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40
" 바람"으로 검색하여,
394 건의 기사가 검색 되었습니다.
-
2024-07-02▲ 일본에서 판매되고 있는 도청기 이미지 [출처=라쿠텐]일반인이 자신의 주택이나 사무실 내부에 도청기가 설치됐다고 의심하는 순간 어떻게 찾을 것인지 고민하게 된다. 도청기는 일반인이 구입하기 좋은 저렴한 도청기 탐지기부터 고가의 스팩트럼 분석기까지 다양하다.전자기기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일반인이 구입하는 저렴한 도청기 탐지기는 전자제품에 오작동을 일으키기거나 극히 일부 도청기만 탐지할 수밖에 없다.저렴한 도청기 탐지기의 문제점은 △도청기가 아닌 전파에 반응 △감도가 반응하지 않음 △일부 주파수의 도청기만 발견 등이라고 볼 수 있다.가정집이나 사무실에는 있는 전기제품인 라디오, TV 장치, 전자렌지 등도 도청기와 마찬가지로 전파를 발산한다. 라디오와 TV와 같은 경우에는 도청기 전파와 혼선이 일어나기도 한다.도청기가 휴면 상태에 있거나 작동을 멈추고 있을 경우에는 송신 전파가 미약해 일반 탐지기로 발견하기 어렵다. 탐지기가 탐지할 수 있는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도청기만 찾는 것도 저렴한 탐지기의 단점이다.스텔스 도청기와 같이 꼼꼼하게 숨겨진 도청기를 발견하려면 고성능 장비가 필요하다. 오작동을 하지 않는 장비가 요구되지만 일반인보다 전문가가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2023-10-24▲ 아프리카 사막을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 모습 [출처=iNIS]탐정의 역사가 100년이 넘는 일본에서 탐정의 역할은 법정에 필요한 증거수집부터 불륜조사까지 매우 다양하다. 탐정에 관련된 만화, 영화, 소설, 드라마 등이 넘쳐나고 매우 인기를 얻고 있다.우리나라는 탐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규제하는 바람에 이른바 '심부름센터'라고 불리는 음지의 사업자가 양산됐다. 일본 프로탐정이 말하는 유능한 탐정이 되기 위한 방법을 살펴보자.우선 탐정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강한 체력이 필요하다. 탐정의 주요 활동은 미행인데 일반인이 예상하는 것보다 더 강한 체력이 요구된다.조사 대상자인 타겟(target)이 도주를 하거나 흉기를 들고 위협하는 등의 상황에도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타겟에 미행사실을 들키지 않고 은밀하게 행동하며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영화나 드라마에서처럼 쉽지 않다.둘째, 일본어로 곤조(こんじょう·根性)라고 불리는 끈기도 탐정이 가져할 기본적인 역량이다. 끈기는 미행보다 잠복을 할 때 더 필요하다. 타겟이 근무하고 있는 사무실 외부에서 언제 나올지 모르모로 하루종일 기다려야 한다.바람을 피우는 연인이 호텔에 들어간 경우, 타겟이 금요일 퇴근해 집에 들어간 경우 등도 잠복 근무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언제 움직일지 모르는 상황에서 신경을 곤두세우고 대기하는 것은 피곤한 일이다.셋째, 임기응변 능력이 가능할 정도의 두뇌를 가져야 한다. 현장에서 활동하는 탐정은 타겟과 주변인의 행동을 주의깊게 관찰하며 감시상태를 유지해야 한다.타겟을 미행하다고 부딪히는 상황도 대처능력에 따라 임무 성패가 결정된다. 타겟이 미행을 눈치채고 뒤돌아볼 때, 타겟이 갑자기 택시를 잡아 타고 도주할 때, 타겟이 버스나 전철에서 갑자기 환승할 때 등이 비상상황이다.넷째, 현장과 어울리는 의복을 입거나 적합한 행동으로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도심에서는 정장을 입어야 하고 공장지대에서는 작업복을 입는 것이 좋다. 유흥가에서는 정장보다는 캐주얼이 어울린다.미행하고 있는 타겟이 뒤돌아와서 탐정을 붙잡고 신분확인을 요구하는 상황도 비일비재하다. 타겟이나 주변인이 탐정을 스토커, 이상행동자로 경찰에 신고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공인 탐정을 도입하기 위해 20여 년 동안 노력하고 있는 우리나라 탐정 관련 단체들도 법제화와 더불어 유능한 탐정을 양성하는데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 탐정 교육 및 훈련 매뉴얼을 만들기 위해 선진 사례의 연구가 필요하다.
-
2023-10-16▲ 행인으로 혼잡한 쿠알라룸푸르 시장 내부 전경 [출처=iNIS]전문 탐정은 다양한 목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조사대상자인 타겟(target)을 미행한다. 타겟이 걸어서 이동하는 경우에 탐정도 타겟의 뒤를 밟으며 따라 간다. 탐정이 도보미행을 하는 상황을 다각도로 살펴보자.우선 탐정이 타겟의 후방에서 미행하는 경우다. 타겟이 탐정의 미행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일정 거리를 두고 걸어가게 된다. 통상적으로 사람이 많은 혼잡한 장소라면 3미터 이내, 한적한 도로나 골목에서는 10미터 이상 떨어져야 한다.뭔가 정상적이지 않은 행위를 하는 타겟이라면 누군가 미행할 것으로 예측한다. 길을 걷다가 갑자기 속도를 내거나 방향을 바꿔 골목으로 들어가 숨기도 한다. 탐정이 타겟과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인가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 도보미행에 경험이 풍부하고 주변 지형에 익숙하면 통상적인 거리보다 더 멀어도 문제가 없다.반대로 탐정이 처음 미행을 시작했거나 익숙하지 않은 장소라면 최대한 밀착하는 것이 유리하다. 갑자기 속도를 내는 타겟을 무리하게 추적하다가 미행 사실을 들킬 위험성이 높기 때문이다.다음으로 도심의 4차선 이상의 넓은 대로에서는 타겟의 뒤보다 반대편 도보에서 미행하는 것이 좋다. 타겟이 갑자기 뒤를 돌아봐도 들킬 염려가 없다.타겟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장소에서 미행하며 놓치지 않는 것이 전문가의 스킬(skill)이다. 대로의 반대편에서 미행을 시작했다면 횡단보도의 위치나 교통신호등의 점멸간격도 파악하는 것이 좋다.마지막으로 탐정이 도보미행을 완벽하게 수행하려면 최소 2인 이상의 인원을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타겟이 미행을 눈치챘거나 혹은 일정 시간이 지나 집중도가 떨어졌을 때에 교체해야 한다.교체할 인원은 미행을 시작한 장소에서 대기하며 출동 명령을 기다린다. 도보미행은 장거리 이동이 없으므로 자동차를 동원할 필요성은 낮다. 서울시내라면 공유자전거나 퀵보드도 이동수단으로 적합하다.정확한 교체 시간과 지점은 스마트폰으로 연락하면서 조율한다. 전화를 할 경우에 감시가 소홀해질 수 있으므로 카톡이나 텔레그램으로 메시지를 보낸다.타겟의 미행이 증거조사 및 수집 과정에서 핵심적이라고 판단되면 팀 단위로 미행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최소한 2명 이상이 투입되면 단기간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
-
2023-09-18▲ 미국 전시장에 진열된 오토바이 [출처=iNIS]탐정은 조사 대상자인 타겟(target)의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행을 선택한다. 미행은 도보미행, 차량미행 등이 있으며 타겟의 행동 습관에 따라 결정된다.불상의 이유로 탐정으로부터 미행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타겟이라면 미행을 뿌리치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한다. 탐정의 차량 미행을 따돌리는 몇 가지 방법을 알아보자.첫째, 차량 운행 중 미행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교통신호등을 활용해 추적을 피하는 것이 좋다. 교통량이 많지 않은 도로에서 천천히 주행하다가 교통신호등이 노란색으로 바뀔 때 재빠르게 교차로를 통과하는 방식이다.추적하는 차량이 신호가 적색으로 바뀐 상태를 무시하고 주행할 가능성도 높다. 하지만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이러한 회피 운전을 하면 추적을 포기하게 된다. 교통경찰관이 있는 도로라면 교통신호를 위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둘째, 주행하다가 갑자기 도로변에 정치하며 미행하는 차량이 지나치길 기다린다. 미행하는 차량에 탑승한 탐정은 추적하는 차량이 정차한 후 뒤따라올 것이라고 판단해 전방 교차에서 대기할 가능성이 높다.이 때에 골목길로 들어가거나 유턴(U)을 해서 진행 방향을 정반대로 돌리면 된다. 주변 도로의 특성을 파악해 유턴이 가능한 도로변에 주차하는 것이 요령이다.셋째, 미행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가까운 빌딩이나 주차장에 들어가서 차량을 주차한 후 도보로 이동하면 된다. 차량으로 미행하던 탐정이 차량을 버리고 도보로 이동하는 타겟을 따라잡을 가능성은 낮다.도보로 일정 거리를 이동하다가 버스나 지하철을 타면 미행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정보기관 요원도 미행을 따돌릴 때 교통수단을 수시로 교체한다. 매우 효과적이라는 의미다.넷째, 미행 차량을 따돌렸다고 안심하지 말고 주변에 오토바이가 있는지 다시 한번 더 확인한다. 일정 규모를 갖춘 탐정사무소라면 미행용 차량과 이를 지원할 오토바이 1대를 투입한다.오토바이는 자동차에 비해 차량 흐름에 영향을 적게 받기 때문에 속도를 내지 않거나 추월하지 않는 오토바이는 다른 목적이 있다고 봐야 한다. 차량 주변의 오토바이도 백미러나 사이드미러를 통해 확인한다.다섯쩨, 미행을 눈치채지 못했더라도 수시로 이동로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도로를 선택하는 것을 습관화한다. 미행을 잘하는 탐정이 운전하는 차량이라면 초보자가 눈치채기 쉽지 않다.미행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생각되면 다양한 운전 스킬을 적용해 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통신호등이나 갈림길, 곡목길, 유턴 등을 통하면 매우 효과적이다.
-
2023-08-08▲ 우리나라에서 사용됐던 CDMA 휴대폰 이미지 [출처=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1990년대 중반 이후 우리나라에 휴대폰이 급격하게 보급되면서 도·감청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정부가 강하게 부인했지만 결국 CDMA(code-division multiple access·코드분할 다중접속) 휴대폰도 불법 도·감청이 가능하다는 점이 밝혀졌다.수사기관이 법원의 영장을 받지 않고도 특수장비만 보유하고 있다면 이론상 CDMA 휴대폰의 통화 내용을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다. 구체적인 내부 통계자료를 공개하지 않으므로 도·감청의 규모나 내역은 파악하기 어렵다.유치원생부터 사용하는 스마트폰의 도·감청은 CDMA 휴대폰보다 더 용이하다. 해외의 탐정이나 일반인이 스마트폰을 도·감청하려면 앱을 다운로드해야 한다.쉽게 말하면 스마트폰 소유자 몰래 혹은 소유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도·감청 앱을 설치하도록 만드는 것이 출발점이다. 스마트폰 도·감청 앱은 녹음하는 유형과 원격조작 유형 2가지로 구분된다.우선 녹음하는 유형은 스마트폰 소지자가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음성을 모두 녹음한다. 앱을 설치한 사람이 소지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녹음된 데이타를 자신의 스마트폰이나 이메일 등으로 전송해 듣게 된다.음성 뿐 아니라 스마트폰 사용자가 이동하는 장소를 촬영하는 것도 가능하다. 사용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전화 통화나 일상적인 대화, 주변의 상황 등이 녹음 및 촬영하게 된다.다음으로 원격조작 유형은 스마트폰 사용자가 전화하거나 주변인과 대화하는 내용을 실시간으로 도·감청한다. 녹음하는 유형과 달리 앱만 설치돼 있다면 녹음 파일을 입수하기 위해 스마트폰 사용자와 접촉할 필요가 없다.스마트폰은 자신의 위치 파악이나 기지국과 통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데이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스마트폰 소지자가 앱의 작동되지는 눈치채기 어렵다. 또한 음성 데이터의 용량이 작고 데이터 무제한 사용자가 많은 점도 부정사용을 파악하기 어렵게 만든다.현명한 스마트폰 사용자라면 주기적으로 설치된 앱을 확인하고 가족이라도 타인에게 스마트폰을 맡기지 않아야 한다. 모르는 사람이 보낸 메시지에 포함된 링크를 여는 것도 매우 위험하다.주변사람이 자신의 통화 내역이나 타인과 나눈 대화를 알고 있다는 의심이 든다면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떤 형태로든 도·감청이 이뤄지고 있다고 봐야하기 때문이다.
-
2023-07-25▲ 일본 MIXI 미테네미마모리 GPS 이미지 [출처=아마존재팬]가족이나 애완동물 등이 현재 어디에 있는지 궁금한 사람들이 찾는 도구가 GPS 발신기이다. 과거에는 국가정보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이 활용하던 첨단 장비이지만 현재에는 일반인도 쉽게 구입이 가능하다.일본 국내에서 판매되는 GPS 발신기는 사이즈, 디자인, 기능, 가격 등이 다양하기 때문에 일반인이 어떤 GPS 발신기를 선택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렵다. 탐정이 제시하는 GPS 발신기 선택방법은 다음과 같다.우선 GPS 발신기의 위치를 검색하는 방법에 따라 '자동 추적'과 '수동 추적'으로 구분된다. 자동 추적기는 장착된 대상의 현재 위치나 이동 루트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나이 어린 자녀와 연로한 부모님 등에게 적합하다.수동 추적기는 실시간으로 위치를 확인할 필요가 없지만 도난 등의 사고가 발생하면 현재 있는 장소를 알아내야 할 경우에 에 좋다. 자동차 소유자나 렌트카 업체가 수동 추적기를 선호한다.다음으로 GPS 발신기의 크기는 은밀함이 요구되는지와 장착할 대상에 따라 결정하면 된다. 바람기 조사와 같이 감시가 필요한 차량에 설치하려면 소유주가 쉽게 찾지 못할 정도로 작은 사이즈가 유리하다.어린이나 애완동물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도 무게에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소형이 좋다. GPS 발신기의 크기에 따라 배터리의 용량이 달라지므로 사용시간을 확인하고 배터리 교체나 충전에 유의해야 한다.마지막으로 GPS 발신기의 기능도 방수, 타이머, 방범 부저 등으로 다양하므로 활용하려는 용도에 따라 선택한다. 기능이 복잡하거나 많으면 GPS 발신기의 가격도 올라간다는 사실도 잊지 않아야 한다.자동차 차체 하부에 장착하거나 옥외에 설치하려면 방수기능이 있어야 한다. 방범 용도로 사용한다면 일정한 지역을 벗어나면 자동으로 알람을 발신하는 GPS 발신기를 선택한다.
-
2023-07-14▲ 일본에서 판매되는 도청탐지기 이미지 [출처=ARSA]최근 다른 사람의 은밀한 대화를 도청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가정폭력, 상속 분쟁, 부정행위 등 가정 내부에서 발생하는 갈등 뿐만 아니라 타인과 금전, 정서적 갈등 등이 주요인이다.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더라도 간단한 도청기를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은 매우 많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도청기'로 검색하면 수백 가지의 종류 중에서 선택이 가능하다.하지만 최근에는 스마트폰을 개조해 도청기로 사용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스마트폰을 도청기로 활용하면 도청의 유효거리 자체가 무한대로 확장된다. 일반 디지털 전파를 사용하는 도청기가 최대 1km 이내인 것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스마트폰을 도청기로 활용하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스마트폰 도청에는 기본적으로 추가 장비, 주의사항, 비용 부담 등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자.우선 도청을 하려는 시간 동안 스마트폰의 배터리가 꺼지지 않도록 충전 케이블을 연결해야 한다. 그리고 도청을 하려는 타겟(target)이 위치한 장소에 스마트폰을 숨겨야 한다. 휴대폰이 크기 때문에 발각되지 않는 장소를 찾는 것도 중요하다.스마트폰은 도청기와 달리 도청자의 신분이 드러날 수 있다. 스마트폰을 구입하거나 임대한 사람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기 때문이다. 도청자의 입장에서는 신분 노출에 대한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다음으로 송신용 및 수신용 스마트폰을 항상 켜둬야 하기 때문에 통화상태가 유지되도록 주의해야 한다. 특히 수신용 스마트폰을 잘못 조작해 통화가 끊어지면 도청이 불가능해진다.일반적으로 통화시간을 제한하지 않는 채팅앱 등을 통화상태로 켠 후 도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수신용 스마트폰의 마이크를 막아서 송신용 스마트폰으로 잡음이나 소리가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마지막으로 스마트폰을 도청하려는 시간 동안 켜두려면 통화요금이나 데이터 요금이 많이 발생해 비용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다. 통화나 데이터가 무제한으로 허용되는 스마트폰을 구입하면 비용을 절감하는 데 도움이 된다.타겟이 머무는 장소에 설치한 송신용 스마트폰과 수신용 스마트폰 2대가 필요하다. 저렴한 중고폰이나 선불폰을 구입하는 것도 대안이 된다.도청 전문가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도청이 장거리 도청이 가능하다는 장점에도 여간해서 추천하지 않는 편이다. 초기 설치 비용이나 운용비, 신분 발각의 위험 등을 극복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
2023-07-14▲ 일본에서 판매되는 멀티탭형 도청기 [출처=radiolife]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한 도청기를 설치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다.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도 설치 매뉴얼에 따라 도청기를 숨길 수 있다. 하지만 도청기에 전원을 연결하려면 최소한의 전기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최근 일본에서 많이 판매되는 콘센트형 도청기를 일반 콘센트와 구별하는 방법에 대한 궁금증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콘센트에 도청기를 설치 및 구별 방법을 알아보자.우선 도청기를 콘센트 외부에 연결하는 것이 가장 쉽다. 멀티탭으로 위장한 도청기를 콘센트에 꽂으면 된다. 일반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콘센트 숫자를 늘리기 위해 주로 하는 방법이라 눈치채기 쉽지 않다.멀티탭으로 위장한 도청기로 외관만으로 도청기라고 판단하기 어렵다. 전기장치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만이 가능한 업무다. 따라서 콘센트형 도청기가 설치됐다는 의심이 들면 멀티탭 전부를 교체하는 것이 유리하다.다음으로 콘센트 덮개를 분리하고 내부에 도청기를 설치하는 것도 도청을 원하는 사람이 선호하는 방법이다. 멀티탭으로 위장한 도청기와 달리 외양만으로 파악은 불가능하다.콘센트에 도청기가 장착돼 있는지 파악하려면 콘센트를 분해해 조사해야 한다. 도청기를 찾아도 제거하려면 전기배선을 다뤄야 하기 때문에 위험하다.일본에서는 '전기공사법'에 따라 전기공사사(電気工事士)만이 전기공사를 담당할 수 있다.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배선공사를 하면 3만 엔 이하의 벌금 또는 3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마지막으로 콘센트로 위장한 도청기가 설치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자신만이 아는 방식으로 콘센트를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멀티탭의 밑바닥에 스티커를 붙이거나 싸인펜으로 동그라미(0)를 그려 놓는다.벽에 장착된 콘센트는 분리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투명 스티커를 붙인다. 경호보안업체가 경호대상자가 방문할 장소를 사전 점검할 때에 수행하는 방식과 동일한 원칙이 적용된다.
-
2023-05-04▲ 일본에서 판매되는 콘센트형 도청기 이미지 [출처=radiolife]기업의 영업비밀을 훔치는 산업스파이에 대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산업스파이는 경쟁사나 외부 전문가 뿐만 아니라 내부 직원이 연루되는 경우가 많다.도청기를 설치하는 이유는 경쟁사나 타사의 내부 비밀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다. 누군가가 타사에 도청기를 설치한다면 범죄인지 파악해 보자.우선 외부인이 타사와 업무 협의를 위해 허락을 받고 방문한 후 도청기를 설치해도 기물파손죄에 해당된다. 도청기를 은밀하게 설치하기 위해 사무실의 집기 등을 훼손하기 때문이다.타사의 허락을 받고 방문한 것이기 때문에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는 논란의 대상이다. 방문을 허락한 것은 업무 협의에 한정되기 때문이다.외부인이 타사의 허락을 득하지 않고 몰래 잠입해 도청기를 설치하면 주거침입죄, 기물파손죄 등을 피하기 어렵다. 물론 이 경우에는 도청기를 설치한 사람을 찾아내야만 처벌할 수 있다.외부 전문가라면 침입의 흔적을 남기기 않으므로 파악하기 쉽지 않다. 회사 내외부에 폐쇄회로(CC) TV를 설치해 보안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다.그리고 타사의 내부 직원을 포섭해 도청기를 설치하면 주거침입죄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기물파손죄는 적용될 수 있다. 도청기를 설치한 직원은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해고, 파면 등의 징계도 피하기 어렵다.만약 회사의 내부 비밀이 외부로 유출된다고 의심되거나 유출을 방지하고자 한다면 전문가에게 의뢰해 도청기 설치 여부를 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도청기로 촉발된 피해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커지는 경향이 있다. 또한 영업비밀은 한번 외부로 유출되면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다.
-
2023-04-17▲ 일본 도청기 이미지 [출처=Radiolife]최근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 대통령실을 도청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국론이 분열되고 있다. 미국이 동맹국을 대상으로 도청을 하는 것은 일상적이기 때문에 항의 자체가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이러한 사태로 정치인 뿐 아니라 일반인조차도 도청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도청은 '공개되지 않는 타인의 대화를 청취하거나 녹음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미국의 행위는 도청이라고 정의할 수 있지만 외교적 분쟁의 대상일 뿐 국제법상 처벌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일반인이 국내에서 타인의 대화를 몰래 엿듣기 위한 행동을 할 경우에 실정법을 위반할 수 있다.도청 관련 위법 행위는 △타인의 집이나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면 주거침입죄 △전화선을 끊으면 유전기통신법 위반 △기물을 파손하거나 가구 및 가전 등 물건을 파괴하면 형법상 재물손괴죄 △도청한 녹음 데이이터를 판매하면 개인정보보호법상 위반 등이다.우선 주거침입죄는 가족 구성원 중 일부가 동의했다고 하더라고 다른 가족이 고발하면 처벌될 수도 있다. 가족 간의 분쟁에서 자주 일어나는 위반 사항이다.예를 들어 부인이 남편의 바람기를 확인한다고 집안에 도청기를 설치해달라고 부탁하는 경우다. 탐정이나 도청기 판매업체 직원이 설치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다.다음으로 도청기를 설치하기 위해 TV, 전등, 가구 등을 개조하거나 손상시키면 재물손괴죄에 해당된다. 재산상의 손실이 크기 않기 때문에 처벌 수위는 낮지만 피해가기는 어렵다.단순 부착형이 많아서 고난이도의 작업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도청기를 설치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적절한 이유다. 의뢰인이 가족 구성이라면 주거침입죄도 성립되지 않는다.마지막으로 도청기로 녹음한 파일을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다. 의뢰인에게 받는 수임료에 녹음 파일을 인도하는 댓가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탐정이 의뢰인과 계약서를 작성할 때 녹음파일에 대한 요금을 산정하지 않지만 법률적으로 처벌된다. 한국 뿐 아니라 일본에서도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처벌은 점점 강화되고 있다.
1
2
3
4
5
6
7
8
9
10
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