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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에서 판매되는 다양한 음식 [출처=관광청(Singapore Tourism Board)]1819년 영국인 스탬퍼드 래플스(Thomas Stamford Raffles)에 의해 만들어진 항구 도시인 싱가포르는 아시아에서 가장 국제화가 잘 된 도시다.1965년 말레이시아로부터 독립한 이후 안정적인 정치체제와 개방된 경제로 단기간에 아시아에서 가장 잘 발전한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사자의 나라(Singa+Pura)'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싱가포르는 금융, 무역, 첨단제조업으로 유명하다. 중국계, 말레이계, 인도계가 주요 민족이지만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 해외 도피자의 입장에서 싱가포르를 살펴보자. ◈좁은 도시국가이지만 외곽과 주변섬은 도피처로 적당싱가포르는 정치적으로 독재에 가까울 정도로 폐쇄적인 권력구조를 갖고 있으며 소수 유력 가문이 독점하고 있다. 강력한 사법체계와 엄격한 처벌도 싱가포르 사회를 떠받치는 기둥이다. 싱가포르의 국민, 음식, 언어 등의 특징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국민의 특성을 보면 싱가포르 국민은 외국인에게 관심이 없고 자신의 일이나 돈버는 데에만 몰두한다. 오래 전부터 무역항으로 발전해 서양인이 많이 드나들던 지역이라 외국인에게 배타적이지 않다.화교가 경제권력을 지배하고 있지만 유럽과 미국의 글로벌 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는 것도 외국인의 거주를 늘렸다. 말레이반도 끝에 있는 작은 도시 국가라 도심과 시골이라는 경계가 없다. 다만 주변의 작은 섬과 도시 외곽은 가난한 사람들이 거주한다.둘째, 언어와 음식 등 생활을 살펴보면 한국인이 거주하기에는 적합하다. 국제도시로 영어가 일상언어로 자리매김해 있으며 관공서, 은행, 쇼핑몰 등에서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모든 국민이 영어를 잘 하는 것은 아니지만 몇 개의 단어만으로도 생활에 불편함을 느끼지 못한다.싱가포르는 중국계가 인구의 74% 이상 차지하고 있어 중국 음식점이 가장 많다. 중국 남부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이라 다양한 남부 음식을 맛볼 수 있다. 인도계와 말레이계 주민 덕분에 이들 지역의 음식도 풍부한 편이다. 인도 남부에서 이주해온 타밀족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셋째, 한국에서 찾아온 추적자가 싱가포르에서 활동하는 것은 쉬운 편이다.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여행사, 음식점 등에서 조력자를 구하는 것이 어렵지 않기 때문이다.좁은 도시 국가이기는 하지만 연간 관광객이 2000만 명에 달할 정도로 시내에 돌아다니는 외국인이 많다. 도심이라고 해도 관광객이 많아 특정 한국인을 찾는 것은 어렵다. 말레이계와 인도계가 주로 거주하는 도시 외곽도 안전 문제로 추적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이다.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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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레이시아 최고층 건물인 쿠알라룸푸르 타워 전경 [출처=iNIS]말레이시아는 대항해 시대부터 인도양에서 태평양으로 진입하는 해상 교통의 요지에 위치한 말레이반도의 끝 부문에 있는 국가다.18세기 후반부터 영국의 영향력을 받다가 식민지로 전락했던 말레이시아는 1957년 독립했다. 1965년 말레이반도 끝에 있던 싱가포르가 독립하며 현재의 국가 체제가 정립됐다.말레이반도 북쪽에 있는 페낭은 말레이 해협을 오고가는 선박의 중간 기착지로 발전했다. 말레카 해협은 안개가 많이 끼고 지형이 복잡해 해적이 활동하기에 매우 적합한 지역이다.페낭의 주도인 조지타운은 영국 동인도회사가 18세기 중엽에 세웠다. 말레이시아 수도인 쿠알라룸푸르(KL)가 현대적인 기풍을 품기는 것과 반대로 페낭은 2008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을 정도로 고풍스러운 유럽풍 건물이 넘쳐난다. 해외 도피자의 입장에서 말레이시아를 살펴보자.◈식민지 경험했어도 외국인에게 친절하며 음식도 다양함말레이시아는 적도 부근에 있어 고온다습한 기후로 한국인이 살기에 적당한 지역은 아니다. 하지만 저렴한 물가, 복잡한 인종 등으로 해외 도피자에게 크게 나쁘지 않은 환경을 제공한다. 세부적으로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국민들의 특성을 보면 말레이시아 국민들은 외국인에게 관심이 없고 모든 사람에게 친절한 편이다. 영국과 일본의 식민지를 경험했지만 외국인을 적대시하지는 않는다.말레이계, 중국계, 인도계 등 다인종이 함께 살고 있으며 식민시대부터 거주하던 서양인도 적지 않다. 대도시인 KL은 서울보다 더 국제화된 도시이며 관광객도 많아 외국인이 활동하기에 적합하다. 페낭도 KL과 비슷한 상황이다.둘째, 언어와 음식 등 생활을 살펴보면 한국인이 거주하기에는 크게 불편함이 없다. 언어는 말레이어를 사용하지만 영국 식민지를 경험해 영어를 사용하는 국민이 의외로 많다. KL이나 페낭의 노점상도 영어로 소통이 가능한 정도다.말레이시아 음식은 크게 특색은 없지만 해산물 요리가 많고 중국식 음식도 적지 않다. 쌀로 만든 볶음밥이나 다양한 종류의 국수, 생선 요리 등도 풍부해 편식을 하지 않는 사람이면 훌륭한 식사를 매끼 즐길 수 있다. 셋째, 한국에서 찾아온 추적자가 말레이시아에서 활동하는 것은 쉬운 편이다. 영어로 의사 소통이 가능한 택시기사나 현지인이 많아 조력자를 구하기 좋기 때문이다.KL과 페낭에 한국 교민이 소수 거주하고 한국 음식점이 몇개 있어 현지 사랑방 역할을 하므로 이곳을 방문하면 웬만한 소식은 다 들을 수 있다. 경찰이 부패해 매수가 가능하고 현지에서 각종 무기를 구입할 수 있는 점은 탐정이 경계해야 하는 요소다.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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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탐정기업인 UPI(Universal Private Investigator)는 광범위한 조사 전문가 디렉토리를 보유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태국, 싱가포르와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숙련된 사기꾼들의 도피처로 활용되고 있다.따라서 UPI 탐정들은 긴급하고 은밀하게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고 있다. 소속 요원들은 납치 및 납치된 사람 찾기, 범죄 도망자 추적 및 체포 등과 관련해 다양한 경험을 갖췄다.주요 서비스는 실종자 찾기 서비스, 자산 복구 서비스, 정보 보고서 작성 서비스, 조직적인 사기 조사, 도망자 추적 조사, 암호 화폐 사기 조사 등이다.♦ Universal Private Investigator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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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1[특집] 중앙대학교 교수 인터뷰 – 의회학과 ICT융합안전 정 상 교수 화재 조사 및 안전 사각 지대 해소에 탐정의 조사기법 적용, 양질의 콘텐츠 및 우수한 교재 개발이 선행돼야 인재 양성 가능해져 지난 10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화재 건수는 약 44만 건이며 동기간 사망자는 3247명에 이른다. 화재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경찰이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전문가들이 투입되지만 대형 사고 위주로 처리하기 때문에 소소한 사건은 묻히기 일쑤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2019 지역안전지수‘에 따르면 2018년 6대 안전사고 사망자 수가 약 2만4500명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극단적 선택, 법정 감염병 등을 6대 안전사고라고 부른다. 교통사고 현장이나 화재 현장, 범죄 현장, 생활 안전 현장에 투입되는 전문 인력은 부족하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 증거 수집 등 일련의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 화재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현장 조사 및 증거 수집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면서 탐정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국내 모 중앙 일간지와 한국생산성본부 등에서 퇴직 후 15년 이상 안전 분야 강의로 후진을 양성하고 있는 중앙대학교 대학원 의회학과 ICT융합안전 전공(이하 ICT융합안전) 정 상 교수(이하 정 교수)를 만나 탐정업법(가칭) 도입과 관련 인터뷰를 진행했다. ▶ 탐정업법 도입 시 소방 및 안전 분야에도 교육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정 교수는 공인탐정제도가 도입되면 전국 아동학대 보호 전담공무원이나 학대예방경찰관뿐만 아니라 교육, 복지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민간인의 교육 수요도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조사와 관련된 전문지식을 습득하면 현장 업무에 적용할 수 있으며 소방이나 ICT융합안전 분야와 탐정업이 결합된다면 안전 사각지대에 처해진 노인이나 아동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앙대학교 대학원 의회학과 ICT융합안전 정 상 교수 - 중앙대학교에서 맡은 전공이 무엇인지.대학원 의회학과 ICT융합안전 전공 교수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관련 정책과 역사,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와 관련한 과목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재난 안전과의 융합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 정부가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인탐정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는데.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의 측면에서 보면 도입이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화재 조사관이나 가정·학교·직장 현장이나 노동 현장을 조사하는 등 탐정이 담당할 수 있는 역할이 매우 많다. 다른 선진국에 비해 너무 늦은 감이 있지만 한국인 특유의 정신력으로 노력한다면 단기간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안전 분야에서 탐정의 능력이 필요한 영역은.먼저 화재 발생 시 원인을 조사하는 화재 조사관이나 아동학대, 노인학대, 가정폭력, 학교폭력, 직장 내 폭력, 성희롱, 왕따 등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 및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탐정이 필요하다. 또한 직장이나, 학교, 기타 장소에서 발생되는 안전 사고의 원인은 일반인이 쉽게 파악할 수 없어 전문적인 조사기법을 훈련받은 안전 분야 탐정들이 담당해야 한다. 행안부의 6대 생활안전, 교육부의 7대 안전, 보건복지부의 보건안전 등에서 탐정의 수요가 많다. - 탐정자격증이 ICT융합안전 학과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현재 소방관이나 경찰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하는 화재 조사 감시관의 역할을 외국처럼 탐정이 담당할 수 있다. 특히 법무부는 화재 관련 많은 소송을 처리할 전문가가 부족해 조사관들을 양성하려고 추진 중이다. 중앙대 ICT융합안전 전공 분야에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6대 안전과 관련해 전통적인 조사 및 수사 기법뿐만 아니라 ICT를 활용한 조사·수사 기법까지 공부한다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ICT융합안전 전공의 특성을 잘 활용한다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 ▲중앙대학교 대학원 의회학과 ICT융합안전 정 상 교수 ▶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교육과 법 제도만이 사회안전망을 유지 시킬 수 있어정 교수는 기존의 심부름센터나 흥신소를 양성하는 방식으로 탐정업법을 제정한다면 전체 산업이 공멸할 것이라고 믿는다. 또한 경찰, 군경찰 등에서 근무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조사업무를 담당했던 경력자만 우대하고, 나머지는 모두 철저한 자격시험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탐정업이 발전하려면 업무가 체계적이고 표준화돼야 하며 양성 교육 과정 개발에도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주장한다. 선진화된 지식을 전파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탐정학을 연구한 전문가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이다. 직업윤리와 조직윤리를 갖춘 인재들을 육성하지 않으면 제도권에서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또 다른 권력을 양성하는 결과가 도출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표준화 및 제도화된 법과 교육 체계화에서 탐정을 양성한다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안전망 확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믿고 있다. 이를 위해 중앙대학교 ICT융합안전 전공이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그동안 한국에서 공인 탐정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이유는.흥신소나 심부름센터에서 다양한 유형의 불법 행위를 저지르다 보니 부정적인 이미지가 형성됐다. 과거에는 의뢰인을 협박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일도 많았다. 특히 가장 많은 불륜 조사의 경우 의뢰비를 받고 감시 대상자를 찾아가 의뢰받은 사실을 누설하고 돈을 받는 이중 스파이 노력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사생활 침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행위들도 많이 발생됐다. 업계 전반에 불법이 만연하다보니 탐정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인 것은 당연했다. 이제 공인 탐정제도가 도입된다고 하니 개인 및 조직의 직업 윤리가 매우 중요해졌다. 권한을 남용하거나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탐정은 강력히 제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 공인 탐정제도가 도입되면 국민들이 받을 혜택은.공권력이나 사인간의 갈등으로 인한 억울한 피해자가 줄어들고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구축될 수 있다. 특히 노인학대나 아동학대, 학교폭력, 왕따, 괴롭힘, 사이버 폭력·성희롱·왕따, 도청이나 도촬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 현재 여러 대학에서 학부나 대학원 과정으로 탐정학과를 개설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국내 민간기관이나 대학에서 탐정 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이 20년 넘게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업계가 필요한 ‘전문가를 양성했는가’는 의문이다. 미국이나 유럽, 오스트레일리아, 싱가포르 등 수많은 국가들은 이미 탐정 교육이 세분화·표준화돼 있다. 국내에서는 민간 주도로 교육시장을 형성해왔지만 교육 내용도 부실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실질적인 연구자도 부족한 실정이다. 국내 최고 탐정연구자인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과 같은 학자들이 주축이 되어 양질의 교재를 개발해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 - 중앙대에서 학부나 대학원 과정의 탐정학 도입 가능성이 있는지.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국내에서 화재로 인한 소송이 증가하면서 법무부에서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화재 조사관을 양성하려고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 따라서 중앙에서도 화재 조사관 양성 관련 과정을 도입하려고 검토 중이다. 특히 ICT융합안전학 전공은 화재 분야 및 안전 분야 접목이 매우 쉽다. 학과에서도 도입을 검토 중이만 평생교육원을 통해 먼저 추진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 차후에 학부 과정, 석사 과정, 박사 과정으로 전문성을 확대해 나가는 것도 생각하고 있다. 중앙대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MOU를 체결해 협력하고 있는 이유도 탐정학에 대한 체계적인 전문 지식을 갖고 있고 후학 양성에 필수적인 교재개발과 같은 실무 역량을 갖춘 전문가를 다수 보유한 기관이기 때문이다. ▶ 표준화를 통해 경쟁력 확보해야 탐정산업 발전 가능해탐정을 도입한지 150년 이상된 선진국의 경우에 탐정의 업무 영역이 150~200여 가지에 달한다. 이들 국가는 업무가 표준화되어 있으며 양성 교육도 체계적인 커리큘럼으로 구성돼 있다.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들은 다양한 직업을 경험한 전문가들이 탐정업에 뛰어들고 있다. 업무 영역이 다양하다 보니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잘 극복하고 있다. 변호사, 사법기관 등과 우호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기존에 활동하고 있는 흥신소나 심부름센터의 직원, 전문지식이 부족한 조사원, 수사 업무나 조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법 집행기관 출신들에 대해 자격이 남발될까 우려하는 학자들이 많다. 제대로 된 탐정업법 제정과 검증 절차, 자격시험 과목과 교육 커리큘럼의 조화 등이 선행돼야 공인탐정 전문가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로 진출해 뛰어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 ▲중앙대학교 대학원 의회학과 ICT융합안전 정 상 교수 -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탐정이 하는 업무가 다양하다. 단순 실종자 찾기에서부터 개인의 신원조사, 기업정보조사, 기업 내부 부정행위 조사, 소송 관련 증거조사, 도청기나 도촬기 탐지조사 등으로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한국의 탐정에게도 이러한 업무를 전부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는지.해외의 경우 세분화돼 약 200여 가지 이상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들었다. 공인탐정이라고 해도 모든 영역을 다 담당할 수는 없고, 전문적인 자기 고유의 영역을 가져야 한다. 변호사들도 자격증 취득 후 부족한 지식이나 경력을 쌓기 위해 회계학, 의학 등을 지속적으로 공부해 전문 분야를 특화하고 있다. 탐정도 전문적인 지식을 취득하고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과 자격 발급 기준을 표준화해야 된다. 또한 기본 역량을 갖춘 이후에도 추가로 유관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보수 교육을 의무화해야 된다. - 일부에서 경찰관, 군경찰 등 특정 영역에서 근무했다고 시험을 면제해 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는데.탐정 사무소를 개설하거나 탐정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조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풍부한 지식을 갖춰야 한다. 역량을 갖췄는지 평가할 수 있는 것이 공인자격시험이므로 탐정 지망자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해야 한다. 경찰에서 30년 이상 근무했다고 조사업무 전문가로 볼 수는 없다. 경찰관이라고 해서 모두 평생 동안 조사나 수사 업무만 수행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일반 행정이나 교통단속 등은 조사와 연관성이 낮다. 객관적인 능력을 검증하기 어렵다면 모두 자격시험에 응시해야 한다. - 일부 사람들은 공인 탐정이 도입되면 국민의 부담만 증가한다고 주장하고, 다른 사람들은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고 말한다. 어떻게 생각하는지.국민의 부담이 증가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부분은 공익탐정이라는 개념을 도입하면 될 것 같다. 그런 측면에서 이전에 인터뷰한 특허법인 신성의 김봉석 부장의 주장은 매우 설득력이 높다.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 어린이, 괴롭힘을 당하는 당사자들의 경우 어디 가서 하소연하기란 쉽지 않다. 결과적으로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을 보호해 사회 안정과 총화에 기여함으로서 일반 국민들도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접근하면 좋을 것 같다. -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탐정 산업이 발전하려면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올해 탐정업법이 제정되어 시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신뢰받는 탐정을 배출하고 관련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제도권 내에서 체계적으로 양성해야 된다. 예를 든다면 기존에 활동하고 있거나 자격증을 취득한 탐정, 경찰이나 수사기관에 근무했던 퇴직자들 모두 표준화된 검증 과정을 거쳐 공인 탐정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이다. 우리 사회에서는 항상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권리를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데에서부터 문제가 발생됐다는 점도 상기해야 된다. 국회공청회와 같이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모여 좋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정 교수는 인천공항, 제주공항뿐만 아니라 국내 유수의 기업, 교육원 등에서 경비, 보안관리자의 자질 향상을 위해 현장 중심의 강의를 진행해왔다. 이후 중앙대학교 대학원 의회학과 ICT융합안전 과정에서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고 있는 안전교육 전문가이다. 탐정신문(대표 김용태)은 정 교수의 희망처럼 안전 분야 및 복지 분야 담당자들이 탐정의 조사기법을 배워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회적 약자들의 도우미와 안내자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그날을 고대한다. 또한 소방 화재 분야와 6대 안전, 4차 산업혁명의 융합과 탐정학과의 접목이 중요하다는 점도 다시 한 번 더 강조한다. 중앙대 대학원에서 ICT융합안전을 전공하고 있는 원우들이 안전 관련 탐정 분야의 발전을 선도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새 학기 준비에 바쁜 와중에도 인터뷰에 응해준 정 교수에게도 감사를 드린다. ▲중앙대학교 대학원 의회학과 ICT융합안전 정 상 교수-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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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8[특집] 열린사이버대학 교수 인터뷰 –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최현일 교수부동산 사기사건 해결에 탐정의 조사기법 적용 가능, 체계적인 교육과 양질의 컨텐츠 및 우수 교재 개발을 통해 경쟁력 강화 중요 매년 국토교통부는 각종 유형의 부동산 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국민들에게 대처 요령을 전파해 주의하도록 당부한다. 다단계 판매, 펀드식 투자자 모집, 지분 등기 방식 토지 판매, 소유권 없이 토지 판매, 도시형 기획부동산 등 사기 유형이 해가 갈수록 더욱 지능화, 첨단화되고 있다. 전국 기획부동산 사기사건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 경기도다. 경기연구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경기도 내 기획부동산의 부동산 불법 거래 행위가 4,466건에 달한다. 급기야 경기도는 2020년 5월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근절 강화 대책을 발표하기에 이른다.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이 기획부동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토지 구입 시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한 정보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며 소유자와 계약서 확인 및 전문가 자문을 꼭 받도록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정보 수집 및 분석, 계약서 확인과 같은 일련의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 부동산 거래의 위험을 조사하고 대비하려는 수요가 높아지면서 탐정의 역할을 강조하는 전문가도 많다. 따라서 부동산 관련 서적을 집필하고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으며 다년간 부동산 관련 강의로 후진을 양성하고 있는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이하 열린사이버대)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이면서 교학처장을 겸임하고 있는 최현일 교수(이하 최 교수)를 만나 탐정업법(가칭) 도입과 관련 인터뷰를 진행했다. ▶ 탐정업법 도입 시 공인중개사들의 교육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최 교수는 공인탐정제도가 도입되면 전국 약 40만 명의 부동산 공인 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도 높은 관심을 가질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기획부동산 사기로 인해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친족들까지 깊은 수렁에 빠져 재산을 탕진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끊이지 않은 현실에 분개하고 있다.▲열린사이버대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최현일 교수 - 열린사이버대에서 맡은 전공이 무엇인지."부동산금융자산학과 교수로 부동산 정책과 부동산 개발, 도시 및 지역 개발, 주택 정책, 수익형 부동산 등을 전공으로 가르친다. 부동산 관련된 대부분의 이슈를 모두 다루고 있다고 보면 된다. - 정부가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인탐정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는데."부동산 영역만 봐도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부동산 경매나 매매, 임대 시 물건 확인 및 신분 확인, 계약서 작성 등의 분야에서의 사기 사건이 워낙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탐정이 담당할 수 있는 역할이 매우 많다." - 부동산 업무 중에서도 탐정의 능력이 필요한 영역은."부동산 물건의 계약서 작성이나 물건의 권리, 판매자 및 관계자의 신분, 유치권 내역 등 사실관계 확인에 탐정의 조사기법이 필요하다. 일반인이 쉽게 파악할 수 없는 부분을 전문적인 조사기법을 훈련받은 부동산 탐정들이 담당해 줄 수 있다." - 탐정자격증이 공인 중개사에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현재 국내 부동산 공인 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약 40만 명이 넘는데 이중 개업을 한 사람이 약 9만~10만 정도에 불과하다. 나머지 약 30만 명은 소위 말하는 장롱 면허를 갖고 있다. 돈과 시간을 투자해 자격증을 취득했지만 중개소 사무실을 차려야 한다는 현실적인 장벽으로 인해 면허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람들이 탐정업을 추가로 배운다면 굳이 중개 사무실을 차리지 않더라도 개인 사무실이나, 오피스텔, 집에 사무실을 차리고 인터넷 등을 활용해 홍보하면서 부동산 탐정업을 시작할 수 있다. 자체적으로 홍보만 열심히 하면 부가적인 수입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열린사이버대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최현일 교수 ▶ 체계적인 교육과 관리∙감독으로 부동산 사기 행위 막을 수 있어최 교수는 탐정업 역시 체계적으로 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제대로 된 지식을 전파할 경우 발전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부동산 관련 탐정 전문가를 양성한다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믿고 있다. 이를 위해 열린사이버대가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 그동안 한국에서 공인 탐정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이유는."탐정이 곧 흥신소, 즉 불법 심부름센터라는 인식이 너무 강했다. 그러다 보니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나빴다. 실제 이들 업체들의 불법행위도 많았다. 부동산 사기가 많다고 공인중개사를 모두 없앨 수는 없지 않은가? 탐정도 불법행위 가능성에 대한 걱정만 할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양성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공인 탐정제도가 도입되면 국민들이 받을 혜택은."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지 않는다든지 실종자를 찾는다든지 많은 혜택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부동산 쪽에서는 다양한 부동산 사기 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게 현실이다. 부동산 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했지만 활용하지 않은 분들이나 앞으로 예비 취득자들이 탐정 관련 자격증을 함께 취득해 현장에 뛰어 든다면 부동산 사기 행위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 현재 여러 대학에서 학부나 대학원 과정으로 탐정학과를 개설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이미 국내에서도 20년 넘게 탐정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제대로 된 교육은 미흡했는데 대학에서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한다. 미국이나, 유럽, 인도,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 러시아 등 다양한 국가들도 대학이나 전문기관에서 탐정을 양성하고 있다." - 열린사이버대에서 학부나 대학원 과정에서 탐정학을 도입하려는 이유는."국내에서 부동산 사기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으며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 사기 당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부동산업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탐정의 조사 기법을 연구해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탐정학에 대한 체계적인 전문 지식을 쌓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소장 민진규)와 협력하기로 결정한 것도 같은 이유다." ▶ 상호협력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해야 탐정산업 발전 가능해"OECD에 가입된 선진국이 도입하고 있는 탐정의 업무 영역을 세분화하면 약 150~200여 가지에 이른다. 업무 영역이 다양하다는 것은 전문가 양성이 쉽지 않다는 반증일 것이다. 또한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들은 다양한 직업을 경험한 전문가들이 탐정업에 뛰어들고 있다. 출발점이 상당히 늦은 우리나라는 특정 분야가 아니라 다양한 경험을 가진 인재들과 제대로 된 커리큘럼을 개발해 탐정 전문가들을 양성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해야 한다. 이제 공인탐정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뛰어난 역량을 갖춰야 한다.▲열린사이버대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최현일 교수 -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탐정이 하는 업무가 다양하다. 단순 실종자 찾기에서부터 개인의 신원조사, 기업정보조사, 기업 내부 부정행위 조사, 소송 관련 증거조사, 도청기나 도촬기 탐지조사 등으로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한국의 탐정에게도 이러한 업무를 전부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는지."탐정의 업무가 싱가포르의 경우 약 120여 가지, 미국의 경우 150여 가지로 세분화돼 있다고 들었다. 더 세분화할 경우 200여 가지 이상으로 분류될 것이다. 물론 외국과 같이 국내 탐정들에게도 대부분 허용해야 된다고 본다. 하지만 그 전에 그러한 업무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 전문 교수, 체계적인 교재와 콘텐츠, 변별력 있는 시험 제도, 응시자의 인성 등이 서로 톱니바퀴처럼 잘 맞물려야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탐정을 배출할 수 있다." - 일부 사람들은 공인 탐정이 도입되면 국민의 부담만 증가한다고 주장하고, 다른 사람들은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고 말한다. 어떻게 생각하는지."탐정업법의 도입으로 국민의 부담이 증가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억울한 피해자의 경우 어디 가서 하소연할 곳이 없다. 과거 공인중개사를 도입할 때도 비슷한 논리를 펴는 사람들이 많았다. 하지만 공인중개사가 도입되면서 부동산 부정거래가 줄어들었고 결과적으로 일반 국민들이 큰 혜택을 받았다. 비슷한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탐정 산업이 발전하려면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향후 탐정업법을 어느 부처에서 주도하게 될지 모르지만 미국의 경우 전직 CIA나 FBI와 같은 정보기관 요원, 군사경찰관, 군사 정보기관 요원, 변호사, 검사, 판사, 경찰관, 소방관, 보험회사 직원, 의사, 교사, 선교사, 일반인 등 다양한 영역서 활동하던 사람들이 탐정으로 변신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모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들이 함께 탐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으면 좋겠다." 최 교수는 일본 리츠메이칸대학에서 도시정책 석사학위와 주택정책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학위 취득 이후 한국정책능력진흥원 객원연구원과 한국공기업평가원 초빙연구원으로도 근무했다. 카톨릭대학, 단국대 등에서 강의했으며 부동산 개발회사인 팬퍼시픽 연구원 및 고문, 굿모닝건설과 럭키건설 자문역, 브릿지경제와 뉴스웨이 등에서 부동산 칼럼리스트로 활동했다. 이론적 지식을 기반으로 현장에도 부지런히 뛰어다니는 국내에서 보기 드문 부동산 전문가이다. 탐정신문(대표 김용태)은 최 교수의 희망처럼 최소한 국내 40만 부동산공인중개사들이 탐정의 조사기법을 배워 부동산 공인 탐정사(가칭)로 활동하는 그날을 고대한다.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획부동산이 발 못 붙이게 근절하겠다."는 공언을 하지 않더라도 부동산 업계가 스스로 자정하려면 탐정학과 접목이 중요하다는 점도 다시 한 번 더 강조한다. ▲열린사이버대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최현일 교수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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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탐정기업 SK(SK Investigation Private Limited)는 30년 이상 탐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으로 유명하다.1988년 이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차이나, 타일랜드, 베트남, 인도네시아, 홍콩,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필리핀, 일본, 브루나이, 대만, 마카오, 한국 등지에서 탐정업무를 수행했다.설립자인 라우렌스 코(Mr.Lawrence Koh)는 미국 공인조사전문가(CIPI), 세계 전문조사관협회(WAPI)로부터 자격을 획득했다. 또한 미국 국제조사관협회(CII), 영국의 세계탐정협회(WAD) 회원이다.주요 업무는 해외 지원 업무, 감시 조사, 기업 조사 및 사업정보 조사, 사업 타당성 조사, 지적재산 조사, 고용인 사기 조사, 배경 조사, 고용전 조회, 보험 청구 및 산재보상 조사 등이다.또한 결혼 조사, 불륜 증거 조사, 자녀 양육권 조사, 결혼전 조사, 실종자 찾기, 법의학 회계 조사, 컴퓨터 포렌식 조사, 소송 지원, 첨단 장비 감시 조사, 자산 조사, 거짓말 탐지기 조사 등도 수행한다.▲ SK INVESTIGATION PRIVATE LIMITED♦ SK(SK Investigation Private Limited)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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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탐정기업 ATI(Asia Top Investigation LLP)는 법 집행 및 탐정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통합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탐정 면허를 소지하고 있으며 45년의 통합 탐정 경험을 자랑하는 탐정 빈센트 탄(Vincent Tan)과 스티븐 탄(Steven Tan)과도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빈센트는 2011년 국제조사관협회(Council of International Investigator, CII)로부터 공인받은 국제 탐정이다. 또한 2012년 5월 미국 인명정보기관(American Biographical Institute, ABI)으로 부터 아시아 최고 탐정 영예를 얻었다.스티븐은 국내외 첨단 감시 및 증거 수집분야에서 60명 이상의 탐정을 훈련시킨 경험을 갖고 있으며 국제 탐정 네트워크를 설립했다.주요 업무는 결혼 생활 조사, 상업적 조사, 스마트폰 도청 조사, 디지털 포렌식, 일반 조사, 소송 지원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Asia Top Investigation LLP♦ Asia Top Investigation LLP 홈페이지(https://www.asiatopinvestigati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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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4싱가포르 경찰청으로부터 면허를 발급 받고 교육을 받은 탐정들은 가사나 개인, 기업 조사 및 감시 업무를 수행한다.개인, 기업의 조사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고 수사기관이나 변호사 업무 지원, 소송이나 형사 변호 서비스도 제공한다.다음은 싱가포르 탐정들은 화재 발생 시 최초 발화 지점을 찾거나 화재 원인을 조사하는 것을 포함한 수사기관이나 변호사 지원 업무들이다.1. 조직 범죄 통제 또는 RICO법 조사(Organized Crime Control or RICO), Racketeer Influenced and Corrupt Organizations (RICO) Act2. 화재 발생시 최초 발화점 및 원인 조사(Origin and Cause Investigation)3. 기타 탐정 사건(Other Private Investigator Case)4. 거짓말 탐지기 및 거짓말 탐지(Polygraph and Lie Detection (General))5. 유언 조사(Probate Investigation)6. 프로세스 서비스(Process Service (Worldwide))7. 전문 과실 조사(Professional Malpractice Investigations)8. 공익 조사(Public Interest Investigations)9. 부동산 사기 조사(Real Estate Fraud Investigations)10. 사베인스-옥슬리법 및 증권 조사(Sarbanes-Oxley Act and Securities Investigations)11. 함정 조사(Sting Operations)12. 약물 남용 조사(Substance Abuse Investigation)13. 표면 또는 법의학 약물 탐지(Surface or Forensic Drug Detection)14. 교통 및 차량 사고 재구성(Traffic and Vehicle Accident Reconstruction)15. 미해결 범죄 조사(Unsolved Crime Investigations)16. 지능 범죄 조사(White Collar Crime)17. 유선 및 전자 통신 범죄 조사(Wire and Electronic Communications Crime)18. 목격자 위치 및 인터뷰 조사(Witness Locates and Interviewing)19. 부당한 사망 조사(Wrongful Death Investigations)20. 부당한 구금 조사(Wrongful Imprisonment Investigation)▲ theAsianparent Group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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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1싱가포르에서 탐정이 되기 위해서는 싱가포르 경찰청에 탐정 면허를 신청해야 된다. 면허는 5년 유효 기간에 환불되지 않는 수수료를 지불하면 된다.탐정 면허 신청자가 싱가포르 시민권자이거나 영주권을 갖고 있다면 가능하다. 채무 변제를 하지 않은 파산자나 불법 활동에 관여했다면 면허를 받을 수 없다.또한 면허를 신청하고 나서 NTUC LearnigHub에서 제공하는 40시간의 탐정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 과정을 이수하고 나면 WSQ(Workforce Skills Qualifications) 인증서를 받게 된다.탐정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경찰청에 면허를 신청하고 인증서를 받아 초보 탐정으로 활동하면 된다. 탐정이 되기 위한 비용도 있다.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면허 신청 비용은 S$ 16 싱가포르 달러, NTUC LearningHub 등록비는 S$ 23 달러, USE(Union of Security Employees)에서 사진 촬영 비용은 S$ 23 달러이다.NTUC LearningHub 40시간 교육비는 S$ 968.53 달러의 비용이 추가된다. 싱가포르 시민이거나 영주권자는 S$ 254.35달러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NTUC LearnigHub♦ NTUC LearnigHub 이미지(출처 :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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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1싱가포르 탐정들은 훈련을 받고 경찰청으로 부터 면허를 발급받아 가사나 개인, 기업 조사 및 감시 업무를 수행한다. 수사기관이나 변호사 업무를 지원하고 소송이나 형사 변호 서비스도 제공한다.다음은 싱가포르 탐정들이 기업 범죄와 관련된 수사, 의료사고, 사고, 법률서비스 등과 관련한 업무들이다.1. 지적 재산권 및 저작권 침해 조사(Intellectual Property and Copyright Infringement)2. 국제 송환 서비스(International Rendition)3.인터넷 명예 훼손 및 비방 조사(Internet Defamation and Slander Investigations)4. 배심원 심사(Juror Vetting (Jury Selection))5. 납치 및 몸값 요구 상황 조사(Kidnapping and Ransom Situation)6. 토지 소유권 및 권리 조사(Land Ownership and Title Investigation)7. 소송 및 법률 지원(Litigation & Legal Support (Active Case))8. 손실 및 도난 조사(Loss and Theft Investigations)9. 과실 조사(Malpractice Investigation)10. 해양 또는 선박 사고 조사(Maritime or Boating Investigations)11. 의료 및 치과 과실 조사(Medical and Dental Malpractice)12.마인트 컨트롤 또는 세뇌 조사(Mind Control or Brainwashing Investigations)13. 휴대폰 및 PDA 압수 조사(Mobile Phone and PDA Seizures)14. 자금 세탁 조사(Money Laundering Investigations)15. 미스터리 및 비밀 쇼핑객 조사(Mystery and Secret Shopper)16. 마약 탐지(Narcotics Detection)17. 온라인 경매 사기 조사(Online Auction Fraud)18. 온라인 명예 훼손 조사(Online Defamation Investigation) 등이다.- 계속 -▲ 정부 빌팅(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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