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에서 판매되고 있는 스펙트럼 분석기 이미지 [출처=Texio]디지털 도청기는 1990년대 개발됐으며 휴대폰의 통화 기능을 이용한다. 착신을 자동으로 응답하는 자동응답 기능을 켜거나 마이크 강도를 높여 음성 수집 능력을 높인다.휴대폰이 디지털 전파를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 전파로 통신하는 아날로그 도청기와 구분된다. 디지털 도청기는 아날로그 도청기와 달리 육안으로 발견하기 매우 어렵다. 디지털 도청기가 설치돼 있는지 파악하려면 스펙트럼 분석기가 필요하다. 스펙트럼 분석기는 주파수별 파워를 측정하는 기계로 가로축(X축)에 주파수, 세로축(Y축)에 전력 또는 전압이 데시벨(dB)로 표시된다.우선 스펙트럼 분석기로 디지털 전파가 흐르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디지털 도청기에 사용되는 주파수는 국가가 휴대폰에 사용하도록 허가한 대역이다.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4G 주파수 대역은 800MHz, 1,8GHz, 2.1GHz, 2.6GHz이며 5G는 3.5GHz, 28GHz를 사용한다. 일본이나 미국 등 선진국도 우리나라와 비슷한 상황이다.다음으로 디지털 전파를 확인했으면 도청기의 위치를 특정해야 한다. 디지털 도청기가 발산하는 적외선을 분석 석해서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확인한다.무전기는 국가로부터 특정 주파수 대역을 허락을 받고 사용해야 한다. FM 라디오, 아마추어 무선, TV 방송, 2.4GHz 대역에서 사용되는 와이파이(Wi-Fi)와 블루투스(Bluetooth) 등은 주파수가 정해져 있다.디지털 도청기는 음성을 암호화해 송신하므로 아날로그 도청기와 달리 전파를 파악해도 음성 자체를 확인할 수는 없다. 위치 확인만 가능하다.스펙트럼 분석기 자체가 가격이 비싸서 일반인이 쉽게 구입하기 어렵다. 디지털 도청기가 설치됐다는 의심이 들면 전문 탐지업체와 상담하는 것이 유리하다.

▲ 일본에서 판매되고 있는 도청기 [출처=Rakuten]일반적으로 도청기는 아날로그 도청기과 디지털 도청기로 구분된다. 아날로그 도청기와 디지털 도청기는 가격, 크기, 유효 거리, 설치 장소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가격을 보면 아날로그 도청기는 20~40만 원정도로 저렴한 반면 디지털 도청기는 최소 100만 원이상으로 비싼 편이다. 국내에서는 아직 음성적으로 거래되고 있어 정확한 금액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도청기를 설치한 장소와 도청 내용을 수신하는 장소의 거리를 유효 거리라고 하며 수십 미터(m)에서 수 킬로미터(Km)까지 확장된다.아날로그 도청기는 유효 거리에 따라 가격이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편이다. 당연히 유효 거리가 길면 길수록 가격이 높아진다.아날로그 도청기는 배터리로 작동하는 전지식과 일반 전선에 연결하는 전원 접속식으로 구분된다. 전지식은 배터리 전원만으로 작동하므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설치할 수 있다.반면에 전원 접속식은 전원이 확보된 장소에만 숨길 수 있다. 배터리는 용량에 따라 작동 시간이 결정되지만 대체적으로 영구적인 전원 접속식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짧다.디지털 도청기는 아날로그와 달리 전원을 확보하기 어렵지만 일반 도청 탐지기로 발견하기 어렵다는 장점이 있다. 송신하는 소리를 감청하는 것도 불가능하다.일반 스마트폰을 디지털 도청기로 많이 활용하는 편인데 스마트폰에 전화를 걸어 무음으로 수신하게 한 후 주변 소리를 송신하는 방식을 활용한다.

▲ 도청기를 구성하는 다양한 장비 [출처=ARSA]우리나라는 서구 선진국에 비해 신뢰가 낮은 사회라고 한다. 서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발전한 것이 도청과 도촬이다.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일반인조차도 광범위하기 사용하는 것이 도청기다.일반적으로 도청기는 유효 거리가 1킬로미터(km) 이내로 짧지만 5km까지 확장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도청기의 유효 범위를 확장하는 방법은 △개조해 출력 상향 △도청기의 지향성 부여 △장애물을 회피해 설치 △성능이 뛰어난 수신기 사용 등으로 다양하다.도청기는 음성을 송신하는 장치와 수신하는 장비로 구성돼 있다. 음성을 송신하는 장비의 출력을 올리면 전파의 도달 거리가 길어진다. 전계 강도나 출력이 전파법에서  정한 성한을 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송신 장비의 출력을 높이면 전력 소비량이 많아지므로 배터리를 장착한 장비에는 적합하지 않다. 전원에 직접 연결하는 것이 장비의 수명을 늘리는 방법이다.전파는 안테나의 방향에 따라 수신 강도가 달라지므로 송신 장비의 방향으로 맞추면 좋다. 과거 케이블 TV(Cable TV)나 인터넷 회선이 보급되기 이전에는 각 가정마다 TV용 안테나를 설치했다.TV 화면의 화질이 좋지 않으면 지붕에 설치된 안테나의 방향을 움직이며 가장 최적의 위치를 찾았다. 전파는 지향성이 있으므로 수신하는 안테나를 발신 방향에 맞추면 수신 음성의 질이 높아진다.전파는 장애물을 만나면 굴절되거나 강도가 약해지므로 장매물을 피해서 수신기를 설치해야 한다. 장애물은 건물이나 가로수, 차량 등이 모두 포함되낟.도청기를 설치한 장소와 수신 위치 사이에 장애물이 없는 것이 유리하다. 건물에 있는 사무실에 도청기를 설치했다면 사무실 창문이 보이는 옆 건물의 옥상이 최적의 도청 장소가 된다.도청기는 가격에 따라 성능에 차이가 큰 편이다. 고성능 수신기를 사용하면 자연스럽게 도청할 수 있는 유효 범위가 넓어진다. 도청 장비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다면 도청기를 개조해 성능을 높일 수 있다.

▲ 일본에서 판매되는 GPS 발신기 [출처=아마존재팬]우리나라 탐정이 조사 대상자인 타겟(target)의 현재 위치와 이동 경로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GPS 발신기이다. 타겟이 소지한 스마트폰의 위치를 추적하면 현재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지만 경찰 등 수사기관만이 합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따라서 일반이나 탐정 모두 타겟이 탑승한 차량, 소지한 가방 등에 GPS 발신기를 부착해 실시간 위치를 확인한다. GPS 발신기를 사용할 때 장점, 단점, 주의사항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우선 GPS 발신기의 장점은 타겟의 위치를 실시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부 고성능 GPS 발신기는 현재 위치 뿐 아니라 이동 경로, 과거의 이동 이력 등을 모두 확인이 가능하다.영업사원의 현재 위치를 파악하고자 하는 기업도 차량에 GPS 발신기를 장착한다. 물류회사는 고객의 화물이 실린 차량의 위치와 도착 시간을 알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차량의 위치를 추적한다.다음으로 GPS 발신기의 단점은 배터리 용량의 한계, 지하주차장과 같은 음영지역 등이 지적된다. 대부분의 GPS 발신기는 배터리로 작동하는데 배터리가 소진되면 위치 정보를 파악할 수 없다. 주기적으로 배터리를 교체하거나 충전해야 한다.GPS 발신기가 장착된 차량이 지하 주차장이나 터널 등에 진입하면 위치 추적이 어렵다. GPS 발신기가 무선 전파를 활용해 위치정보를 발신하므로 무선 전파가 차단되는 장소는 피해야 한다.마지막으로 가족이나 회사의 차량이라도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GPS 발신기를 장착하면 불법행위로 처벌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요망된다. 부인이 남편의 허락을 받지 않고 남편의 자동차에 GPS 발신기를 설치하면 처벌된다.회사의 경우에는 경영진의 회사 소유 차량의 실시간으로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설치하고 운전자에게 고지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렇다고 해도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논란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로부터 조언을 받는 것이 좋다.

미국은 1980년대 자국의 경제가 어려움에 처해지자 군사용으로 개발한 기술을 민수용으로 전환하며 경제부흥을 시도했다. 정보화시대를 촉진시킨 인터넷과 더불어 군사용 위성신호인 GPS도 그 중 하나에 속한다.GPS(Global Positioning System)은 'GPS 위성에서 보내는 신호를 수신해 사용자의 현재 위치를 계산하는 위성항법시스템'을 말한다. 범지구적위치결정시스템으로 항공기, 선박, 자동차 등의 내비게이션장치에 주로 활용되고 있다.2000년대 이후 휴대폰이 급격하게 보급되면서 사용자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장착됐다. GPS 칩(chip)의 가격이 저렴해지면서 스마트폰, 태블릿 PC, 노트북 등에도 설치돼 있다.일본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GPS 추적기로는 △CloudGPS 차량 추적용 소형 GPS발신기 'plan-MH1' △차량 추적용 GPS 트래커 TRKM-110 △KDDI 안신 워처 GPS △mixi '미테네미마모리 GPS' △PetFon 애완 동물 GPS 트래커 등이 있다.1. CloudGPS 차량 추적용 소형 GPS발신기 'plan-MH1'대용량 전지가 탑재된 GPS 발신기로 강력한 자석이 내장돼 차량의 차체 하부에 장착하기에 적절하다. 자석에 녹이 슬지 않기 때문에 장시간 붙여도 떨어지지 않는다. 발신기에 광센서를 내장해 타인이 발신기를 제거하면 신호를 보내기 때문에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무음이며 빛을 발산하지 않아 장착된 차량의 운전자가 추적을 눈치챌 가능성이 낮다.▲ CloudGPS 차량 추적용 소형 GPS발신기 'plan-MH1' 이미지 [출처=아마존재팬]2. 차량 추적용 GPS 트래커 TRKM-110소형 GPS 발신기와 달리 대용량 배터리를 장착해 최대 4년 동안 추적이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 개인용 컴퓨터(PC)나 스마트폰으로 발신기가 장착된 차량의 현재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 차량 뿐 아니라 장거리로 운송되는 컨테이너와 같은 장비가 이동되는 상황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3. KDDI 안신 워처 GPS통신회사인 KDDI가 제공하는 GPS 발신기로 스마트폰에 전용 앱을 다운로드해 사용할 수 있다. 배터리의 용량은 최대 1개월 사용이 가능한 수준이며 배터리 잔량이 줄어들면 앱에 알람이 자동으로 송신된다. GPS 정보와 무선 LAN, 휴대폰 기지국의 위치 정보를 종합하기 때문에 일반 GPS만 장착된 발신기보다 정확도가 높다. 초등학생 등 자녀의 등하교나 학원 수강 등을 모니터링하기에 유용하다.4. mixi '미테네미마모리 GPS'소형으로 자녀의 옷이 부착하면 아이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 아이를 가진 부모가 가장 원하는 기능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인기가 많은 편이다. 스마트폰에 전용 앱을 다운로드해 정확한 현재 위치를 알아낼 수 있다5. PetFon 애완 동물 GPS 트래커무게가 27.6g으로 초경량이며 애완동물의 목걸이에 장착해 이동과 현재 위치를 확인하는 GPS 발신기다. GPS 발신기에 스피커와 녹음기가 내장돼 있다. 스피커로 애완 동물과 대화하고 녹음기는 애완동물이 내는 음성 정보를 저장하는 용도로 적합하다. 고양이 및 개와 같은 애완동물에 장착하고 야간에 빛나기 때문에 위치를 찾기 쉽다.

▲ 일본 MIXI 미테네미마모리 GPS 이미지 [출처=아마존재팬]가족이나 애완동물 등이 현재 어디에 있는지 궁금한 사람들이 찾는 도구가 GPS 발신기이다. 과거에는 국가정보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이 활용하던 첨단 장비이지만 현재에는 일반인도 쉽게 구입이 가능하다.일본 국내에서 판매되는 GPS 발신기는 사이즈, 디자인, 기능, 가격 등이 다양하기 때문에 일반인이 어떤 GPS 발신기를 선택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렵다. 탐정이 제시하는 GPS 발신기 선택방법은 다음과 같다.우선 GPS 발신기의 위치를 검색하는 방법에 따라 '자동 추적'과 '수동 추적'으로 구분된다. 자동 추적기는 장착된 대상의 현재 위치나 이동 루트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나이 어린 자녀와 연로한 부모님 등에게 적합하다.수동 추적기는 실시간으로 위치를 확인할 필요가 없지만 도난 등의 사고가 발생하면 현재 있는 장소를 알아내야 할 경우에 에 좋다. 자동차 소유자나 렌트카 업체가 수동 추적기를 선호한다.다음으로 GPS 발신기의 크기는 은밀함이 요구되는지와 장착할 대상에 따라 결정하면 된다. 바람기 조사와 같이 감시가 필요한 차량에 설치하려면 소유주가 쉽게 찾지 못할 정도로 작은 사이즈가 유리하다.어린이나 애완동물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도 무게에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소형이 좋다. GPS 발신기의 크기에 따라 배터리의 용량이 달라지므로 사용시간을 확인하고 배터리 교체나 충전에 유의해야 한다.마지막으로 GPS 발신기의 기능도 방수, 타이머, 방범 부저 등으로 다양하므로 활용하려는 용도에 따라 선택한다. 기능이 복잡하거나 많으면 GPS 발신기의 가격도 올라간다는 사실도 잊지 않아야 한다.자동차 차체 하부에 장착하거나 옥외에 설치하려면 방수기능이 있어야 한다. 방범 용도로 사용한다면 일정한 지역을 벗어나면 자동으로 알람을 발신하는 GPS 발신기를 선택한다.  

▲ 일본에서 판매되는 도청탐지기 이미지 [출처=ARSA]최근 다른 사람의 은밀한 대화를 도청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가정폭력, 상속 분쟁, 부정행위 등 가정 내부에서 발생하는 갈등 뿐만 아니라 타인과 금전, 정서적 갈등 등이 주요인이다.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더라도 간단한 도청기를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은 매우 많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도청기'로 검색하면 수백 가지의 종류 중에서 선택이 가능하다.하지만 최근에는 스마트폰을 개조해 도청기로 사용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스마트폰을 도청기로 활용하면 도청의 유효거리 자체가 무한대로 확장된다. 일반 디지털 전파를 사용하는 도청기가 최대 1km 이내인 것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스마트폰을 도청기로 활용하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스마트폰 도청에는 기본적으로 추가 장비, 주의사항, 비용 부담 등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자.우선 도청을 하려는 시간 동안 스마트폰의 배터리가 꺼지지 않도록 충전 케이블을 연결해야 한다. 그리고 도청을 하려는 타겟(target)이 위치한 장소에 스마트폰을 숨겨야 한다. 휴대폰이 크기 때문에 발각되지 않는 장소를 찾는 것도 중요하다.스마트폰은 도청기와 달리 도청자의 신분이 드러날 수 있다. 스마트폰을 구입하거나 임대한 사람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기 때문이다. 도청자의 입장에서는 신분 노출에 대한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다음으로 송신용 및 수신용 스마트폰을 항상 켜둬야 하기 때문에 통화상태가 유지되도록 주의해야 한다. 특히 수신용 스마트폰을 잘못 조작해 통화가 끊어지면 도청이 불가능해진다.일반적으로 통화시간을 제한하지 않는 채팅앱 등을 통화상태로 켠 후 도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수신용 스마트폰의 마이크를 막아서 송신용 스마트폰으로 잡음이나 소리가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마지막으로 스마트폰을 도청하려는 시간 동안 켜두려면 통화요금이나 데이터 요금이 많이 발생해 비용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다. 통화나 데이터가 무제한으로 허용되는 스마트폰을 구입하면 비용을 절감하는 데 도움이 된다.타겟이 머무는 장소에 설치한 송신용 스마트폰과 수신용 스마트폰 2대가 필요하다. 저렴한 중고폰이나 선불폰을 구입하는 것도 대안이 된다.도청 전문가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도청이 장거리 도청이 가능하다는 장점에도 여간해서 추천하지 않는 편이다. 초기 설치 비용이나 운용비, 신분 발각의 위험 등을 극복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 일본에서 판매되고 있는 도청기 및 수신기 이미지 [출처=ARSA]일반인이 사용하는 도청기의 유효 거리가 50~200미터(m)로 짧지만 국가기관이나 전문가는 이 거리를 1~5킬로미터(km)까지 늘리는 방법을 알고 있다.유효 거리가 확대되면 도청기에서 발신하는 전파를 수신하는 위치를 찾기란 더욱 어려워진다. 도청기의 유효 범위를 늘리는 방법은 다음 몇 가지가 있다.첫째, 음성을 송신하는 도청기의 출력을 올리도록 개조하면 전파의 유효 범위를 비약적으로 늘릴 수 있다. 출력을 올리려면 전력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력선에 직접 연결해야 한다.가정에 있는 TV, 에어컨, 조명등, 멀티탭 등은 전력선과 연결돼 있어 이러한 유형의 도청기를 설치하기 좋은 장소에 속한다. 배터리는 음성을 녹음만 해 전력 소모량이 적은 도청기에 적합하다.둘째, 전파는 장애물에 취약하므로 장애물을 피해 도청기를 설치하면 발신 거리가 늘어난다. 도청기를 설치한 장소에서 수신기까지 직선 거리에 나무, 건물 등이 없어야 한다.주택이나 건물의 옥상, 넓은 공터나 잔디밭, 운동장 등에서는 전파를 막는 장애물이 없다. 도심의 오피스 빌딩의 경우에는 가장 높은 건물의 옥상이 수신기를 설치하기에 무난하다.셋째, 도청기에 설치한 안테나를 장애물이 없는 방향으로 지향성을 부여한다. 도청기의 안테나를 외부로 돌출하면 발각될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전선이나 기타 장식물로 위장한 안테나도 많이 판매되고 있다. 이러한 작업은 도청기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사람만이 가능하다. 즉 이러한 유형의 도청기를 발견했다면 단순한 목적이 아니라고 판단해야 한다.넷째, 도청기의 전파를 수신하는 수신기의 성능이 우수해도 유효 거리가 확대된다. 미세한 전파도 증폭해 수신할 수 있는 수신기도 적지 않다.외국의 국가정보기관은 안보수사를 목적으로 고성능 전파 수신기를 운용한다. 국가는 전파를 소유 및 운용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감시활동을 전개한다. 

경찰관은 사건 신고를 받으면 권총, 수갑 등 각종 진압장비를 구비해 현장으로 출동한다. 마찬가지로 탐정도 타겟을 감시하거나 미행하기 위해 현장에 나가면서 챙겨야 하는 도구도 적지 않다. 현대의 탐정을 셜록 홈즈와 같은 시대의 아날로그 탐정으로 치부하면 곤란하다. 유명한 여성 탐정인 아가사 크리스티처럼 거실에 앉아서 추리를 하는 시대는 끝났다.21세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증거조사를 해야 하는 한국 탐정에게 필요한 5가지 장비와 반드시 지참해야 하는 이유를 살펴보자. 첫째, 타겟의 이동 동선이나 만나는 인물, 행동 등에 관한 증거를 남길 수 있는 카메라이다. 과거에는 별도로 디지털 카메라나 고성능 망원렌즈가 달린 카메라를 소지했지만 반드시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타겟과의 거리에 따라 판단하면 된다.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셀카를 찍거나 주변 전경을 찍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에 스마트폰이면 충분하다. 둘째, 중요한 대화나 음성 메모를 위한 IC 레코더이다. 물론 스마트폰에도 녹음기능이 있지만 전화기와 겸용할 경우에 번거롭기 때문에 별도로 준비해야 한다.타겟과 밀착해 감시가 가능하다면 단순 대화나 전화통화 음성도 녹음이 가능하다. 미행이나 감시 와중에 탐정 자신의 생각이나 주변 상황을 음성으로 설명하며 녹음하면 진실을 밝히는데 큰 도움이 된다.셋째, 조사 시간이 야간이 아니더라도 소형 손전등을 소지해야 한다. 도심 지역이라도 어두운 건물도 있고, 미행이 주간에서 야간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소형 손전등도 저렴한 것이 많은데, 배터리 성능이 좋아서 장시간 유지되는 모델을 선택해야 한다. 스마트폰에도 후레시 기능이 있지만 번거롭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는다.넷째, 변장 도구도 다양하게 준비하면 좋지만 최소한 여분의 겉옷, 안경, 마스크 등이면 충분하다. 잠복이나 미행이 이뤄지는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위장 복장이면 좋다.직장인이 갖고 다니는 백팩이나 동네에서 쇼핑용으로 들고 나녀도 무방한 플라스틱 가방도 위장에는 유리하다. 여름철에는 접이식 우산이나 비옷도 필요하다. 다섯째, 교통카드와 신용카드도 있어야 하지만 현금도 반드시 챙겨야 한다. 택시를 타면 티머니나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체될 수 있기 때문이다.현금도 5만원권과 같은 고액권보다는 1000원, 5000원, 1만원 등 소액권을 다양하게 준비해야 한다. 현금을 건네고 거스럼돈을 받지 않아도 크게 아깝지 않도록 적정하게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이 소소한 장비가 많이 필요하다. 일부 탐정들은 선글라스, 쌍안경, 간이 소변통, 비디오 카메라 등도 구비하지만 상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위장에도 유리하다.▲다양한 스마트폰과 관련 장비(출처 : iNIS)

[특집] 전문가 인터뷰 –특허법인 신성 김봉석 부장 1.특허전쟁의 강력한 우군으로 탐정의 역할 중요, 규제 샌드박스로 탐정업 육성해야 글로벌 경쟁력 확보 가능해 지난 1월 28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간 배터리 소송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양사가 미국에서 소송을 진행하면서 직접적인 비용만 수천 억 원이 지출됐을 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과의 기술개발 경쟁에서 불리해지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국무총리까지 나서서 국내 대표 재벌기업의 특허 전쟁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자 일부 언론들은 정부가 기업 경영에 너무 깊이 개입한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의 1위 배터리업체인 CATL은 2020년에도 2019년에 이어 글로벌 1위 자리를 수성했다.한국의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이노베이션 등이 상위 6위 업체로 포진하고 있지만 국내업체간의 전략적 협력도 필요한 실정이다.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특허법인 신성’에서 2000여건에 달하는 해외 특허 출원 관련 업무를 처리한 김봉석 부장(이하 김부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특허청이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하면 탐정의 역할이 중요해김부장은 각종 특허분쟁을 경험하면서 탐정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20여년간 미국이나 유럽의 특허출원 및 침해사건 조사를 진행하면서 조사 전문가의 필요성을 체험했다. 해외의 탐정제도에 대해 깊은 이해를 갖고 있으며 특허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공인탐정법(가칭)이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대표적인 현장 전문가이다 ▲특허법인 신성의 사무실을 소개하는 김봉석 부장 -특허법인 신성에서 어떤 업무를 담당하는지.개인이나 기업들의 국내∙해외 특허의 검색∙출원∙등록∙심판∙소송 등에 대한 일을 담당한다. 특히, 2003년~2005년LG전자의 이동통신 단말기와 관련된 특허출원∙등록 등의 관리업무를 맡았다. 2005년~2010년에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LTE 이동통신기술 국제 표준 특허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2010년 이후에는 반도체 메모리와 관련된 정보기술조사, 국내 및 해외 특허 출원∙중간사건∙등록∙심판 등을 관리하고 있다. 현재까지 2000여건 이상의 해외 특허 관련 업무를 처리했다. -정부가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인탐정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는데. 2016년 다보스포럼에서 클라우스 슈밥이 처음 4차산업혁명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이후에 관련 기술 발전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언택트(Untact) 기술에 초점이 맞춰졌다. 기술경쟁이 두드러지면서 개인이나 기업들간의 분쟁이 격화되고, 이에 따른 기술 유출이나 산업 스파이 등의 문제도 더욱 조명을 받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해볼 때 공인탐정 제도가 도입되면 기술 유출 관련 범죄혐의가 의심됨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단계에서 탐정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허 업무 중에서도 탐정의 능력이 필요한 영역은.특허청은 특허소송에서 증거수집을 위한 "디스커버리(Discovery : 증거개시)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디스커버리 제도란 재판에 앞서 재판당사자가 소송 관련 문서 등을 확보하고 이를 상호 공개해 쟁점을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다. 만약, 국내에서도 특허법에 디스커버리 제도가 도입된다면 다양한 수사기법을 갖고 있는 공인탐정들이 특허전문가들과 함께 특허소송에서 증거개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구체적인 증거수집 사례를 든다면.특허(지식재산권)를 출원하는 과정에서 발명자들의 서명이나 타사 도용 등의 문제에 대해 기업 내부의 메신저∙이메일 등의 네트워크를 조사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기업 내부의 메신저나 이메일 등의 사용에 관한 네트워크의 조작∙삭제 등을 조사하거나 추적하는 포렌식 기술이나 장비 등이 필요하다.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에 해박한 탐정이 조사에 참여한다면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한다. ▶체계적인 교육과 관리∙감독으로 불법행위 막을 수 있어한국은 탐정이 활성화된 일본과 달리 탐정제도의 제도화에 소극적이었다. 일부 전문가집단의 이기주의도 한몫 했지만 심부름센터로 불린 흥신소의 불법행위도 부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영국 등 선진국과 같이 탐정제도를 도입해 활성화시켜야 하는 니즈(needs)는 큰 편이다. -그동안 한국에서 공인 탐정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이유는.배우자의 불륜과 같은 뒷조사를 하면서 불법적인 일을 손쉽게 저질렀던 흥신소의 부정적 이미지가 다수의 일반 국민들에게 오랫동안 각인된 점도 하나의 이유라고 생각한다.  또한, 공인탐정 제도가 도입됐을 때 소관 부서를 어디로 할 것인지 경찰청과 법무부간의 관리∙감독 권한을 둘러싼 다툼도 큰 이유라고 알고 있다. 국민이 겪는 불편과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어디에서 가장 잘 할 수 있는지를 우선 고려했다면 공인 탐정제도의 도입이 이렇게 지연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다. -공인 탐정제도가 도입되면 국민들이 받을 혜택은.공인 탐정의 다양한 역할이 있지만 특허업계와 관련해 얘기한다면, 특허 소송이나 산업스파이를 확인하는 과정 등에서 수사기법이나 증거를 찾는 방법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의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경찰이나 검찰에 수사를 요청해야 하지만 최소한의 증거나 근거가 없다면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에 착수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앞서 언급한 디스커버리 제도와 함께 특허업계에서도 공인 탐정의 활용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에서 영국의 명탐정 셜록 홈즈와 같은 유능한 탐정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흔히 심부름센터로 불리던 흥신소는 기업과 관련된 증거조사나 분석보다는 개인의 일상사와 관련된 사건을 주로 수임했다. 하지만 기업의 불법적 경영∙노무∙특허 등과 관련된 업무를 보다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수사기법이나 노하우와 함께 기업 관련 전문 지식도 함께 배워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특허와 관련해서는 기업에서 발명이나 특허를 관리하는 방식이나 노하우에 대한 지식을 배우고, 특허 전문가와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현재 여러 대학에서 학부나 대학원 과정으로 탐정학과를 개설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현재 활동하고 있는 탐정들은 선배로부터 구전(口傳)으로 학습했거나 경찰 등과 같이 현장 실무를 경험하면서 개인적으로 노하우를 쌓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종래에는 탐정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을 학습할 수 없어 탐정간의 능력 편차가 컸고, 고객들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만약 대학에서 탐정학과를 개설해 현장 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과목들을 체계적으로 가르치면 낮은 신뢰나 부정적인 인식은 해소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동안 흥신소라고 불리는 심부름센터와 같은 사업자들이 불법행위를 자행하면서 탐정의 도입을 우려하는 국민들도 있는데, 어떻게 걱정을 해소할 수 있을지.공인탐정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수임 업무의 범위와 불법행위 등에 관련 규정이 모호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명시돼야 한다. 또한 법무법인이나 특허법인처럼 공인탐정도 일정 규모(예를 들면 2~3인 이상) 이상의 공인탐정이 함께하는 탐정법인을 통해 의뢰인의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공인탐정의 불법행위에 따른 의뢰인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보험에도 필수적으로 가입하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다. ▶규제 샌드박스로글로벌 경쟁력 확보해야 탐정산업 발전 가능해공인탐정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전문가는 없지만 탐정의 업무영역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다. 변호사나 경찰의 업무를 보좌하는 역할로 한정하자는 의견부터 ‘규제 샌드박스’로 탐정업의 발전부터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다양하다. 탐정전문가들은 선진국에 비해 출발이 늦은 만큼 혁신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 인터뷰에 응하고 있는 김봉석 부장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탐정이 하는 업무가 다양하다. 단순 실종자 찾기에서부터 개인의 신원조사, 기업정보조사, 기업 내부 부정행위 조사, 소송 관련 증거조사, 도청기나 도촬기 탐지조사 등으로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한국의 탐정에게도 이러한 업무를 전부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는지.탐정의 업무영역을 명료하게 규정해 합법과 불법의 경계가 명확해진다면 특정 분야에 제한적으로만 탐정 업무를 허용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즉, 외국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탐정들이 활동하고 있으므로 국내에서도 유사하게 허용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국내에서 뛰어난 실력을 갖춘 탐정이 해외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는 장면을 상상해본다. -일부 사람들은 공인 탐정이 도입되면 국민의 부담만 증가한다고 주장하고, 다른 사람들은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고 말한다. 어떻게 생각하는지.소송 등에서 조금만 더 전문적인 지식이나 수사 역량을 갖춘다면 사건을 해결하거나 승소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공인탐정 제도가 활성화된다면 고급 인력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 다만, 소송 등에서 공인탐정과 계약할 때 비용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형사 사건의 경우에 국선 변호사를 이용하는 제도가 있는 것처럼, 공인 탐정도 중대 범죄나 필수 사건(형사 사건, 등)에는 ‘국선 탐정사’와 같이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를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탐정 산업이 발전하려면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초기에 탐정들의 능력이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경쟁이 심화돼 서비스 질이 떨어지면 국민들이 탐정들의 능력을 파악하기도 전에 탐정이 시장의 신뢰를 상실할 수도 있다. 따라서, 초기에는 탐정들의 능력이나 준법의식 등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한 관리가 매우 중요할 것이다. 탐정산업이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현장 친화적인 조사기법 연구, 우수 인재 양성, 윤리 준수 교육, 불법행위 감시 및 시정조치 등과 같은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김부장은 2020년부터 경기도 포천시의 ‘드론클러스터 조성 추진단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특허전쟁에 바쁜 국내 중소벤처기업들을 위한 전략서도 집필 중이다. 특허의 출원뿐만 아니라 방어, M&A, 매각 등을 위한 가치평가와 포트폴리오 전략도 연구하고 있는 전문가이다. 인터뷰를 마치면서 21세기 기업경영은 경쟁기업보다 한발 앞선 특허의 확보와 방어가 중요해졌다는 점을 다시 실감했다. 특허전쟁의 시대에 한국기업들이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특허출원과 분쟁 등 전 과정에서 활동할 우수한 탐정을 양성해야 하는 것도 탐정업계에 주어진 시대적 소명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느꼈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