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글로벌 회계법인 PwC의 2020 'Global Economic Crime and Fraud Survey'에 따르면 지난 24개월 동안 고객에 의한 사기를 경험한 기업 중 고객에 의한 비율이 35%를 차지했다. 99개 국가 및 지역의 응답자 5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다. 사기를 경험한 기업인은 약 47%에 달했다. 기업인이 사기 범죄를 경험한 유형을 2위부터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사이버 범죄를 경험한 사람은 34%, 자산횡령은 31%, 뇌물 및 부패는 30%, 회계/제무제표 사기는 28%, 조달 사기는 19%, 채용 사기는 17%, 사기성 비지니스 관행은 16% 순이다.다음 경쟁금지/독점 금지법 침해는 13%, 자금 세탁 및 제재는 11%, 지적 재산권 도용은 11%, 내부자/무단 거래는 10%, 세금 사기는 8%, 기타는 4% 이다.이들 기업이 지난 24개월간 사기로 입은 피해 규모는 약 $US 420억달러로 집계됐다. 응답기업의 72% 이상이 $US 1000만달러 이상의 글로벌 매출을 일으키는 회사다.기업문화, 윤리경영, 내부통제시스템 전문가이자 탐정학을 집대성한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이하 민 소장)은 "기업이 내외부로부터 경제 범죄 및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외부 전문가의 도움읇 받아야 한다."고 지적한다.또한 "핵심 인력을 채용하거나 업무에 배치할 때도 기업조사 전문 기업탐정을 통해 배경 조사를 철저해야 각종 보안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민 소장은 "글로벌 기업들은 사고가 발생했거나 의심이 간다면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속히 처리해 직장 분위기 및 손실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다."며 국내 기업들도 기업위기에 대처하는 방안을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범죄 경험 빈도(출처 : PwC)

영국 글로벌 회계법인 PwC의 2020 'Global Economic Crime and Fraud Survey'에 따르면 응답 기업 중 지난 24개월간 사기로 입은 피해 규모는 약 $US 420억달러인 것으로 조사됐다.5000명 이상의 응답자 중 약 47%가 지난 24개월 동안 사기를 경험했다. 지난 20년 동안 PwC의 조사 기간 중 2번째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99개의 국가 및 지역의 응답자 5000명 중 62%가 최고 경영진이다. 응답자의 72%는 글로벌 매출액이 $US 1000만달러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지난 2년간 기업이 당한 사기 사건은 평균 6건으로 TOP4는 고객사기, 사이버 범죄, 자산 횡령, 뇌물 및 부패 순이다. PwC가 조사한 사기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회계/재무제표 사기 ▲ 경쟁 금지/독점 금지법 위반 ▲ 자산 유용 사기 ▲ 뇌물 및 부패 ▲ 고객 사기 ▲ 사이버 범죄 ▲ 사기성 비즈니스 관행 ▲ 인적 자원 사기 ▲ 내부자/무단 거래 ▲ 지적 재산권(IP) 도용 IP ▲ 자금 세탁 및 제재 ▲ 조달 사기 ▲ 세금 사기 등이다.기업문화, 윤리경영, 내부통제시스템 전문가이자 탐정학을 집대성한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이하 민 소장)은 "기업이 내외부로 부터 경제 범죄 및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외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또한 "핵심 인력을 채용하거나 업무에 배치할 때도 기업조사 전문 기업탐정을 통해 배경 조사를 철저해야 각종 보안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민 소장은 "글로벌 기업들은 사고가 발생했거나 의심이 간다면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속히 처리해 직장 분위기 및 손실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다."며 국내 기업들의 기업보안 중요성을 강조했다.▲ PwC 2020 'Global Economic Crime and Fraud Survey' 중 내용 일부

현재 탐정업은 누구나 사업자등록 절차만 거치면 시작할 수 있다. 그러다보니 전국에 걸쳐 탐정사무소가 우후죽순(雨後竹筍)격으로 생기고 덩달아 자격증을 발급한다며 탐정 관련 협회가 넘쳐난다. 통계청의 KOSIS 국가통계포털의 산업별 총괄에서 탐정 및 조사서비스업은 업종코드 75330이다. 2019년말 현재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내 경비 경호 및 탐정업체 2164개 중 56개가 존재하고 있다. 2019년말 기준 경비 경호 및 탐정업 종사자 수는 8만8577명으로 2016년 대비 163%나 증가했다. 작년 8월 5일자로 개정 시행된 신용정보법상 탐정 명칭 사용 제한이 해제되면서 탐정업은 자유업종으로 개업이 가능해졌다. 이후부터 탐정업체 수와 탐정조사서비스업 종사자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한편,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민간자격정보서비스에 등록된 탐정 관련 민간자격은 2021년 5월말 기준 총 46건이다. 2020년 8월 27건에서 비약적으로 늘어난 수치이다. 증가세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이른바 탐정 관련 협회가 비온뒤 죽순(竹筍) 올라오듯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지난 2006년 일본에서 ‘탐정업 적정화에 관한 법’이 제정되고 전개된 상황과 대단히 흡사하다.당시 일본 열도 전체에 걸쳐 2007년 탐정업법 시행을 앞두고 탐정 민간자격 주도권을 잡기위해 탐정 관련 협회 및 단체가 난립했다. 현재 한국의 탐정업계도 일본의 당시 상황과 판박이다.현재 21대 국회에서 탐정업 관리법은 이명수 의원과 윤재옥 의원 대표발의 법안 두 건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돼 있다. 하지만 정치인은 각종 정치적 현안으로, 정부는 부처이기주의로 법제정이 불확실한 상태다.현재 탐정법제화가 표류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무엇보다 가장 큰 이유는 ‘관할권’ 다툼에 있다. 경찰청과 법무부가 탐정업의 관리·감독 권한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정부기관의 관할권 다툼으로 인해 탐정사무실은 늘어나는데 탐정업을 관리할 규정은 전무하다. 영업자 준수사항 등 최소한의 가이드라인도 마련돼 있지 않다. 탐정업 관련 불법 행위를 비롯해 소비자 불만과 민원이 발생해도 이를 처리할 주무기관이 없는 실정이다. 탐정 관련 민간자격을 주관하고 있는 경찰청도 탐정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법적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손놓고 있는 상황이다.그러한 틈을 타서 탐정업은 ‘음성적 민간조사업’으로 변질되고 있다. 최근에는 ‘탐정’ 명칭 허용과 맞물려 난립한 협회들의 자격증 장사마저 성행하고 있다. 결국 법제화를 통해 시장의 건전성을 육성, 확보하는 것이 해결책이다.이와 같은 현실을 무겁게 인식하지 못한채 정부와 정치권에서 조속한 입법을 미루고 있는 것은 상황을 지나치게 가볍게 보고 직무해태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더구나 부처간 밥그릇 싸움으로 입법이 지연되고 있어 더욱 개탄스럽다.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산업재해로 인해 무고한 근로자가 사망하는 것만 사회문제가 아니다. 법제도의 사각지대에서 난립하고 있는 탐정 관련 민간자격 단체와 탐정으로 간판을 바꿔단 흥신소도 심각한 사회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정부도 더 이상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을 반복해선 안된다. 연내 탐정업 관리법이 제정돼 탐정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새로운 안전산업으로 성장할 잠재력을 보유한 탐정산업은 신규 일자리 창출과 법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국민의 권익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은 명명백백하다. 건전한 탐정시장의 안착을 위해 탐정업법 제정은 시대적 과제다.탐정업법 제정은 현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정부 차원에서도 누차 입법을 약속한 사안이다. 그 약속이 현 정부 임기내, 늦어도 21대 국회 회기내에 지켜지기를 간곡히 바란다.▲한국탐정정책학회 이상수 회장(겸 가톨릭대 행정대학원 탐정학전공 주임교수)

미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금융 컨설팅을 영위하는 펀데라(Fundera)는 고용주들을 위한 배경조회 사이트 Best 15를 선정했다.펀데라를 이용하는 고객의 귀중한 시간과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선정된 배경조회 사이트는 평판이 좋고, 신뢰할 수 있으며, 정확한 고용전 심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선정된 배경 조회 사이트를 순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위부터 7위까지는 ▲Background Report ▲Accurate Now ▲GoodHire ▲Employment Screening Resources ▲HireRight ▲IntelliCorp ▲Verified Credentials 등이다.다음은 8위부터 15까지는 ▲Justifacts ▲InfoMart ▲Checkr ▲Onfido ▲Trusted Employees ▲Asurint ▲AGoodEmployee.com ▲SterlingOne 등으로 나타났다.이들 배경조회 사이트는 ▲빠르고 완전한 온라인 서비스 ▲유연한 가격 및 적합한 계획 ▲사업주를 위한 최고의 종합 옵션 제공 ▲기업의 니즈에 적합성 ▲글로벌 기업에 요구 조건 충족 등의 특성을 갖고 있다.또한 ▲규정 준수 교육을 받은 사람 채용에 적합 ▲개인 및 상업적 배경 확인 ▲일대일 계정 지원 ▲산업별 배경 확인의 장점도 있다.그리고 ▲명망있는 회사를 찾는 사람에게 적합 ▲고객 서비스 기능에 적합 ▲저렴한 가력으로 개인화된 서비스에 적합 ▲범죄 기록 조회에 적합 등의 특성도 포함된다.▲ fundera▲ 중소기업 대상 금융 컨설팅기업 펀데라(Fundera) 홈페이지

미국에서는 기업이 직원에 대한 배경조사(Background Checks)를 일상적으로 하고 있으며 채용전과 채용후에도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있다.우선 채용전에는 취업 희망자가 고용전 허가서에 사인을 하면 기업은 채용을 위해 지원자의 모든 경력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기업은 고용전 심사에서 취업 희망자의 범죄기록과 고용 기록, 교육 기록 등을 상세히 조사하게 된다. 소비자 신용기록을 조사하고 사회 보장 사기 이력을 조사하게 된다.자동차의 운행과 관련된 기록을 조사할 뿐만아니라 지원자의 전문 면허와 자격증 등에 관해서도 세밀하게 조사를 진행한다.직원을 채용한 후에도 직원의 배경 조사를 주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직원이 산업별 면허 및 자격증을 유지해 나가고 있는지도 검증해야 할 경우도 있다.예를 들면 노인 간병인과 같은 경우 주정부가 면허를 발급하기 전에 정기적으로 배경조사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일반적으로 기업에 고용된 변호사가 직원의 배경조사를 우선적으로 진행한다. 일이 잘못되었을 경우 고용주가 곤란한 일을 겪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장기적으로 직원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기업주는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직원에 대한 배경조사를 진행한다.하지만 배경조사전 기업은 사전에 매년 법적 소송이나 운전기록등을 포함한 간단한 배경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는 것을 알려줘야 한다.미국에는 'Ban the Box' 법률을 채택하고 있는 주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이 법은 장래 직원에게 무엇을 질문할 것인지, 장래 직원의 범죄 기록에 관해 언제 질문할 것인지 등이 규정되어 있다. 고용주가 질문할 수 있는 범죄 기록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7년으로 제한된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도로(출처 : iNIS)

미국에서는 기업이 직원에 대한 배경조사(Background Checks)를 일상적으로 하고 있으며 채용전과 채용후에도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있다.우선 채용전에는 취업 희망자가 고용전 허가서에 사인을 하면 기업은 채용을 위해 지원자의 모든 경력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기업은 고용전 심사에서 취업 희망자의 범죄기록과 고용 기록, 교육 기록 등을 상세히 조사하게 된다. 소비자 신용기록을 조사하고 사회 보장 사기 이력을 조사하게 된다.자동차의 운행과 관련된 기록을 조사할 뿐만아니라 지원자의 전문 면허와 자격증 등에 관해서도 세밀하게 조사를 진행한다.직원을 채용한 후에도 직원의 배경 조사를 주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직원이 산업별 면허 및 자격증을 유지해 나가고 있는지도 검증해야 할 경우도 있다.예를 들면 노인 간병인과 같은 경우 주정부가 면허를 발급하기 전에 정기적으로 배경조사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일반적으로 기업에 고용된 변호사가 직원의 배경조사를 우선적으로 진행한다. 일이 잘못되었을 경우 고용주가 곤란한 일을 겪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장기적으로 직원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기업주는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직원에 대한 배경조사를 진행한다. 하지만 배경조사전 기업은 사전에 매년 법적 소송이나 운전기록 등을 포함한 간단한 배경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는 것을 알려줘야 한다.미국에는 'Ban the Box' 법률을 채택하고 있는 주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이 법은 장래 직원에게 무엇을 질문할 것인지, 장래 직원의 범죄 기록에 관해 언제 질문할 것인지 등이 규정되어 있다. 고용주가 질문할 수 있는 범죄 기록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7년으로 제한된다.▲ USA♦  미국 USA EXPRESS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