐정이 하는 업무가 무척 다양하고, 한국의 탐정에게도 이러한 업무를 다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은데.미국, 영국, 일본 등은 탐정의 업무 범위가 다양하고 잘 규정화돼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이명수 의원 안과 윤재옥 의원 안은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하지만 다른 법률과 저촉되지 않도록 세부적으로 더 다듬을 필요가 있다.-일부 사람들은 공인 탐정 또는 탐정사가 도입되면 국민의 부담만 증가한다고 주장하고, 일부는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법률이 제정되면 시행 초기에는 문제가 있기 마련이다.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면서 시행하게 되면 국민들의 피해를 보호하고 일자리도 창출하는 등 경제 효과도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최근 여러 대학에서 학부나 대학원 과정으로 탐정학과를 개설을 했거나 할 계획에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동국대학교 대학원에서 탐정학부 석사과정을 처음 개설한 이후 많은 대학에서 탐정 관련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향후 탐정 석·박사들이 배출되고, 이들 전문가들이 학문을 연구해 체계화하면 탐정산업이 저절로 발전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학의 탐정학과에서 어떤 과목을 주로 가르치면 국민의 수요에 대응하는 유능한 탐정을 양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탐정학과에서 필요한 과목으로는 기본적으로 헌법(기본권), 민법(민법총칙과 계약법), 형법총칙과 개인정보보호론(개인정보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민‧형사법의 증거 이론과 법령이다.더불어 탐정에 대한 영역은 매우 넓으므로 유능한 탐정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전문 탐정 영역으로 세분화해서 전문적인 트레이닝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보험탐정, 의료탐정, 산업탐정, 법률탐정 등을 구분해 각각의 영역에서 전문성을 발휘하도록 교육시켜야 한다- 그동안 흥신소 또는 심부름센터와 같은 사업자들이 불법행위를 많이 자행하면서 탐정의 도입을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떻게 걱정을 해소할 수 있을지.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본다. 탐정법이 제정되어 시행되면 사각지대에서 불법적으로 운영하던 흥신소, 심부름센터는 현격히 줄어들 것이다. 또한 정부의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업체들도 인권침해나 사생활 침해시에는 엄격하고 무겁게 처벌하고 지속적인 감시와 감독이 병행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다.- 끝으로 탐정업법 제정을 위해 국회와 관련 행정부처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일은.탐정업법은 1998년 하순봉 의원이 처음 발의한 이후 2016년 윤재옥 의원까지 제출한 법률안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부결되거나 기간 경과로 폐기됐다이번 21대 국회에서 이명수 의원과 윤재옥 의원의 탐정법이 발의돼 있지만 전혀 진척이 없는 상태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통령 선거 시 일자리 창출 목적에서 선거 공약에 포함시킬 정도로 적극적이라 탐정법 제정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본다.이에 전국의 협‧ 단체 및 학계에서는 국회 방문하여 탐정법 신속 제정 결의 및 설득과 언론매체 그리고 국민을 상대로 많은 홍보로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매우 필요하다. 추진위원 여러분과 탐정신문의 역할이 막중하다고 생각한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