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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2지방공기업의 청렴 및 윤리경영 교육훈련과 문화사업 진흥을 위한 상호협력과 공동노력 기울일 터, 청렴문화 확산과 사회적 가치창출을 위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 나갈 계획한국청렴전문가협회(회장 이상수, 이하 협회)와 전국시군구지방공기업협의회(회장 이희석, 이하 협의회)는 지방공기업의 청렴 및 윤리경영 교육훈련과 문화사업 진흥을 위하여 상호협력과 공동노력을 하는 업무 협약식을 개최하였다. ▲전국 시군구 지방 공기업협의회와 한국청렴전문가협회 업무 협약식상호 협력의 주요 내용은 지방공기업의 청렴도 제고 및 청렴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한 컨설팅 및 교육훈련,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청렴문화와 청렴에 관한 연구 및 교육훈련, 지방공기업의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 도입·인증 등의 사업 추진을 위한 상호 인적 교류, 세미나 및 교육공간 공동활용과 사업의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교재 발간, 홍보, 세미나, 설명회 개최 및 관련 정보‧자료의 공유‧협력 등이다. 양 단체는 각 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기능과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연계․협력하여 지방공기업의 청렴문화 확산 및 청렴도 제고를 도모하고 공익단체로서의 대내외적 위상을 정립해 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인 협력방향으로 협회는 회원들을 지방공기업의 청렴옴부즈만으로 추천하여 각급 기관의 청렴도 제고를 위한 자문 및 교육·컨설팅 지원, 청렴교육 콘텐츠 및 교재 개발, 청렴 강사풀 제공, 청렴 경영·인권 경영 전문가 인력 수급을 담당한다. 한편, 협의회는 협회 회원을 회원기관의 청렴옴부즈만 위촉 및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 도입·인증 지원, 청렴강사 추천 및 위촉 담당 등을 통해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양 단체 간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협력 사항 대외 홍보 및 협력 사업의 실질적 추진 주체 역할을 담당한다. 양 단체는 연내 지방공기업의 청렴교육 및 청렴문화 확산 사업의 일환으로 윤리경영, 인권경영, 갑질근절을 위한 교육훈련 및 컨설팅 추진과 관련 토론회를 공동주최할 예정이다. 또한 조직 내 인권교육 및 갑질근절 캠페인, 그리고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예술문화사업 및 재능나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협회 이상수 회장은 “청렴정책 및 사회적 이슈에 대한 논평과 정책제안, 정부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민간부문과의 연대·협력과 협업체계 구축, 청렴교육 심화를 위한 제반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한국 사회의 투명성·공정성 제고와 사회정의 확립을 위한 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전국 시군구 지방 공기업협의회와 한국청렴전문가협회 업무 협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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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2지방공기업의 청렴 및 윤리경영 교육훈련과 문화사업 진흥을 위한 상호협력과 공동노력 기울일 터, 청렴문화 확산과 사회적 가치창출을 위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 나갈 계획 한국청렴전문가협회(회장 이상수, 이하 협회)와 전국시군구지방공기업협의회(회장 이희석, 이하 협의회)는 지방공기업의 청렴 및 윤리경영 교육훈련과 문화사업 진흥을 위하여 상호협력과 공동노력을 하는 업무 협약식을 개최하였다. 상호 협력의 주요 내용은 지방공기업의 청렴도 제고 및 청렴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한 컨설팅 및 교육훈련,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청렴문화와 청렴에 관한 연구 및 교육훈련, 지방공기업의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 도입·인증 등의 사업 추진을 위한 상호 인적 교류, 세미나 및 교육공간 공동활용과 사업의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교재 발간, 홍보, 세미나, 설명회 개최 및 관련 정보?자료의 공유?협력 등이다. 양 단체는 각 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기능과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연계·협력하여 지방공기업의 청렴문화 확산 및 청렴도 제고를 도모하고 공익단체로서의 대내외적 위상을 정립해 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인 협력방향으로 협회는 회원들을 지방공기업의 청렴옴부즈만으로 추천하여 각급 기관의 청렴도 제고를 위한 자문 및 교육·컨설팅 지원, 청렴교육 콘텐츠 및 교재 개발, 청렴 강사풀 제공, 청렴 경영·인권 경영 전문가 인력 수급을 담당한다. 한편, 협의회는 협회 회원을 회원기관의 청렴옴부즈만 위촉 및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 도입·인증 지원, 청렴강사 추천 및 위촉 담당 등을 통해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양 단체 간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협력 사항 대외 홍보 및 협력 사업의 실질적 추진 주체 역할을 담당한다. 양 단체는 연내 지방공기업의 청렴교육 및 청렴문화 확산 사업의 일환으로 윤리경영, 인권경영, 갑질근절을 위한 교육훈련 및 컨설팅 추진과 관련 토론회를 공동주최할 예정이다. 또한 조직 내 인권교육 및 갑질근절 캠페인, 그리고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예술문화사업 및 재능나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협회 이상수 회장은 “청렴정책 및 사회적 이슈에 대한 논평과 정책제안, 정부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민간부문과의 연대·협력과 협업체계 구축, 청렴교육 심화를 위한 제반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한국 사회의 투명성·공정성 제고와 사회정의 확립을 위한 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김용태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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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3탐정업 도입을 열망하는 국민들의 간절한 소망을 풀어줘야, 기업사건을 다룰 수 있는 인재를 확보 및 육성해야 탐정산업의 발전 가능해서울 서초동 법조타운 주변을 둘러보면 소위 '억울하다'는 사람들의 1인 시위하는 것을 매일 볼 수 있다. 불공정한 수사과 재판에 대해 울분을 토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실체적인 진실은 밝혀지지 않는다.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에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이유다. 막대한 예산을 형사사법 시스템에 투자하고 있지만 정작 국민들의 서비스 만족도는 최악이다.수사기관과 사법제도의 부실에 지친 국민들이 실체적 진실을 밝힐 마지막 수단으로 탐정제도가 조명을 받고 있다. 지난해 8월 5일부터 탐정업이 가능해졌지만 자격을 관리하거나 시장을 규제할 법률적 토대는 마련되지 못했다.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을 타개하고자 지난 3월 25일 탐정업법 입법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 위원장 이상수 교수)가 산학연 전문가 15명으로 출범됐다. 이후 위원들이 탐정신문(대표 김용태)과 순차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탐정업법 제정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는 중이다. 이에 따라 탐정신문은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최응렬 교수, 서원대 경찰학부 김영식 교수, 청주대 법학과 김원중 교수, 동아대 경영학과 정형일 교수, (사)국제산업보안정보협회 황요완 사무총장, 성균관대 글로벌창업대학원 하명기 교수, 가천대 경찰행정학과 홍성삼 교수,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황문규 교수에 이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이하 민 소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 다양한 저술활동으로 탐정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초석 다져온 정보전문가 민 소장은 국방부 정보부대 정보분석관을 역임한 이후 국내외 기업들의 정보전략, 산업보안, 기업문화, 내부고발 관련 컨설팅을 수행한 정보전문가이다.2006년부터 탐정 관련 강의를 시작했고, 2010년 탐정 이론서인 '탐정가이드북'을 발간했다. 이외에도 국가정보학, 산업보안학, 삼성의 미래, 드론학개론, UAV무인기 일반, 정보사회론, 논술 등 50여권의 저서를 집필했다.20여년 동안 국가정보원, 대통령경호처, 군 정보기관 등에 근무할 인재를 양성하는데 헌신했다. 현재 연구소 운영뿐만 아니라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문화예술사업자문단 단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민 소장과의 인터뷰 내용을 소개한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탐정업법 입법 추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데.군대에서 정보장교로 근무했고, 제대 후 기업의 정보와 보안 관련 컨설팅과 자문을 수행하면서 탐정의 영역의 연구했다. 기업의 내부 보안사고, 내부고발, 산업스파이 침해, 영업비밀 유출 등에 대한 조사와 자문을 한다. 2006년부터 국내에서 탐정이 되려는 일반인에게 정보조사개론을 강의하면서 법안 제정을 위해 노력했다. 거의 15년 동안 관련 법이 제정되도록 물심 양면으로 후원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추진위원회를 알게 돼 동참했다. -(가칭)탐정업법이 제정되면 우리 국민들이 받을 혜택은. 현재 수사기관으로부터 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거나 각종 소송 사건에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운 국민들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수사기관은 인력과 예산, 변호사들은 비용과 업무부담 등의 이유를 제시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국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어렵다. 현재로선 탐정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 국민 다수가 탐정의 필요성에 동의함에도, 그동안 한국에서 탐정업법이 제정되지 않은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불법 심부름센터나 흥신소의 부정적인 인식에 대해 얘기한다. 사실 개인적으로 15년전부터 이들을 양성화시키기 위해 많이 노력했다.탐정업법이 제정되지 않은 이유는 불법 심부름센터의 해악에 대한 걱정보다는 경찰과 검찰의 소관부처 싸움, 변호사 등 이해관계자의 반대가 더 컸다. - 이번 21대 국회에도 이명수 의원과 윤재옥 의원이 각각 탐정업법을 발의했고 현재 국회 행안위 소위에 계류돼 있어 법제정이 불투명한 데 그 이유는. 국회의원들도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을 두려워하고 각종 압력단체의 로비에 취약하다. 다른 개혁입법이 중요했다고 주장하지만 아직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을 조정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이유다.- 탐정 관련 입법은 17대 국회부터 발의돼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번번이 좌절됐다. 이번 2개의 법률안에 대한 전망은. 현재로선 여야를 불문하고 국회의원들이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자세만 갖춘다면 주저할 이유가 없다.추진위가 이해관계자뿐만 아니라 국민들을 설득해야 한다. 국민들이 꼭 필요한 제도라고 인식하기 시작하면 국회의원들의 법안 제정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달라질 것이라고 본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탐정이 하는 업무가 무척 다양하고, 한국의 탐정에게도 이러한 업무를 다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은데. 탐정은 민생과 밀접하게 연관된 새로운 직업이기 때문에 특정 업무만 담당하도록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불법업무를 최소한으로 제한하면 충분하다. - 그동안 흥신소 또는 심부름센터와 같은 사업자들이 불법행위를 많이 자행하면서 탐정의 도입을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떻게 걱정을 해소할 수 있을지.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소위 말하는 심부름센터 관계자들과 교류하고 있다. 일부 업체의 불법행위가 언론에 자극적으로 보도되면서 부정적인 인식이 커졌다고 생각한다.대부분 합법적으로 영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믿는다. 다른 전문가 집단도 일탈자가 발생하지만 크게 문제삼지 않는다. 소수 일탈자때문에 탐정제도를 도입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 일부 사람들은 공인 탐정 또는 탐정사가 도입되면 국민의 부담만 증가한다고 주장하고, 일부는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고 말한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국민들이 스스로 탐정서비스를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은 증가하지 않는다.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등이 많아진다고 국민들 부담이 증가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탐정도 마찬가지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단기적으로 탐정이 되려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능력이 부족하거나 시장의 수요가 없다면 자연스럽게 퇴출된다. 일자리는 추가로 많이 생기겠지만 유지 혹은 확장 여부는 탐정들의 능력과 노력에 달려 있다. - 한국에서 영국의 명탐정 셜록 홈즈와 같은 유능한 탐정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특히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명탐정 셜록 홈즈도 일정 부분 타고난 천재라고 봐야 한다. 단순히 이론 교육만으로 셜록 홈즈를 양성하기는 어렵고, 유능한 인재들이 탐정산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는 것이 좋다. 어린 시절부터 탐정에 호기심을 갖고 있는 청소년이나 성인들이 탐정으로 활동하도록 허용하면 치열한 시장경쟁 속에서 활약이 두드러진 탐정이 나타난다. 인위적으로 양성하겠다는 생각보다 시장 기능에 맡기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한다.- 최근 여러 대학에서 학부나 대학원 과정으로 탐정학과를 개설했거나 할 계획에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성의 전당'이라고 부르는 대학이 탐정이라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에 찬성한다. 대학에서 학과를 개설하는 것은 탐정을 하나의 전문가 집단으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정말 축하해야 할 일이다.- 대학의 탐정학과에서 어떤 과목을 주로 가르치면 국민의 수요에 대응하는 유능한 탐정을 양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현재 경찰행정학과, 행정학과, 법학과 등이 개설된 대학에서 탐정학과를 오픈해 형사 관련 법률과 범죄심리학을 중심으로 가르친다. 하지만 각종 포렌식 기법, 정보윤리, 탐정장비와 같은 과목도 추가해야 한다.특히 탐정 수요가 폭발적으로 확대될 기업보안은 산업보안학, 영업비밀 침해, 산업스파이 동향, 국가정보기관의 산업정보활동, 국제범죄와 테러, 사이버테러와 정보전 등의 지식을 요구한다.이를 잘 반영해야 대학에서 배출하는 졸업생의 미래가 담보된다. 학과를 개설해 학생을 모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을 가르쳐야 유능한 탐정을 양성할 수 있다. - 해외 영화나 TV 드라마를 보면 첨단장비를 활용하는 탐정이 많은데, 혹시 인상이 깊었던 장비가 있는지. 한국에서는 아직도 녹음기로 대화를 녹음하는 수준이지만 미국의 탐정들은 '집음기'라는 장비로 장거리에서 움직이는 타겟의 대화를 녹음한다. 다양한 미행 및 잠복용 장비의 성능도 상상을 초월한다.탐정들도 국가정보기관 못지 않게 최첨단 장비의 도입에 심혈을 기울인다. 초동조사의 핵심은 중요한 증거의 확보인데, 한국의 탐정도 각종 포렌식이 가능한 장비나 첨단 장비에 관심을 갖고 활용법을 배워야 한다.- 한국 탐정학 또는 탐정산업의 발전을 위해 종사자들에게 한 말씀 한다면. 돈이 되는 곳에 유능한 인재가 모이고, 인재가 모이면 자연스럽게 산업이 발전한다. 선진국의 예로 본다면 기업탐정은 호황을 누리고 있다. 한국의 탐정들도 가사 사건을 넘어 기업 사건을 수주 및 해결하기 위해 역량을 계발해야 한다. 그리고 탐정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현장 경험이 풍부한 강사들도 중요하지만 탐정학의 이론을 정립할 학자의 노력이 더 절실하게 요구된다. 선진국의 다양한 탐정 이론과 사례를 다룬 체계적인 이론서가 많아져야 한다.- 끝으로 조속한 탐정업법 제정을 위해 국회나 관련 부처에 해주실 조언은. 동양에서는 오랫동안 '민심은 천심이다'라는 격언이 통용됐다. 복잡하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21세기 한국사회에서 공권력이 국민의 모든 갈등과 고민을 해결해줄 수 없으며 국민들은 탐정제도의 도입을 원하고 있다.제도권에서 불법이라고 칭하는 수천개의 심부름센터가 영업하며 호황을 누리고 있는 현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제 이해관계자를 대변하기 위한 밥그릇 싸움은 그만두고 국민의 입장에서 탐정법을 조속히 제정하기 바란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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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5탐정의 기억술은 타겟을 미행하는 과정에서 중요하지만 탐문 조사에도 요긴하게 활용된다. 탐정이 타겟과 주변 인물에 대한 환경을 조사하는 것이 탐문이다.탐정은 탐문 조사를 위해 의뢰인, 타겟 혹은 타겟의 주변인물과 만나서 대화를 시도한다. 대화는 지극히 사무적이기도 하지만 대부분 자연스운 일상 화제를 다룬다.신변 잡기와 날씨, 주요 뉴스 등을 이야기 하면서 분위기를 조성한 후에 원하는 정보를 취득한다. 당연하게 상대방이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느끼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따라서 대화 상대방이 긴장하지 않도록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기 때문에 녹음이나 메모는 금물이다. 자신의 말이 기록으로 남는다면 대화를 거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일부 탐정은 디지털 녹음기나 스마트폰을 활용해 녹음하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한계에 봉착한다. 디지털 녹음기나 스파이 녹음기는 보조장비로 믿고 사용해야 한다.또한 잠입 조사에서는 대부분의 대화는 조사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 대화 내용 중 중요한 요점만 기억하는데 기억술이 활용된다.대화 후에 현장을 이탈해 핵심만 기록하거나 스마트폰의 녹음기능을 활용해 녹음하면 좋다. 초보 탐정이라도 유능한 탐정으로 인정을 받고 싶다면 평상시 훈련을 통해 기억술을 단련해야 한다.▲다양한 스마트폰 이미지(출처 : i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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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3지난 4월 5일 한국탐정정책학회(회장 이상수)는 '탐정업법 제정 추진위원회'를 발족한 이후 취지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입법 릴레이 챌린지' 를 진행하고 있다.처음 학회장인 이상수 교수가 '탐정업법 제정, 절실합니다'라는 팻말을 들고 시작한 이후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최응렬 교수에 이어 서울외국어대학원대학교 임한성 석좌교수가 참여했다. 오늘날 생활이 일상은 복잡 다양하게 변하고 있으나 개인의 권리구현 수단은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제한적이다. 따라서 그 피해회복이나 입증이 난망한 경우가 적지 않다.일상 생활에서 불안한 일이나 의문스런 일이 생겼을 때 경찰 외에는 달리 찾을 곳이 마땅치 않다는 얘기다. 그러다보니 지극히 개인적인 일까지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고소·고발을 남용하는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이는 경찰의 시선과 일손을 뺏는 것으로 치안서비스의 선택과 집중을 산만하게 하는 요소로 지적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공권력이 만능인 시대는 지나갔다.검찰과 국세청 등의 주요 임무는 민·형사상 소송 증거 수집, 실종자 찾기, 부정 축재자들의 해외 도피 재산 추적, 상습 고액 탈세자들의 은닉 재산 추적, 범죄 수익 은닉·가장 정보 수집 등으로 다양하다.이러한 임무들 모두 몇몇 담당 공무원만으로 감당하기에 비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해외로 이어지는 추적·탐문 등에는 탐정과의 협업이 얼마나 실효적인지 국내·외의 사례와 경험이 실증해 준다.임 교수는 "탐정업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음성적 사실조사 활동으로 인한 문제점을 극복하는 좋은 제도이다. 또한 탐정업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됐다고 생각한다."며 조속한 입법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탐정업법 입법 릴레이 챌린지에 참가한 임한성 교수(출처 : 탐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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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3지난 4월 6일 한국탐정정책학회(회장 이상수)가 '탐정업법 '입법 릴레이 챌린지' 를 시작한 이후 이상수 교수에 이어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최응렬 교수, 동아대 경영학과 정형일 교수(이하 정 교수)의 순으로 동참했다. 정 교수는 1980년대 중반부터 일본에서 유학하면서 발전된 일본 탐정산업의 현황을 직접 목도했다. 당시 OECD 국가들이 모두 인정하는 탐정업이 유독 한국에서 허용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 의문을 품었다.특히 정 교수 자신이 단군 이래 최대 사기사건이라고 일컫는 '조희팔 다단계 사건'의 피해자가 되면서 국가공권력의 한계를 절감해 탐정업의 도입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정 교수가 동아대 경영학과에서 강의와 연구활동으로 바쁜 와중에 탐정업법의 제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이유다. '탐정업법 제정, 절실합니다'라는 구호가 적힌 팻말을 들고 있는 정 교수의 표정이 자뭇 진지하다.지난 4월 12일 보도된 탐정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 교수는 국내에서 법무부와 행안부의 소관 부처 다툼을 탐정업법 입법을 위한 해결과제로 제시했다. 정 교수는 "이미 한국 사회도 다양화, 복잡화되면서 국가공권력만으로 국민의 치안수요를 해소하기 어렵다."며 "각종 범죄가 첨단화·흉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의 사각지대는 해소되지 않아 정신적 및 물질적 피해를 입는 국민들이 많다."는 점도 강조했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 이후 한국경제가 비대면·글로벌화로 급격하게 전이될 것이기 때문에 산업(기업)탐정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다양한 외국어와 컴퓨터 능력 등으로 무장한 청년 탐정들을 양성한다면 탐정산업뿐만 아니라 국가경제도 선진국 반열에 등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탐정업법 입법 릴레이 챌린지에 참가한 정형일 교수(출처 : 탐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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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8한국탐정정책학회(회장 이상수)는 지난 4월 5일부터 '탐정업법 제정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이후 회원 및 관계자들과 협력해 '입법 릴레이 챌린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이벤트는 '탐정업법 제정, 절실합니다.', '탐정업법, 이제 제정해야 합니다.', '탐정업법 입법 공약, 꼭 약속 지켜주십시오.' 등이 적힌 팻말을 든 사진을 찍어 올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첫 번째 릴레이 챌린지 이상수 위원장에 이어 이번에는 동국대 경찰사법대학이 최응렬 교수(이하 최 교수)가 동참했다. 최 교수는 봄꽃이 만발한 동국대 교정에서 '탐정업법 제정, 절실합니다'라고 적힌 팻말을 들었다. 최 교수는 지난해 11월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된 “탐정업법 제정, 어떻게 할 것인가? : 입법방향과 전략”이란 세미나의 좌장를 맡았다.국가경찰위원회 위원, 경찰학교육협의회 회장, 한국교정학회 회장, 해양경찰청 수사개혁위원회 위원장,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위원 등으로 바쁜 대외 활동 와중에도 탐정업법의 제정을 위해 노력 중이다.그동안 심부름센터나 흥신소 등의 이름으로 운영되는 업체들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탐정업법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네거티브 방식의 「탐정업법」 제정에 대한 의견도 피력했다.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규제하고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으로 자유를 최대한 부여하면 탐정업이 활성화되고 경쟁력도 높아질 것이라 보는 것이다.최 교수는 탐정업법의 제정 전망에 대해 "그동안 등록관청을 둘러싸고 법무부와 경찰청 간 첨예한 입장 차이가 탐정제도의 도입을 지연시키는 주요 요인이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하지만 "제정이 쉽지는 않겠지만, 여야 국회의원들과 국민들의 지지가 보태진다면 전망이 부정적이지만은 않다."며 국민과 업계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호소했다. ▲탐정업법 입법 릴레이 챌린지에 참가한 최응렬 교수(출처 : 탐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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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6한국탐정정책학회(회장 이상수)는 지난 4월 5일부터 '탐정업법 제정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이후 회원 및 관계자들과 협력해 릴레이 첼린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이벤트는 '탐정업법 제정, 절실합니다.', '탐정업법, 이제 제정해야 합니다.', '탐정업법 입법 공약, 꼭 약속 지켜주십시오.' 등이 적힌 팻말을 든 사진을 찍어 올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첫 번째 릴레이 첼린저는 이상수 위원장(이하 이 위원장)이 맡았다. 이 위원장은 '탐정업법 제정, 절실합니다'라는 구호로 업계의 간절한 입장을 대변했다.이 위원장은 먼저 "선진국에서 탐정은 경찰 등 공공안전(public security)과 협력적 파트너쉽을 통해 일반 국민을 범죄 피해로부터 구제하고,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특히 지난 제17대 국회 이후 지금까지 꾸준히 탐정업법이 발의됐지만 매번 회기 종료로 폐기되고 말았다는 안타까운 과거 역사를 언급했다. 이번 제21대 국회에도 2개의 탐정업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발의돼 있으므로 이제 중요한 것은 국회에서 조속한 입법적 결단이라는 점을 부각시켰다.지난해 8월 13일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주최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는 '미래 산업·직업 구조 대비 신직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탐정은 시장 수요가 크고 미래 대비가 필요한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창출키로 한 50여개의 직업 중 하나로 선정됐다. 홍남기 부총리는 올해 상반기까지 관계기관 이견 조정을 거쳐 탐정업법 입법을 약속했다.따라서 이 위원장은 "한국에서도 탐정업이 하나의 산업으로 그 입지를 공고히 해 나가는 한편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탐정업법 제정 약속을 지켜주리라 믿는다."며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탐정업법 입법 촉구 릴레이 첼린저에 참가한 이상수 위원장(출처 : 탐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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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9한국열린사이버대 탐정 전문가 양성을 위한 업무 협약식’개최 한국열린사이버대(총장 장일홍)은 지난 28일 국가정보전략연구소(소장 민진규), 탐정신문(대표 김용태)와 대학 회의실에서 ‘탐정학 공동 학술 연구 및 정보교류, 공동 홍보 및 협력 마케팅을 위한 업무 협약식(MOU) 및 산학협력식’을 개최했다.▲협약식에 참석한 관계자(순덕기 학과장, 민진규 소장, 김용태 대표)협약식에서는 ▲탐정학 발전을 위한 공동학술 연구 및 정보교류 ▲공동 홍보 및 협력 마케팅 ▲한국열린사이버대 입학 시 장학제도 운영 등 협약기관 간의 호혜적 협력과 상호간의 우호 증진에 관한 사항을 합의했다. 협약식에는 한국열린사이버대학의 최현일 교학처장과 순덕기 학과장,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 김용태 탐정신문 대표, 서동필 총동문회장 등과 주요 관련 인사들이 참석했다. 한국열린사이버대의 역사는 1997년 성균관대, 강릉대, 고려대, 공주대, 부경대, 부산외대, 인하대, 충북대 등 11개 대학교가 중심이 돼 구성한 열린대학교육협의회로부터 시작됐다. 2000년 이후 학생들을 모집하면서 20여 년 동안 국내 사이버 대학교육의 요람으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기업과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양성에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벌써 매년 10만 명씩 200만 명이 넘는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번에도 정부의 강력한 공인탐정제도 도입 의지에 발맞춰 산학연 협력관계를 구축해 탐정학 연구 및 인재 양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심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는 2005년 설립된 이후 불모지인 국내 탐정학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학술활동과 현장 경험을 축적했다. 민진규 소장은 ‘탐정가이드북’, ‘국가정보학’, ‘산업보안학’, ‘드론학개론’, ‘UAV 무인기 일반’, 정보사회론‘, ‘총성 없는 정보전쟁’, ‘내부고발과 윤리경영’, ‘삼성의 미래’, ‘삼성문화 4.0’ 등 50여권의 책을 집필한 국내 최고 정보전문가이다. 또한 민소장은 국방부 정보부대 정보분석관으로 근무했으며 호주 시드니대학(The University of Sydney)에서 MBA 학위를 취득했다. 지난 30여 년 동안 국가정보원, 대통령경호처, 군사정보기관 등에서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는데 헌신했으며,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글로벌 기업이 요구하는 산업정보 제공, 시장조사, 정보 컨설팅 및 자문 등을 처리했다. 탐정신문은 2016년부터 탐정 관련 국내외 업계 동향, 사건 조사, 조사 장비, 관련 법률 등에 관한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면서 성장했다. 한국 탐정산업의 발전을 위해 미국, 일본, 인도, 캐나다, 영국, 이스라엘 등 해외 탐정시장의 동향과 학술지식을 파악해 국내에 소개하는데 앞장서는 국내 최고 탐정 전문지로 자리매김했다. 김용태 대표는 공군에서 정보장교로 근무한 이후 공기업뿐만 아니라 중소벤처기업 등에서 경영자로써 사회경험을 축적했다. 미국의 탐정시장에 관한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한국탐정업계의 발전에 관한 조언을 아끼기 않는 현장 중심형 전문가로 유명하다. 탐정신문은 가사사건보다는 기업조사에 필요한 인재양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도 개발 중이다. 한국열린사이버대 최현일 교학처장은 “정부가 공인탐정제도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고, 탐정 산업의 미래가 밝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저희 대학도 부동한금융자산학과, 사회복지학과 등과 탐정학을 연계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탐정 관련 지식과 정보를 보유한 국내 최고 연구기관인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탐정신문과 더불어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라고 각오를 내비쳤다. ▲협약식에 참석한 관계자(최현일 교학처장, 순덕기 학과장, 민진규 소장, 김용태 대표, 서동필 총동문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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