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몰래카메라) 공포와 트라우마는 상상외로 크다. 얼마 전 탈렌트 최지우가 몰카 트라우마를 호소했다. 최근 부산의 한 고등학생들은 수개월간 교사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다 적발됐다.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부산 A고등학교 3학년생 B군 등 3명은 지난해 5월부터 수개월간 여교사 7명의 치마 속을 67회 촬영하거나 신체 특정 부위를 185회 찍는 등 300여건의 불법촬영물을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성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이들을 조사하고 있다. 피해자 특정과 영상물 분석을 위해 학생들의 휴대전화 포렌식도 진행하고 있다.해당 고등학교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은 지난해 12월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가해 학생 3명에게 강제 전학 처분과 특별교육 20시간 이수, 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2시간 이수를 명령했다.하지만 가해 학생 중 1명은 서울지역 명문대 수십모집에 이미 합격했다. 나머지 2명도 수시전형에 합격하거나 정시모집을 준비 중이어서 이들에 대한 처분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피해 교사 중 일부는 교육지원청과 국민신문고에 학교 측 조치에 대한 민원을 넣은 것으로 전해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교권보호위원회가 결정을 내렸다.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 조치 요청이 있으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최근 5년간 몰카 범죄로 검거된 인원은 2만 8529건으로 2018년 5497명, 2019년 5556명, 2020년 5151명, 2021년 5792명으로 꾸준히 5000명대를 유지했다. 하지만 2022년 6533명, 2023년 7월까지는 3176명이 몰카 범죄로 검거됐을 정도로 늘어나고 있다.특히 2022년 경찰이 검거한 6533명의 몰카 범죄자 가운데 10대와 20대가 3269명으로 전체 몰카 범죄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몰카 범죄자 10명 중 2명은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범죄소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61세 이상인 몰카 범죄자도 2018년 112명에서 2022년 213명으로 약 2배 가량 증가했다.그러나 드러나지 않은 암수범죄를 고려하면 실제 몰카 범죄는 이 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구체적으로 몰카 피해 장소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2022년의 경우 아파트 등 공동주택 내 몰카 범죄가 863건으로 가장 많았다.노상 692건, 역․대합실 357건, 지하철 361건, 숙박업소․목욕탕 269건 순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학교에서도 174건의 몰카 범죄가 발생했다.특히 2023년부터는 몰카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공중화장실도 통계 분류 유형에 포함되었다. 2023년 7월 기준 공중화장실 내 몰카 범죄도 313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이밖에 2022년 몰카 범죄로 검거된 피의자 6533명 중 95%(6247명)가 남성이었다. 그 밖에는 여성 285명, 법인 1곳으로 나타났다.하지만 몰카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것에 비해 경찰의 몰카 범죄자 구속률은 2020년 이후 여전히 4%에 머물고 있다. 약 70%의 몰카 범죄자들이 불구속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규정된 바에 따르면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기기를 사용해 타인의 의사에 반한 불법 촬영을 저지르는 범죄 행위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처벌된다.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가해자가 미성년자라고 할지라도 만 14세 이상이라면 성인에 준하는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해당 혐의 인정되어 벌금형, 징역형을 받게 될 경우 성범죄 전과가 남을 수 있다.만 10세 이상에서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은 성인과 같은 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소년원 송치, 보호관찰, 보호자 감호 위탁 등 보호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또한, 동법 제12조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대법원 판례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참조)또한 피해자의 등 부위를 3회 걸쳐 촬영한 경우(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8619 판결), 화장실에서 재래식 변기를 이용하는 여성들의 용변 보기 직전과 직후의 무릎 아래 맨다리 부분을 촬영한 경우(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309 참조)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부위로 인정한 바 있다.만약 여자화장실에 몰카 촬영의도를 갖고 침입했다면 성적(性的) 목적으로 공공장소 침입죄 이외에도 카메라등 이용촬영죄가 동시에 의율될 수 있는 사안이다.또한 대법원은 실행 기수 시기에 대해 ‘촬영 후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여 촬영물의 영상정보가 기계장치 내 주기억장치 등에 입력되면 즉시 기수에 이르는 것이다. 영구적으로 저장되지 않았어도 미수에 그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설사 몰카 촬영을 하다가 적발되어 사진이나 동영상을 즉시 삭제하였다고 해도 수사기관은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통해 삭제된 촬영물을 복원 가능하므로 섣부르게 행동하였다가 증거인멸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타인을 동의 없이 몰래 촬영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다. 무엇보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해 사실을 즉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불특정 다수를 통해 무분별하게 유포되면서 피해 정도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디지털 성범죄가 범죄가 아닌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놀이문화’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 학교 등 교육당국 차원에서의 교육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따라서 교육당국과 각급 학교에서는 몰카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대책수립과 사전예방 조치가 시급하다.이에 미래의 변화를 선도하는 보안산업 및 조사전문 플랫폼 ㈜KOSA Safety와 상명진흥(주)는 몰카범죄 예방에 함께 발벗고 나섰다.몰카 탐지 경험이 있는 숙련된 전문가들에 의해 최고의 장비를 사용하여 공중화장실, 호텔․모텔 등 숙박접객업소, 대중목욕탕이나 골프장 탈의실, 사무실 등 몰카 취약장소를 대상으로 정기적․상시적인 몰카 탐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특히 성(性)에 대해 민감한 시기인 중고등학교와 대학교, 이용 고객이 많은 대규모 쇼핑센터 등의 여자화장실과 탈의실 등을 대상으로 탐지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고객사 몰카 취약장소 입구에 ‘KOSA Safety Zone’엠블럼을 부착하여 이용고객의 안심을 유도할 계획이다.KOSA Safety Zone은 차별화된 도청, 몰카(몰래카메라), 위치추적기, 휴대폰 해킹 탐지 등 불법감청 탐지서비스를 제공한다.KOSA가 보장하는 도·감청, 해킹, 몰카, 위치추적기 탐지 제거 서비스를 통해 사무 및 주거공간의 안전지대(Safety Zone) 확보가 가능할 것이다.이를 통해 학생들과 이용 고객들이 안심하고 공중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책을 수립하여 ‘안전이 최고의 안심’이란 기치(旗幟) 아래‘Safety First!(안전이 최우선이다)’란 슬로건을 체계적․전문적으로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끝)

▲ 일본에서 판매되고 있는 도청 탐지기 [출처=라쿠텐]일본에서 탐정이 의뢰를 많이 받는 업무 중 하나는 도청기 탐지이다. 초소형 도청기가 많이 판매되고 있을 뿐 아니라 설치도 간단해 일반인조차도 도청기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기업, 가정, 정부기관 모두 도청이 우려될 때 탐정을 찾는다. 대개 탐정은 미행, 잠복 등을 통해 의뢰인이 요구하는 정보를 수집한다.도청기를 탐지하는 것은 전문가의 영역이다. 단순히 도청탐지기를 구비했다고 가능한 일은 아니다. 도청기는 아날로그 도청기, 디지털 도청기, 스마트폰 등으로 다양하므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탐지해야 한다.일부 스텔스 도청기라고 불리는 도청기는 특별하게 제작된 도청탐지기를 활용해야 한다. 도청기를 발견하고 사후 조치도 전문 탐정의 도움이 필요한 영역이다.도청기를 설치한 사람은 불순한 의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도청기를 철거했다고 모든 일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경찰에 곧바로 신고를 해야 할지, 도청기를 설치한 사람을 찾기 위해 유인을 해야 할지 등도 판단해야 한다.포렌식 교육을 받은 탐정은 도청기에 묻은 지문을 채취해 설치한 사람을 찾아내기도 한다. 경찰 등 수사기관이 아니라 한계가 있지만 주변 인물을 중심으로 조사 범위를 넓혀가면 불가능한 임무도 아니다.

국내 최고 탐정실무교육의 새로운 모델로 기대 받고 있는 서울외대 탐정최고위과정, 전문적인 이론과 실무교육을 넘어 직업윤리 함양을 통해 명실상부한 전문직업인 양성 목표OECD회원국과 EU회원국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미 탐정업법을 제정했고, 탐정제도는 국가 형사사법제도와 함께 공공안전의 보완재·대체재로 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향상시키는 데 긍정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선진 외국에서 탐정업은 이미 민간보안산업(private security industry)의 일환으로 지속적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탐정은 안정적인 사회적 지위와 상대적으로 높은 보수를 받는 전문직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우리나라에서도 법정에서 공판 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 확대, 그리고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의 강화로 인해 향후 법률시장과 탐정산업 시장은 급속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여기에 더해 기존 법률시장의 판도를 뒤바꿀 리걸테크 업체의 급속한 성장은 변호사업계의 송무처리 환경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형량 예측 서비스와 업무거래 플랫폼 서비스 제공 확대로 법률시장에서 변호사들의 경쟁력 확보가 생존의 관건이 된 것이다.형사사법제도와 재판 환경의 변화로 증거 물증 확보가 소송의 승패를 결정하는 시대가 열렸다. 이에 따라 변호사와 탐정의 조사 역량의 결합을 통해 제도와 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해 나갈 때 치열한 송무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다. 영미권 국가와 유럽연합(EU) 회원국들에서 증명된 사실이다.특히, 새로운 사법제도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형사사법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의 탐정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부각될 것이다. 선진국에서 탐정은 조사·감시 활동 수행을 통해 정보를 찾거나 획득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탐정은 감시, 표적 인터뷰 및 공개정보(open source intelligence) 수집과 같은 조사기법과 기술을 활용해 범죄, 법령위반, 위법행위 또는 주장에 대한 조사, 사고·사건 및 재산 피해의 원인과 개인 상해 또는 건물 손상에 대한 조사, 사람의 활동·행동·성격 또는 평판에 대한 조사, 재산의 위치나 사람의 소재 조사 등과 같은 업무에 종사(從事)한다.또한 미아나 실종자에 대한 조사, 분실·도난당한 재산의 회수 및 변호사의 의뢰를 받은 민·형사사건의 소송준비자료 수집과 조사 등의 분야에서 국민의 실질적 수요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탐정은 개인, 변호사 및 법률회사, 보험사, 기업, 정부, 전문 협회 및 규제 기관 등의 고객을 대상으로 위와 같은 정보를 조사·수집하고 보고한다.탐정은 형사 고소 또는 고발을 위한 법률서비스와의 연계 차원에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탐정의 조사는 피해자 또는 이해당사자가 형사사법기관에 고소 또는 고발하고자 하는 사안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와 자료를 제공한다.특히 사실에 대한 명확하고 명백한 증거와 물증이 있어야 하는 경우에 탐정을 고용해 증거를 확보함으로써 사건을 해결하고 법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힌다. 따라서 탐정의 조사 전문역량은 대단히 중요하다.탐정은 접근 가능한 공개출처정보(open source intelligence, OSINT)를 포함해 인간정보(HUMINT, 휴민트), 신호정보(SIGINT, 시긴트), 영상정보(IMINT, 이민트), 측정정보(MASINT, 매신트), 기술정보(TECHINT, 테킨트) 등을 활용해 조사전문가로서의 전문성을 제고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오늘날에는 컴퓨터의 발달로 기술정보의 중요성이 급부상했다. 탐정 조사업무 역시 컴퓨터와 인터넷을 이용한 공개정보(OSINT)와 기술정보(TECHINT)를 중심으로 심화시켜 나가야 한다.나아가 디지털 포렌식과 모바일 포렌식을 활용한 증거분석 능력을 뛰어넘어 디지털 인텔리전스(digital intelligence)에 대한 이해도 요구된다. 정확한 증거 획득과 빠른 사건 해결을 위해 현장에서 직접 디지털 증거를 수집하고 모바일 기술을 활용해 증거를 저장 및 공유하는 기술도 익혀야 한다.또한 탐정은 증거수집과 조사과정에서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법률에 대해 충분하게 학습해야 한다. 법규에 대한 몰이해로 부지불식간에 위법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그러나 아쉽게도 국내 탐정교육은 탐정이 필요한 역량을 키우는 데 매우 빈약한 실정이다. 심지어는 단 몇 시간의 온라인 교육으로 탐정자격증을 남발(濫發)하고 있는 단체도 있다. 자격증 장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단체도 적지 않다. 한국탐정정책학회 인재개발원은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새롭게 부상하는 신성장 산업으로서 국내 탐정산업의 기틀을 바로 놓는데 일조하고자 서울외국어대학원대학교와 연계·협력해 탐정지도사(PDI, Private Detective Instructor) 최고위과정을 개설·운영한다.탐정지도사(PDI) 최고위 교육과정은 탐정업 종사자가 숙지해야 할 전문 탐정으로서의 이론과 실제를 아우르며, 탐정사무소의 창업에 이르기까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향후 탐정업법 제정 이후 탐정자격 교육의 표준모델을 지향하고 있다.한국탐정정책학회와 가톨릭대 대학원 탐정학 석·박사과정과 연계해 교육과정의 질적 수준을 확보했다. 또한 탐정 전문기관인 KOSA 및 탐정 전문지인 탐정신문과 연계한 탐정창업 및 마케팅 솔루션도 제공함으로써 교육과 실무를 연결하는 원스톱 교육 과정이다.서울외대 탐정최고위과정은 탐정 관련 법제도 및 이론 교육과 탐정업무에 대한 실무교육을 통해 탐정이 갖추어야 할 직업윤리를 함양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탐정실무에 대하여 체계적인 지식을 습득함으로써 전문실무지식을 갖춘 탐정분야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함이다.향후 서울외대 탐정최고위과정이 탐정산업 변화를 선도하는 국내 최고 탐정 전문가 양성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업계 전문가와 현장 실무자들이 기대하는 이유다.한국탐정정책학회 인재개발원이 교육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자격증 발급을 주관하며, 서울외국어대학원대학교에서 교육을 주관하는 탐정최고위 교육과정은 탐정업 진출에 관심있는 예비 창업자들과 탐정업 종사자들을 최고의 탐정 전문가로 육성시켜 줄 것으로 믿는다.서울외국어대학원대학교 탐정지도사 최고위과정은 올해 3월 중순 첫 문을 연다. 현재 교육생을 모집하고 있으므로 관심있는 분들은 서울외대 탐정최고위과정 홈페이지(https://kosatc.cafe24.com/)를 참고하기 바란다.▲이상수(한국탐정정책학회 회장, 가톨릭대 행정대학원 탐정학전공 주임교수)

탐정업이 허용되어도 성공적으로 입지를 구축한 탐정사무소는 많지 않아, 현장 경험과 이론이 풍부한 전문가의 종합적인 컨설팅을 받으면 실패확률이 낮아져2020년 8월부터 성인이면 누구나 탐정업을 등록하고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지만 2022년 1월 기준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한 탐정사무소는 많지 않다. 각종 협회에서 탐정 자격증을 취득한다고 사무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노하우를 모두 취득한 것은 아니다.미국, 영국 등 공인 탐정자격증을 발급하는 선진국에서도 자격증 취득 이후 사무소를 운영하는 컨설팅을 제공하는 전문기관이 많이 존재하는 이유다. 국내에서는 아직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 전무한 실정이다.민간에서 발급하고 있는 탐정 자격증은 단순히 탐정업무에 필요한 기초 지식과 법률적 한계를 이해했다는 증거라고 보는 것이 좋다. 탐정사무소를 오픈하기 위해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영역과 이유는 다음과 같다.첫째, 의뢰인으로부터 수임을 받는 사건의 조사활동의 지원이 필요하다. 경찰이나 군경찰 등에서 오랜 기간 풍부한 조사경력을 쌓았다고 하더라도 민간 조사는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다.특히 난이도가 높은 조사라면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고용한 보조 직원의 교육과 조사기법 향상에도 외부 전문가의 조력이 요구된다.둘째, 난이도가 높거나 개별 탐정사무소가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조사를 대응하기 위한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오프라인에서 같이 활동할 파트 타임이나 프리랜스 조사요원도 확보해야 한다.오프라인에 강점을 가진 탐정사무소가 온라인이나 디지털 포렌식 분야의 전문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면 다양한 고객의 니즈를 충족하는데 유리하다.셋째, 탐정사무소를 개업할 때 필요한 최신 기자재 구입이나 정보를 획득하는 것이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는 지름길이다. 실제 현장에서 활용하기에 적합한 비디오 카메라, 망원렌즈, 디지털 녹음기 등이 대표적이다.탐정의 조사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최신 장비이다. 다양한 장비를 잘 활용하면 노출의 위험을 줄이고 정보수집의 성공확률을 높일 수 있다.넷째, 초기 탐정사무소가 가장 어려워하는 영역이 홍보인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광고선전활동의 고도화가 중요하다. 홈페이지나 블로그, 카페 등이 유용하므로 이에 대한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특히 온라인에서 키워드 광고도 많이 하는 편인데,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노하우도 전수받아야 한다. 광고비를 많이 집행한다고 좋은 성과가 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다섯째, 고객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상담 기법 교육, 표준 계약서 준비, 비밀유지 서약서 등도 사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필수적이다. 인상이 모나지 않고 목소리가 좋으면 상담에서 성공할 확률이 높아진다.고객의 니즈를 충족시켜 구전효과(word of mouth)를 기대하려면 불만족스러운 고객을 만들지 않도록 상담부터 철저한 고민이 필요하다. 상담 내용과 계약서가 일치해야 클레임이 줄어든다.결론적으로 국내에서 탐정사무소를 오픈해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하려면 전문가의 종합적인 컨설팅을 받는 것이 좋다. 자신의 경험과 의지만으로 전문적인 영역에서 성공체럼을 하기란 쉽지 않다. ▲홍콩 거리의 화려한 풍경을 즐기는 관광객들(출처 : iNIS)

한국탐정정책학회(회장 이상수)가 시작한 탐정업법 제정을 위한 ‘입법 릴레이 챌린지' 가 각계각층 전문가의 동참이 이어지면서 국민적 공감대는 더욱 확산되고 있다. 이번에는 골든엑세스(주) 예호근 부장(이하 예 부장)이 ‘탐정업법 이제 제정해야 합니다’ 라는 푯말을 들고 신속한 법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골든액세스는 2009년 설립 이래 통신 네트워크 시스템의 소프트웨어(S/W), 하드웨어(H/W) 제조 및 관리 기술을 기반으로 국내 IT 산업과 함께 성장해온 중소기업이다. 특히 세계적인 디지털 인텔리젼스 솔루션을 제조, 공급하는 이스라엘 Cellebrite와 전문적인 교육, 상담, 기술지원에 대한 공급 계약을 체결해 국내 공공기관 중심으로 제공하고 있다. 예 부장은 회사 SW/DI부를 총괄하며 셀레브라이트 공식 인증 Advanced Training 과정을 국내에서 가장 많이 수료 및 인증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수의 국내 수사기관에 신뢰성 있고 검증된 디지털 포렌식 솔루션을 공급한 전문가이다. 현대 사회에서 대부분의 개인 데이터는 디지털로 저장되고 공유되고 있으며 무척 방대한 양으로 보호가 필요한 실정이다예 부장은 "디지털로 저장된 개인 데이터를 안전하게 운용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탐정업법이 필요하다. 즉 법적인 안전장치가 없는 첨단장비나 솔루션의 활용은 우리 사회의 안전에 위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탐정업법을 제정을 통해 법적으로 검증된 탐정이 많이 양성돼야 한다. 최근 혁신적으로 발전되고 있는 4차산업혁명 기술들을 활용해 탐정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도 공인탐정업법의 제정이 요구된다.” 고 강조했다. ▲골든액세스(주) 예호근 부장

미국 탐정기업 K&A(Kay and Associates Investigations)는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엔시노 지역을 기반으로 영업하고 있다.1992년 엔디 케이(Andy Kay)가 설립했으며 캘리포니아주 탐정 면허를 취득했다. 고객으로부터 전문성, 정확성, 고품질 서비스 등 만족도 평가에서 별 5개를 획득했다. 전직 연방, 주, 지역 법 집행관들과 같은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 공공기관, 일반 기업, 비지니스맨, 법로펌, 개인들을 대상으로 서비스하고 있다.주요 서비스는 기업 보안을 위한 보안 솔루션 제공, 도난 조사, 배우자 불륜 조사, 자녀 양육권 분쟁 조사, 이혼 조사, 보안 컬설팅 서비스, 국내외 경영진 보호 서비스, 자산 및 재산 복구 서비스  등이다.감시 조사, 배경 조사, 금융 사기 조사, 디지털 포렌식 조사, 사고 조사, 실종자 찾기 조사, 형사 소송 및 유죄 판결 후 조사, 소셜 미디어 조사 등도 포함된다.♦ Kay and Associates Investigations 홈페이지(https://kayandassociates.com)

미국 탐정기업 HVI(Hover View Investigations)는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중심부를 기반으로 영업하고 있다. 탐정면허를 취득하고 보증 보험 및 보험에 가입돼 있으며 USAPI, ATAB, NCISS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 15년간 탐정업을 영위하면서 엄격한 윤리와 표준 강령을 준수하고 비밀을 우선했다. 명확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최신 장비를 사용하고 있다.주요 고객은 개인뿐만 아니라 유명인사, 중소기업, 대기업 등이다. 고객들이 HVI 탐정기업을 선택하는 10가지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다.▲최첨단 장비의 사용 ▲ 훈련된 전문가 보유 ▲ 유일하게 감시용 헬리콥터 보유 ▲연중 무휴 서비스 제공 ▲ 탐정면허 취득 및 보증보험 가입 ▲전세계에 에이전트 확보 ▲90%의 성공률 ▲공인된 반테러 전문가 ▲형사소송 전문가 ▲USAPI 소속 전문가 등이다.서비스 분야는 가족 조사, 직장 조사, 직장이나 개인 조사, 범죄 조사, 외도 배우자 조사, 항공 감시 서비스, 기술 감시 탐지조사, 범죄 현장 조사, K-9 마약 및 권총 탐지 서비스 등이다.또한 디지털 포렌식 서비스, 휴대폰 포렌식 조사, 사이버 폭력 조사, 영상 포렌식 조사, 모바일 폰 데이터 추출 서비스, 컴퓨터 및 태블릿 추출 서비스 등도 포함된다.♦ Hover View Investigations 홈페이지(https://www.hvinvestigations.com)

미국 노동통계국(BLS)에 따르면 2019년 5월 기준 조지아주에서 활동하는 탐정의 평균 연봉이 US$ 4만9610달러로 집계됐다.이들 탐정이 고객으로부터 의로받는 사건의 수임료는 업무 성격이나 경력, 경험, 기술에 따라 다르다. 업무별 평균 수임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의뢰를 받는 사건의 평균 수임료는 1137달러~1777달러로 조사됐다. 혼인 기간 중에 발생하는 간통 또는 불륜 조사 중 난이도가 높은 사건의 경우 평균 수임료는 1682달러~2523달러이다.다음으로 디지털 포렌식과 약물 남용 조사의 경우는 1500~2500달러, 치사 살인 및 불법 살인 조사의 경우는 1600~2400달러로 조사됐다.또한 바람을 피우거나 외도를 하는 파트너에 대한 조사는 1427달러~2141달러, 결혼 생활 중 간통 또는 불륜 조사중 난이도가 낮은 사건의 경우 평균 수임료는 1337달러~2005달러이다.손실 및 도난 조사는 916달러~1374달러, 자녀양육 및 방문 조사는 885달러~1327달러, 인터넷 사이버 괴롭힘 사건은 587달러~880달러, 실종자 찾기 사건은 541달러~812의 비용이 각각 청구된다.▲ 미투 시위 장면(출처 : 위키미디어) 

▲이상수(가톨릭대 행정대학원 탐정학전공 주임교수, 한국탐정정책학회 회장)변호사 3만명 시대를 맞이해 출혈 경쟁이 치열하다. 늘어난 변호사 수에 비해 소송시장은 정체돼 있고, 코로나 상황을 맞이해 사인간 분쟁을 소송으로 이어가며 송무비용 부담을 더하려는 경향도 줄어들었기 때문이다.어쨌든 생존해야 하는 변호사가 세무사·법무사·공인중개사 등 다른 직역의 업무까지 관심을 보이면서 인접 직업군과의 갈등도 커지고 있다. 그러다보니 변호사협회 회장 후보로 출마하는 후보자들은 변호사 직역 수호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온라인 기반 법률상담 플랫폼인 로톡 이용자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딥러닝 기술을 바탕으로 판례와 법령 등을 분석해주는 인공지능(AI)도 상용화되고 있다.결과적으로 법률 자문 등의 업무를 대체하고 있어 ‘리걸테크(legal+tech)’로 인한 변호사들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고 있다. 여기에 변호사 도움없이 재판을 하는 ‘셀프소송’의 확산, 법률서비스료의 하락 등으로 변호사 시장은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호구지책(糊口之策)에 대한 성화가 빗발치면서 대한변호사협회는 올해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들의 6개월간 실무수습 인원을 200명만 수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실무수습 대란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예산부족이 직접적인 원인이지만 그 이면에는 정부(법무부)에 실무수습 예산을 지원하고, 시험 합격 인원을 감축하라고 은근히 요구하는 일종의 사보타지 측면도 없지않은 것으로 보인다.최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발간한 ‘로스쿨 팩트체크’를 보면 2018년말 우리나라의 인구 1인당 변호사 수는 5.01명으로 미국 40.85명, 영국 31.3명, 독일 19.95명, 프랑스 10.3명, 일본 3.15명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로스쿨협의회는 변호사 시장이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변호사 수를 제한해야 한다는 변협의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현재의 소득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불과하다고 반박한다. 또한 졸업생들의 취업률이 90%를 상회하고 있다고 주장한다.오히려 변호사가 많아지면 로스쿨 졸업생들 중 상당수가 변호사의 특권을 버리고 법률 송무 직역이 아니지만 법률전문가의 능력을 요구하는 직무로 진출해 국민의 법률서비스 혜택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전망한다.이와 같은 상황에서 '변호사는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은 새로운 신규 송무시장 진출에 있다. 법률서비스 블루오션 영역을 확대하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분야가 탐정서비스 분야다.미국에서 탐정은 변호사와 협업적 관계를 형성하면서 다양한 민·형사 소송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있다. 예컨대, 기업과 개인을 상대로 탐정과 협력해 디지털포렌식, 산업기술보호, 지적재산권 및 저작권 침해, 보험사기·보험범죄조사, 부동산사기조사, 토지 소유권조사, 공익조사, 배경조사, 의료과실조사, 회계부정·기업도난 등 기업내부통제, 갑질·왕따·성희롱 조사, 노사분쟁, 명예훼손조사, 스토킹 및 괴롭힘 조사, 온라인 경매 사기조사 등의 광범한 분야를 다룬다. 미국 노동부 산하 노동통계국 조사에 따르면 탐정은 최근 10년간 연 8% 이상의 고용성장이 이뤄지고 있다. 나아가 공판중심주의의 확대로 증인 확보와 목격자 진술이 소송의 성패를 결정하게 되는 상황을 맞이해 조사전문가인 탐정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결국 새로운 송무시장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법률서비스와 탐정의 조사서비스를 결합한 새로운 시장개척이 경쟁력 확보의 관건이라고 본다. 치열해진 법률시장에서 살아남는 것을 뛰어넘어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부상할 수 있는 비법이다.‘탐정업’은 서구 선진국에는 하나의 산업으로 정착돼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 편견과 법제화의 미비로 체계적인 시장 형성이 아직 이뤄지지 못한 상태이다.따라서 탐정산업은 변호사 수 증가와 소송건수 감소로 위축되고, 경쟁이 치열해진 송무시장의 위기를 타개할 이머징 마켓(emerging market)이라고 볼 수 있다.탐정과 변호사가 상생적 협업관계를 구축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급부상하는 탐정시장의 승자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코로나로 시름하고 있는 민생경제를 살리는 지름길이다.

미국 탐정기업 KSIU(Kentucky Special Investigative Unit)는 켄터키주 루이빌 지역을 기반으로 영업하고 있다. 지난 1985년 설립했으며 켄터키주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존경을 받고 있는 탐정기관이다.대표이사인 스티브(Steve)는 1991년부터 탐정 경력을 쌓기 시작했으며 2011년 KSIU를 인수했다. KSIU 직원들은 35년 이상 탐정 경험을 갖추고 있다.또한 팀원들은 형사 소송, 기업 조사, 자녀 양육권 조사, 불륜 조사 등의 가정 사건을 포함한 대부분의 조사와 보험 사기 조사에 전문가이다.주요 서비스는 보험 사기 조사, 자산 및 부채 조사, 배경 조사, 도청 탐지 및 기술 감시 조사, 자녀 양육권 조사, 컴퓨터 포렌식 조사, 목격자 위치 찾기 및 진술 조사, 산재 보상 조사, 선거 및 캠페인 조사 등이다.또한 디지털 추적 서비스, 감시 서비스, GPS 추적 서비스, 신원 확인 서비스, 법률 조회 서비스, 보안 사이트 분석 서비스, 보안 전략 개발 서비스, 채무자 추적 서비스 등도 포함된다.♦ Kentucky Special Investigative Unit 홈페이지(https://kysi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