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커버리(Discovery) 제도는 증거수집제도 또는 증거개시제도라고 불리는 것으로 재판에 앞서 재판 당사자들이 소송 문서들을 확보해 이를 서로에게 상호 공개하는 제도이다.소송 진행과 관련된 제도로, 재판을 시작하기 전에 앞서 소송 당사자가 서로 갖고 있는 증거 및 서류를 상호 공개하고, 제3의 전문가가 직접 증거를 수집하고 조사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칠 경우, 당사자가 사실정보를 충분히 검토함으로써 쟁점을 명확히 이해하고, 소송절차를 간소화시킬 수 있다. 소송비용도 절감된다.디스커버리 제도는 주로 영미법계에서 상대방이나 제3자로부터 소송에 관련된 정보를 얻거나 사실을 밝혀내기 위해 변론기일 전에 진행되는 사실 확인 및 증거수집 절차다. 미국·독일·일본은 자료 제출을 거부 또는 은폐하면 강제수색을 집행하거나 패소 판결을 내려 불이익을 준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재판을 할 경우, 피해를 주장하는 원고측에서 피고측의 잘못을 입증해야 하는데  피고측은 핵심적인 자료 및 증거는 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상대적으로 자료 제출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 증거수집이 어렵고, 피해를 주장하는 피고측의 권리 보호가 취약한 실정이다. 당사자주의·변론주의를 기반으로 자기책임하에 소송이 진행되는 우리나라 법제상 행정소송, 환경소송이나 의료소송 등과 같은 현대형 소송 뿐 아니라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등의 일반 분쟁사건에서 한쪽 당사자에게 증거가 편재하더라도 그 상대방이 증거를 취득할 수 없어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소송당사자가 입증 실패로 패소하게 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고 있다.결국 증거방법의 채택을 둘러싼 공방과 재판에 대한 불신을 낳고,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어렵게 만들어 재판의 공정성을 저해하며 재판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증거의 구조적 편재 현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재판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증거개시제도인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통해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디스커버리는 변론절차 진행 전 당사자 상호 간에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교환하도록 하는 절차로 양 당사자에게 균등한 수집의 기회를 제공한다. 공평한 소송절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용이하게 할 뿐 아니라 재판 절차의 효율적 진행을 도모할 수 있다. 특히 산업기술이나 영업비밀 유출 피해를 당한 중소기업의 경우, 침해자가 정보와 자료 등 증거를 소송시 법원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접근이 어려워 패소 가능성이 높다.따라서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통해 침해자의 증거 및 서류를 사전에 공개할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어 왔다. 또한 특허재판 등 지적 재산권 분쟁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인 증거수집으로 인해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많은 전문가들은 미국과 같은 디스커버리 제도에 찬성한다. 그러나 아직 디스커버리 제도가 없는 우리나라에선 영업비밀을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가 잦아 증거수집이 어렵고 소송이 길어지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왔다.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특허법은 2016년 침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이 필요한 경우 상대방이 보유한 자료의 제출을 명령하도록 규정(특허법 제132조)했다. 그러나 당사자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 및 소제기 전후 자료 훼손에 대한 제재 미흡 등으로 활용이 저조한 상황이다. 현행 특허법은 특허권 침해와 관련해 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및 자료제출명령제도 등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다양한 수단을 두고 있다.그러나 특허권 관련 침해소송에서 침해행위 입증 및 손해액 산정에 관한 증거자료가 침해자에게 있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권리자가 침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고 피해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 증거확보를 위한 실효적인 수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나아가 비밀을 유지할 보안적인 절차와 법원에서 시행되는 명령의 강제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제도적 철차를 단계적으로 밟아가야 한다. 만약 한국에 맞는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가 도입된다면 이에 따라 조사전문인력이 증가하고 합리적인 소송절차를 밟아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디스커버리는 진실의 발견을 위한 증거 등 관련 자료들의 확보를 강제하는 법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디스커버리 제도가 실제로는 없다시피 한 우리나라의 법정에서는 상대방 또는 제3자의 지배하에 있는 증거자료를 당사자가 입수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이에 따라 주장 사실의 입증에 실패했다는 이유로 패소하는 사례들이 다반사이다. 진실발견 능력의 중대한 결함은 광범위한 사법 불신의 원인 중 하나가 되고 있다. 이에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와 소송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분쟁을 조기에 종결하기 위해 국내에서도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상수 교수(가톨릭대 행정대학원 탐정학전공 주임교수, (사)한국시민교육연합 대표)

디스커버리 제도는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와 조사전문가인 탐정이 협업적 관계를 형성해 공동 대응할 때 제도의 실질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디스커버리 제도의 핵심은 현재 실행 중인 자료 제출 명령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도입과 ‘자료 보전명령’이다.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는 법원이 지정한 기술심리관, 변호사, 변리사 등 중립적 전문가가 특허침해자의 사무실이나 공장 등에 전격 출입해 정해진 범위 내에서 침해사실 및 정보 등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자료보전명령은 법원이 침해자에 의한 증거 훼손 및 사용 방해를 막기 위해 증거자료를 보전하도록 명령하는 것이다. 분쟁당사자 양측에 법원의 명령에 의해 증거자료 보전을 강제한다. 그러나 변호사 등은 조사와 정보수집 전문가가 아니라 소장 작성과 변론을 중심으로 하는 법률전문가이지 사실조사와 관련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지는 않다. 실질적으로 조사전문가인 탐정이 사실조사를 담당할 때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디스커버리제도는 탐정업법 제정이 함께 수반될 때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탐정업법 제정을 통한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으로 국민편익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특허권 피침해자가 침해자의 제반 증거에 접근함으로써 권리 보호 및 분쟁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아진다. 법원 변론준비 절차의 일종으로 디스커버리 절차를 도입해 변론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증거조사를 철저히 시행하면 사실관계가 조기에 확정되어 소송에서 어느 쪽이 유리한지를 예측할 수 있게 된다. 사전 조정과 중재(arbitration)가 가능하게 되어 소송 기간 단축으로 인한 소송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영미권 국가에서 탐정은 변호사 등과 긴밀한 협력으로 분쟁 당사자간 소송 전에 분쟁 초기 단계에서의 정확한 증거 조사를 통해 화해와 중재를 이끌어낸다. 분쟁을 조기에 종결시켜 불필요한 소송을 예방하고 사실심 충실화를 도모해 소송 당사자의 법익(法益)에도 기여하고 있다.나아가 민사소송에서 사용할 증거와 정보를 수집할 목적으로 형사 고소·고발을 하는 민사사건의 형사화도 방지할 수 있다. 공판중심주의 확대와 검사의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의 강화 등 형사사법제도의 변화로 인해 법정에서 증거확보가 형·민사소송의 승패를 결정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나아가 변호사의 의뢰를 받은 민·형사사건의 소송준비자료 수집과 조사 등의 분야에서 탐정의 실질적 수요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특허법과 민사소송법 개정안의 디스커버리제도가 도입돼 소 제기 전 증거조사제도가 도입된다면 증거의 구조적 편재 현상을 해결할 수 있다. 증거조사는 당연히 조사전문가인 탐정이 합법적 범위 내에서 수행해야 할 몫이다. 따라서 차기 윤석열정부에서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창출과 국민권익 향상을 위해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과 탐정업법 제정이 절실하다. 양 제도의 조화와 안정적 정착을 도모해 신성장 산업 기반을 적극적으로 구축해야 한다.▲이상수 교수(가톨릭대 행정대학원 탐정학전공 주임교수, (사)한국시민교육연합 대표)

오스트레일리아 탐정기업인 RA(Rumore Associates)는 한 보험회사로 부터 보험 청구자에 대한 조사를 의뢰받았다.감시 대상은 자동차 사고 이후 뇌 기능의 약 85%가 손상된 것으로 알려진 남성이다. 타겟은 총 $US 1500만달러에 해당하는 2건의 개인 상해 청구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었다.감시 및 활동 체크를 통해 타겟이 카드놀이를 하고 독서를 하며 축구, 보트 노젓기뿐만 아니라 자동차를 운전하는 모습까지도 사진과 영상으로 증거를 수집했다.이후 보험회사는 수집된 증거를 바탕으로 보험 청구자와 법정 밖에서 보험금 협상을 진행했다. 양측은 원만한 수준에서 합의했다.RA는 지난 1985년 설립했다. 약 30년 이상의 전문 경험을 갖추고 시드니를 중심으로 개인, 기업, 보험회사, 정부기관 등을 대상으로 서비스하고 있다.감시 및 은밀한 영상과 사진 감시, 상황조사, 형사소송 조사, 상표권 조사, 지적재산권 조사, 가정법률 문제 등의 서비스를 다루고 있다. WAD, IMA, AIPI, WIN, AIPD, IABIRP 등의 회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RA(Rumore Associates) 홈페이지

미국 탐정기업 BI(Bates Investigations)는 텍사스주 오스틴을 기반으로 최고 품질의 탐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창업자인 켄 베이츠(Ken Bates)는 오스틴 경찰서 경찰관으로 근무했다. 지난 1983년 탐정 면허를 취득해 1988년 BI를 설립했다. 연방 및 주 법원에서 대배심 전 전자 대책에 관한 전문가 증인으로 자격을 갖췄으며 NALI, ASIS의 회원이다.주요 업무는 민사소송, 컴퓨터 포렌식, 자산 위치 찾기, 채무자 추적, 영상 및 전자 감시, 상세한 배경 조회, 전자 대책, 개인 상해, 위법행위, 상표권, 재판 준비, 산재 보상 등이다▲ Bates Investigations♦ Bates Investigations 홈페이지 (https://batesinvestigations.com)

미국 신뢰할 수 있는 탐정 네트워크 PI Now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탐정의 약 78%가 변호사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응답한 탐정의 55%는 개인을 위해 일하고 있으며 41%는 개인 사업자를 위해 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조사에 응답한 탐정의 약 37%는 보험 사기 조사, 보험 청구 조사 등 보험과 관련된 사기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보험업체와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탐정의 약 35%는 상표권이나 지적재산권, 직원의 배경 조사 등을 의뢰하는 기업과 일하고 있다. 나머지 약 11%는 연방정부나 주정부, 지방정부 등 공공기관과 협력하고 있다.▲ PI work with♦ 탐정 의뢰 대상(출처 : PI Now 홈페이지)

미국 탐정기업 블루22(Blue 22, LLC)는 일리노이주 시카고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탐정, 보안, 프로세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지난 1979년 설립한 VTS Investigations를 모태로 하고 있으며 WAD, NALI, ADI, NCI등과 업무를 제휴하고 있다. 주요 고객은 컨설턴트, 기업, 조사 기관, 정부, 인적자원부서, 보험기업, 법률 회사, TPA 등이다.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는 자산 찾기, 컴퓨터 포렌식, 도청기 탐지, 소송 지원, 사기 및 도난 조사, 감시, 활동 체크, 인터넷 조사 등이다.또한 인수합병, 저작권 및 상표권 침해, 개인 상해, 성희롱, 보안컨설팅, 채무자 추적, 실종자 찾기, 산재보상, 직장 폭력 등 다양한 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Blue 22, LLC♦ Blue 22, LLC 홈페이지 (https://pichicago.com)

미국 탐정기업 SI(Subrosa Investigations)는 일리노이주 글렌뷰 지역을 기반으로 영업하고 있으며 2001년 설립했다.20년 이상 경험이 내재된 정직성, 신중성, 전문성으로 우수한 정보 수집과 분석력 제공한다. 또한 NCISS, AALPI, SAA 회원으로 변호사와 보험 회사의 소송을 지원하고 있다.주요 업무는 사모펀드, 펀드 자금, 헤지 펀드, 기관 투자가의 배경 조회, 다국적 기업의 고용전 배경 조회, 지적재산권 분쟁, 소매 부분 상표권 소송 등이다.▲ Subrosa Investigations♦ Subrosa Investigations 홈페이지 (https://subrosapi.com)

미국 탐정기업 RGH(Robert G. Hanrahan Investigations)는 일리노이주 시카고 지역을 기반으로 영업하고 있으며 지난 1956년 설립한 공인 탐정회사다.개인이나 법률 회사, 사업가를 대상으로 복잡한 정보를 수집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요 업무는 개인 상해, 제조물 책임, 환경 이슈, 범죄 활동, 상표권 침해 조사 등이다.원고, 상해 변호사, 석면 소송과 관련된 업무에 집중하고 있다. 수백건의 사고에 대한 현장을 사진과 비디오로 촬영해 증거를 보존했다.▲ Robert G. Hanrahan Investigations♦ Robert G. Hanrahan Investigations 홈페이지 (https://rghinvestigations.com)

미국 탐정기업 아널드(Arnold M. Diamond, LTD)는 1970년 설립해 일리노이주 링컨우드 지역을 기반으로 영업하고 있는 회사다.아널드는 일리노이주의 공인된 탐정기관으로 100% 기밀성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국가에서 가장 큰 데이터베이스 라이버러리에 접근할 수 있다.주요 서비스 영역은 배경 조회, 상표권, 특허, 배임행위 조사, 자산 조회, 직원의 청렴성 조회, 잠복 감시, 실종자 찾기, 도청 탐지 등이다.▲ Arnold M. Diamond♦ Arnold M. Diamond 홈페이지 (https://www.northshoredetective.com)

미국 탐정기업 IK(Investigations by King, LLC)는 펜실베니아주 스캇데일에 기반을 두고 영업한다. 조사 및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감시 및 조사분야에서 가장 창의적인 기술을 사용하는 전문적이고, 잘 교육을 받고, 경험이 있는 요원들로 구성됐다는 평가를 받는다.일반 조사와 기업 조사, 고용전 심사, 배경 조사, 산재 보상 조사, 감시 등 다양한 탐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문서 조사, 상표권 침해 조사, 국내 조사, 외도 배우자 감시, 목격차 찾기, 법원 문서 전달, 직장내 비밀 감시 등의 탐정 업무도 포함한다.일반적인 탐정업무 외에도 보안 컨설팅, 경영진 보호, 보디가드, 직장 폭력, 이벤트 및 전시회 보안 등의 보안 서비스도 제공한다.▲ Investigations by King, LLC♦ Investigations by King, LLC 홈페이지 (http://investigationsbyki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