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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5탐정업이 허용되어도 성공적으로 입지를 구축한 탐정사무소는 많지 않아, 현장 경험과 이론이 풍부한 전문가의 종합적인 컨설팅을 받으면 실패확률이 낮아져2020년 8월부터 성인이면 누구나 탐정업을 등록하고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지만 2022년 1월 기준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한 탐정사무소는 많지 않다. 각종 협회에서 탐정 자격증을 취득한다고 사무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노하우를 모두 취득한 것은 아니다.미국, 영국 등 공인 탐정자격증을 발급하는 선진국에서도 자격증 취득 이후 사무소를 운영하는 컨설팅을 제공하는 전문기관이 많이 존재하는 이유다. 국내에서는 아직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 전무한 실정이다.민간에서 발급하고 있는 탐정 자격증은 단순히 탐정업무에 필요한 기초 지식과 법률적 한계를 이해했다는 증거라고 보는 것이 좋다. 탐정사무소를 오픈하기 위해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영역과 이유는 다음과 같다.첫째, 의뢰인으로부터 수임을 받는 사건의 조사활동의 지원이 필요하다. 경찰이나 군경찰 등에서 오랜 기간 풍부한 조사경력을 쌓았다고 하더라도 민간 조사는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다.특히 난이도가 높은 조사라면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고용한 보조 직원의 교육과 조사기법 향상에도 외부 전문가의 조력이 요구된다.둘째, 난이도가 높거나 개별 탐정사무소가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조사를 대응하기 위한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오프라인에서 같이 활동할 파트 타임이나 프리랜스 조사요원도 확보해야 한다.오프라인에 강점을 가진 탐정사무소가 온라인이나 디지털 포렌식 분야의 전문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면 다양한 고객의 니즈를 충족하는데 유리하다.셋째, 탐정사무소를 개업할 때 필요한 최신 기자재 구입이나 정보를 획득하는 것이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는 지름길이다. 실제 현장에서 활용하기에 적합한 비디오 카메라, 망원렌즈, 디지털 녹음기 등이 대표적이다.탐정의 조사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최신 장비이다. 다양한 장비를 잘 활용하면 노출의 위험을 줄이고 정보수집의 성공확률을 높일 수 있다.넷째, 초기 탐정사무소가 가장 어려워하는 영역이 홍보인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광고선전활동의 고도화가 중요하다. 홈페이지나 블로그, 카페 등이 유용하므로 이에 대한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특히 온라인에서 키워드 광고도 많이 하는 편인데,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노하우도 전수받아야 한다. 광고비를 많이 집행한다고 좋은 성과가 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다섯째, 고객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상담 기법 교육, 표준 계약서 준비, 비밀유지 서약서 등도 사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필수적이다. 인상이 모나지 않고 목소리가 좋으면 상담에서 성공할 확률이 높아진다.고객의 니즈를 충족시켜 구전효과(word of mouth)를 기대하려면 불만족스러운 고객을 만들지 않도록 상담부터 철저한 고민이 필요하다. 상담 내용과 계약서가 일치해야 클레임이 줄어든다.결론적으로 국내에서 탐정사무소를 오픈해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하려면 전문가의 종합적인 컨설팅을 받는 것이 좋다. 자신의 경험과 의지만으로 전문적인 영역에서 성공체럼을 하기란 쉽지 않다. ▲홍콩 거리의 화려한 풍경을 즐기는 관광객들(출처 : i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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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엑스퍼티스(Expertise)가 뉴욕시 Top 18에 링크된 탐정기업 WIN(Worldwide Intelligence Network, 이하 WIN)는 고객으로부터 딸의 스토킹 조사를 의뢰받았다.의뢰자의 딸인 젊은 여성은 익명으로 부터 매우 생생하고 폭력적이고 충격적인 문자 메시지와 이메일을 받았다. 그녀와 함께 살고 있던 다른 여성 역시 문자메시지와 이메일에 두려움과 극도의 위협을 느꼈다.그녀는 축구팀에서 나와 연습장에 되돌아가지 못하고 있었다. 축구 경기를 중단한 이유는 팀원 중 한명이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WIN의 조사관들은 명백한 단서를 바탕으로 조사를 시작했다. 스토킹 사건을 조사하던 중 그녀가 삭제를 하지 않아도 휴대폰에서 문자메시지와 이메일이 삭제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따라서 피해자의 전화에 지속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판단해 같이 생활하고 있는 룸메이트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 및 조사 과정에서 함께 살고 있는 룸메이트에 대한 법원 기록을 조사했다. 법원의 접근 금지 명령과 룸메이트가 이전에 함께 동거했던 다른 여성을 포함한 특징적인 사실을 발견했다.법원의 기록 및 배경 조사를 실시해 법원에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한 사람을 찾아냈다. 그녀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가해자의 특징이 현재의 룸메이트와 매우 유사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탐정이 그동한 조사한 증거들을 의뢰자에게 제출했다. 의뢰자의 딸은 모든 소지품을 챙기고 숙소를 떠나 룸메이트와의 관계를 청산했다.탐정기업 WIN은 29년 이상 경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 16개 국가에 각종 조사와 요인 경호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한다.주요 업무는 배우자나 파트너 부정 조사, 감시 조사, 경영진 배경 조사, 종업원의 부정직한 행위나 산재보상 사기 소송 등을 다룬다. ▲ Worldwide Intelligence Network 홈페이지 Case Study: Lindsay Protects Herself From a StalkerHow Lindsay protects herself from a stalker. We received a call from Janet (not her real name) about her daughter, Lindsay (not her real name).Lindsay was a young adult who had been receiving very graphic, violent and disturbing text messages and emails from an anonymous person.Lindsay lived with her significant other (a female). They were both terrified by the verbiage in the texts and emails.Feeling extremely threatened and in fear for their lives, they both eventually resigned from their soccer team and never returned to the practice field.The reason they discontinued playing on the team was because they believed that the messages were being sent from one of their teammates.It was unfortunate, because soccer was the one thing they enjoyed doing.Our take on this private investigation was that the clues were simply too obvious and we thought we should look elsewhere other than at the teammates.Commencing our stalking investigation, we learned that the text messages and emails on Lindsay’s cell phone would suspiciously disappear, even though she did not delete them.This was a clue that it had to be someone very close to Lindsay, since they would have access to her phone to delete the messages.The one person who would have constant access to the victim’s phone was her significant other.With her permission, we interviewed Lindsay’s significant other. During the interview, she revealed certain aspects of her life, including a Court Ordered Restraining Order and a host of other women she lived with prior to the victim.After conducting a Superior Court record search and background check, we found the Court Ordered Restraining Order and set out to find the person who filed it.We found her, and after interviewing that person, we began to see a frightening parallel between the actions of the significant other and Lindsay.The actions of the significant other were identical to those both victims.All of our evidence lead us to the significant other as the perpetrator, who was clearly mentally disturbed.When given all the evidence we gathered, Lindsay packed up all of her belongings and immediately severed ties to her significant other.This was a case that was very difficult to handle because the victim was in love with her significant other, who was also her stalker.Lindsay had a very difficult time trying to understand how a person who professed to loving her could be so hateful and vicious.This is far from a typical stalker investigation but it is one that should be told for the benefit of others.Stop your stalker and free yourself from the fear.April 11th, 2015===============About Worldwide Intelligence NetworkHome ➞ About Worldwide Intelligence NetworkRobert MannLead Detective and FounderDesi RileyDirector of Infidelity InvestigationsMedia AttentionWorldwide Intelligence Network has been in the media several times, serving as experts in the field of investigations and protection. The following are just a few examples of the media attention we have received.Worldwide Intelligence Network [WIN] provides Private Investigations and Bodyguard Services In Los Angeles, New York and around the worldWorldwide Intelligence Network [WIN] has the distinct honor to have been ranked among the Five Best Private Investigation Companies in the USA by the Publishers of Vanity Fair, The New Yorker, and Vogue magazines. WIN offers Private Investigation Services and Bodyguard/ Personal Protection Services. WIN is licensed in California and New York, and we also enjoy a superb international reputation. WIN works in concert with Investigators and Bodyguards in sixty countries around the world.For the past twenty-nine years, WIN has maintained an outstanding record of success and a superb reputation for excellent Private Detective and Bodyguard/Personal-Executive Protection Services.WIN’s clientele consists primarily of attorneys, multinational corporations, small to large business entrepreneurs, high-net-worth individuals, the general public, and the entertainment industry. Our fees are among the most reasonable, and our abilities are top-notch.Many of our Investigators and Bodyguards are former Federal Agents, Veterans, and Law Enforcement Officers. The Better Business Bureau rates us A+ We are immensely proud of our Testimonials of which confirm our astute Private Detective investigative abilities, our rapid response time while providing emergency Personal Protection. Our commitment to maintaining our client’s confidentiality is undeniable, along with our ability to deliver what our clients request.===============Private InvestigationsRated Among Best Los Angeles Private InvestigatorsBeverly Hills Private InvestigatorTop Rated New York Private Investigators & DetectivesLos Angeles Infidelity Private InvestigatorsInfidelity Private Investigator New YorkLocate InvestigationsPrivate Surveillance Investigator Los AngelesBest Rated New York Surveillance Private InvestigatorStalker Investigation and Protection ServicesBodyguardsLos Angeles Bodyguard ServicesNew York Bodyguard ServicesCelebrity Bodyguard Services Los Angeles & New YorkEstate Security – Executive ProtectionCorporate Bodyguard ServicesPersonal Protection ServicesNew York Executive Protection ServicesExecutive Protection Specialists Los AngelesCorporate ServicesCyber Investigation ServicesExecutive Level Background InvestigationsCorporate Espionage Investigation ServicesSexual Harassment and Abuse Investigation ServicesLitigation SupportLos Angeles Litigation Support ServicesPrivate Investigator New York Litigation Support ServicesNew York Civil and Criminal Private InvestigatorsLocate Witnesses and Other Key FiguresBackground ChecksIntellectual Property Counterfeit Infrin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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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3탐정업 도입을 열망하는 국민들의 간절한 소망을 풀어줘야, 기업사건을 다룰 수 있는 인재를 확보 및 육성해야 탐정산업의 발전 가능해서울 서초동 법조타운 주변을 둘러보면 소위 '억울하다'는 사람들의 1인 시위하는 것을 매일 볼 수 있다. 불공정한 수사과 재판에 대해 울분을 토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실체적인 진실은 밝혀지지 않는다.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에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이유다. 막대한 예산을 형사사법 시스템에 투자하고 있지만 정작 국민들의 서비스 만족도는 최악이다.수사기관과 사법제도의 부실에 지친 국민들이 실체적 진실을 밝힐 마지막 수단으로 탐정제도가 조명을 받고 있다. 지난해 8월 5일부터 탐정업이 가능해졌지만 자격을 관리하거나 시장을 규제할 법률적 토대는 마련되지 못했다.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을 타개하고자 지난 3월 25일 탐정업법 입법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 위원장 이상수 교수)가 산학연 전문가 15명으로 출범됐다. 이후 위원들이 탐정신문(대표 김용태)과 순차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탐정업법 제정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는 중이다. 이에 따라 탐정신문은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최응렬 교수, 서원대 경찰학부 김영식 교수, 청주대 법학과 김원중 교수, 동아대 경영학과 정형일 교수, (사)국제산업보안정보협회 황요완 사무총장, 성균관대 글로벌창업대학원 하명기 교수, 가천대 경찰행정학과 홍성삼 교수,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황문규 교수에 이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이하 민 소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 다양한 저술활동으로 탐정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초석 다져온 정보전문가 민 소장은 국방부 정보부대 정보분석관을 역임한 이후 국내외 기업들의 정보전략, 산업보안, 기업문화, 내부고발 관련 컨설팅을 수행한 정보전문가이다.2006년부터 탐정 관련 강의를 시작했고, 2010년 탐정 이론서인 '탐정가이드북'을 발간했다. 이외에도 국가정보학, 산업보안학, 삼성의 미래, 드론학개론, UAV무인기 일반, 정보사회론, 논술 등 50여권의 저서를 집필했다.20여년 동안 국가정보원, 대통령경호처, 군 정보기관 등에 근무할 인재를 양성하는데 헌신했다. 현재 연구소 운영뿐만 아니라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문화예술사업자문단 단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민 소장과의 인터뷰 내용을 소개한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탐정업법 입법 추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데.군대에서 정보장교로 근무했고, 제대 후 기업의 정보와 보안 관련 컨설팅과 자문을 수행하면서 탐정의 영역의 연구했다. 기업의 내부 보안사고, 내부고발, 산업스파이 침해, 영업비밀 유출 등에 대한 조사와 자문을 한다. 2006년부터 국내에서 탐정이 되려는 일반인에게 정보조사개론을 강의하면서 법안 제정을 위해 노력했다. 거의 15년 동안 관련 법이 제정되도록 물심 양면으로 후원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추진위원회를 알게 돼 동참했다. -(가칭)탐정업법이 제정되면 우리 국민들이 받을 혜택은. 현재 수사기관으로부터 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거나 각종 소송 사건에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운 국민들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수사기관은 인력과 예산, 변호사들은 비용과 업무부담 등의 이유를 제시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국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어렵다. 현재로선 탐정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 국민 다수가 탐정의 필요성에 동의함에도, 그동안 한국에서 탐정업법이 제정되지 않은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불법 심부름센터나 흥신소의 부정적인 인식에 대해 얘기한다. 사실 개인적으로 15년전부터 이들을 양성화시키기 위해 많이 노력했다.탐정업법이 제정되지 않은 이유는 불법 심부름센터의 해악에 대한 걱정보다는 경찰과 검찰의 소관부처 싸움, 변호사 등 이해관계자의 반대가 더 컸다. - 이번 21대 국회에도 이명수 의원과 윤재옥 의원이 각각 탐정업법을 발의했고 현재 국회 행안위 소위에 계류돼 있어 법제정이 불투명한 데 그 이유는. 국회의원들도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을 두려워하고 각종 압력단체의 로비에 취약하다. 다른 개혁입법이 중요했다고 주장하지만 아직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을 조정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이유다.- 탐정 관련 입법은 17대 국회부터 발의돼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번번이 좌절됐다. 이번 2개의 법률안에 대한 전망은. 현재로선 여야를 불문하고 국회의원들이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자세만 갖춘다면 주저할 이유가 없다.추진위가 이해관계자뿐만 아니라 국민들을 설득해야 한다. 국민들이 꼭 필요한 제도라고 인식하기 시작하면 국회의원들의 법안 제정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달라질 것이라고 본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탐정이 하는 업무가 무척 다양하고, 한국의 탐정에게도 이러한 업무를 다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은데. 탐정은 민생과 밀접하게 연관된 새로운 직업이기 때문에 특정 업무만 담당하도록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불법업무를 최소한으로 제한하면 충분하다. - 그동안 흥신소 또는 심부름센터와 같은 사업자들이 불법행위를 많이 자행하면서 탐정의 도입을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떻게 걱정을 해소할 수 있을지.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소위 말하는 심부름센터 관계자들과 교류하고 있다. 일부 업체의 불법행위가 언론에 자극적으로 보도되면서 부정적인 인식이 커졌다고 생각한다.대부분 합법적으로 영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믿는다. 다른 전문가 집단도 일탈자가 발생하지만 크게 문제삼지 않는다. 소수 일탈자때문에 탐정제도를 도입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 일부 사람들은 공인 탐정 또는 탐정사가 도입되면 국민의 부담만 증가한다고 주장하고, 일부는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고 말한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국민들이 스스로 탐정서비스를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은 증가하지 않는다.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등이 많아진다고 국민들 부담이 증가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탐정도 마찬가지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단기적으로 탐정이 되려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능력이 부족하거나 시장의 수요가 없다면 자연스럽게 퇴출된다. 일자리는 추가로 많이 생기겠지만 유지 혹은 확장 여부는 탐정들의 능력과 노력에 달려 있다. - 한국에서 영국의 명탐정 셜록 홈즈와 같은 유능한 탐정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특히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명탐정 셜록 홈즈도 일정 부분 타고난 천재라고 봐야 한다. 단순히 이론 교육만으로 셜록 홈즈를 양성하기는 어렵고, 유능한 인재들이 탐정산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는 것이 좋다. 어린 시절부터 탐정에 호기심을 갖고 있는 청소년이나 성인들이 탐정으로 활동하도록 허용하면 치열한 시장경쟁 속에서 활약이 두드러진 탐정이 나타난다. 인위적으로 양성하겠다는 생각보다 시장 기능에 맡기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한다.- 최근 여러 대학에서 학부나 대학원 과정으로 탐정학과를 개설했거나 할 계획에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성의 전당'이라고 부르는 대학이 탐정이라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에 찬성한다. 대학에서 학과를 개설하는 것은 탐정을 하나의 전문가 집단으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정말 축하해야 할 일이다.- 대학의 탐정학과에서 어떤 과목을 주로 가르치면 국민의 수요에 대응하는 유능한 탐정을 양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현재 경찰행정학과, 행정학과, 법학과 등이 개설된 대학에서 탐정학과를 오픈해 형사 관련 법률과 범죄심리학을 중심으로 가르친다. 하지만 각종 포렌식 기법, 정보윤리, 탐정장비와 같은 과목도 추가해야 한다.특히 탐정 수요가 폭발적으로 확대될 기업보안은 산업보안학, 영업비밀 침해, 산업스파이 동향, 국가정보기관의 산업정보활동, 국제범죄와 테러, 사이버테러와 정보전 등의 지식을 요구한다.이를 잘 반영해야 대학에서 배출하는 졸업생의 미래가 담보된다. 학과를 개설해 학생을 모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을 가르쳐야 유능한 탐정을 양성할 수 있다. - 해외 영화나 TV 드라마를 보면 첨단장비를 활용하는 탐정이 많은데, 혹시 인상이 깊었던 장비가 있는지. 한국에서는 아직도 녹음기로 대화를 녹음하는 수준이지만 미국의 탐정들은 '집음기'라는 장비로 장거리에서 움직이는 타겟의 대화를 녹음한다. 다양한 미행 및 잠복용 장비의 성능도 상상을 초월한다.탐정들도 국가정보기관 못지 않게 최첨단 장비의 도입에 심혈을 기울인다. 초동조사의 핵심은 중요한 증거의 확보인데, 한국의 탐정도 각종 포렌식이 가능한 장비나 첨단 장비에 관심을 갖고 활용법을 배워야 한다.- 한국 탐정학 또는 탐정산업의 발전을 위해 종사자들에게 한 말씀 한다면. 돈이 되는 곳에 유능한 인재가 모이고, 인재가 모이면 자연스럽게 산업이 발전한다. 선진국의 예로 본다면 기업탐정은 호황을 누리고 있다. 한국의 탐정들도 가사 사건을 넘어 기업 사건을 수주 및 해결하기 위해 역량을 계발해야 한다. 그리고 탐정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현장 경험이 풍부한 강사들도 중요하지만 탐정학의 이론을 정립할 학자의 노력이 더 절실하게 요구된다. 선진국의 다양한 탐정 이론과 사례를 다룬 체계적인 이론서가 많아져야 한다.- 끝으로 조속한 탐정업법 제정을 위해 국회나 관련 부처에 해주실 조언은. 동양에서는 오랫동안 '민심은 천심이다'라는 격언이 통용됐다. 복잡하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21세기 한국사회에서 공권력이 국민의 모든 갈등과 고민을 해결해줄 수 없으며 국민들은 탐정제도의 도입을 원하고 있다.제도권에서 불법이라고 칭하는 수천개의 심부름센터가 영업하며 호황을 누리고 있는 현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제 이해관계자를 대변하기 위한 밥그릇 싸움은 그만두고 국민의 입장에서 탐정법을 조속히 제정하기 바란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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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5탐정의 기억술은 타겟을 미행하는 과정에서 중요하지만 탐문 조사에도 요긴하게 활용된다. 탐정이 타겟과 주변 인물에 대한 환경을 조사하는 것이 탐문이다.탐정은 탐문 조사를 위해 의뢰인, 타겟 혹은 타겟의 주변인물과 만나서 대화를 시도한다. 대화는 지극히 사무적이기도 하지만 대부분 자연스운 일상 화제를 다룬다.신변 잡기와 날씨, 주요 뉴스 등을 이야기 하면서 분위기를 조성한 후에 원하는 정보를 취득한다. 당연하게 상대방이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느끼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따라서 대화 상대방이 긴장하지 않도록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기 때문에 녹음이나 메모는 금물이다. 자신의 말이 기록으로 남는다면 대화를 거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일부 탐정은 디지털 녹음기나 스마트폰을 활용해 녹음하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한계에 봉착한다. 디지털 녹음기나 스파이 녹음기는 보조장비로 믿고 사용해야 한다.또한 잠입 조사에서는 대부분의 대화는 조사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 대화 내용 중 중요한 요점만 기억하는데 기억술이 활용된다.대화 후에 현장을 이탈해 핵심만 기록하거나 스마트폰의 녹음기능을 활용해 녹음하면 좋다. 초보 탐정이라도 유능한 탐정으로 인정을 받고 싶다면 평상시 훈련을 통해 기억술을 단련해야 한다.▲다양한 스마트폰 이미지(출처 : i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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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3지난 4월 5일 한국탐정정책학회(회장 이상수)는 '탐정업법 제정 추진위원회'를 발족한 이후 취지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입법 릴레이 챌린지' 를 진행하고 있다.처음 학회장인 이상수 교수가 '탐정업법 제정, 절실합니다'라는 팻말을 들고 시작한 이후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최응렬 교수에 이어 서울외국어대학원대학교 임한성 석좌교수가 참여했다. 오늘날 생활이 일상은 복잡 다양하게 변하고 있으나 개인의 권리구현 수단은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제한적이다. 따라서 그 피해회복이나 입증이 난망한 경우가 적지 않다.일상 생활에서 불안한 일이나 의문스런 일이 생겼을 때 경찰 외에는 달리 찾을 곳이 마땅치 않다는 얘기다. 그러다보니 지극히 개인적인 일까지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고소·고발을 남용하는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이는 경찰의 시선과 일손을 뺏는 것으로 치안서비스의 선택과 집중을 산만하게 하는 요소로 지적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공권력이 만능인 시대는 지나갔다.검찰과 국세청 등의 주요 임무는 민·형사상 소송 증거 수집, 실종자 찾기, 부정 축재자들의 해외 도피 재산 추적, 상습 고액 탈세자들의 은닉 재산 추적, 범죄 수익 은닉·가장 정보 수집 등으로 다양하다.이러한 임무들 모두 몇몇 담당 공무원만으로 감당하기에 비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해외로 이어지는 추적·탐문 등에는 탐정과의 협업이 얼마나 실효적인지 국내·외의 사례와 경험이 실증해 준다.임 교수는 "탐정업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음성적 사실조사 활동으로 인한 문제점을 극복하는 좋은 제도이다. 또한 탐정업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됐다고 생각한다."며 조속한 입법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탐정업법 입법 릴레이 챌린지에 참가한 임한성 교수(출처 : 탐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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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3지난 4월 6일 한국탐정정책학회(회장 이상수)가 '탐정업법 '입법 릴레이 챌린지' 를 시작한 이후 이상수 교수에 이어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최응렬 교수, 동아대 경영학과 정형일 교수(이하 정 교수)의 순으로 동참했다. 정 교수는 1980년대 중반부터 일본에서 유학하면서 발전된 일본 탐정산업의 현황을 직접 목도했다. 당시 OECD 국가들이 모두 인정하는 탐정업이 유독 한국에서 허용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 의문을 품었다.특히 정 교수 자신이 단군 이래 최대 사기사건이라고 일컫는 '조희팔 다단계 사건'의 피해자가 되면서 국가공권력의 한계를 절감해 탐정업의 도입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정 교수가 동아대 경영학과에서 강의와 연구활동으로 바쁜 와중에 탐정업법의 제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이유다. '탐정업법 제정, 절실합니다'라는 구호가 적힌 팻말을 들고 있는 정 교수의 표정이 자뭇 진지하다.지난 4월 12일 보도된 탐정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 교수는 국내에서 법무부와 행안부의 소관 부처 다툼을 탐정업법 입법을 위한 해결과제로 제시했다. 정 교수는 "이미 한국 사회도 다양화, 복잡화되면서 국가공권력만으로 국민의 치안수요를 해소하기 어렵다."며 "각종 범죄가 첨단화·흉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의 사각지대는 해소되지 않아 정신적 및 물질적 피해를 입는 국민들이 많다."는 점도 강조했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 이후 한국경제가 비대면·글로벌화로 급격하게 전이될 것이기 때문에 산업(기업)탐정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다양한 외국어와 컴퓨터 능력 등으로 무장한 청년 탐정들을 양성한다면 탐정산업뿐만 아니라 국가경제도 선진국 반열에 등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탐정업법 입법 릴레이 챌린지에 참가한 정형일 교수(출처 : 탐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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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8한국탐정정책학회(회장 이상수)는 지난 4월 5일부터 '탐정업법 제정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이후 회원 및 관계자들과 협력해 '입법 릴레이 챌린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이벤트는 '탐정업법 제정, 절실합니다.', '탐정업법, 이제 제정해야 합니다.', '탐정업법 입법 공약, 꼭 약속 지켜주십시오.' 등이 적힌 팻말을 든 사진을 찍어 올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첫 번째 릴레이 챌린지 이상수 위원장에 이어 이번에는 동국대 경찰사법대학이 최응렬 교수(이하 최 교수)가 동참했다. 최 교수는 봄꽃이 만발한 동국대 교정에서 '탐정업법 제정, 절실합니다'라고 적힌 팻말을 들었다. 최 교수는 지난해 11월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된 “탐정업법 제정, 어떻게 할 것인가? : 입법방향과 전략”이란 세미나의 좌장를 맡았다.국가경찰위원회 위원, 경찰학교육협의회 회장, 한국교정학회 회장, 해양경찰청 수사개혁위원회 위원장,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위원 등으로 바쁜 대외 활동 와중에도 탐정업법의 제정을 위해 노력 중이다.그동안 심부름센터나 흥신소 등의 이름으로 운영되는 업체들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탐정업법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네거티브 방식의 「탐정업법」 제정에 대한 의견도 피력했다.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규제하고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으로 자유를 최대한 부여하면 탐정업이 활성화되고 경쟁력도 높아질 것이라 보는 것이다.최 교수는 탐정업법의 제정 전망에 대해 "그동안 등록관청을 둘러싸고 법무부와 경찰청 간 첨예한 입장 차이가 탐정제도의 도입을 지연시키는 주요 요인이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하지만 "제정이 쉽지는 않겠지만, 여야 국회의원들과 국민들의 지지가 보태진다면 전망이 부정적이지만은 않다."며 국민과 업계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호소했다. ▲탐정업법 입법 릴레이 챌린지에 참가한 최응렬 교수(출처 : 탐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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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6한국탐정정책학회(회장 이상수)는 지난 4월 5일부터 '탐정업법 제정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이후 회원 및 관계자들과 협력해 릴레이 첼린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이벤트는 '탐정업법 제정, 절실합니다.', '탐정업법, 이제 제정해야 합니다.', '탐정업법 입법 공약, 꼭 약속 지켜주십시오.' 등이 적힌 팻말을 든 사진을 찍어 올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첫 번째 릴레이 첼린저는 이상수 위원장(이하 이 위원장)이 맡았다. 이 위원장은 '탐정업법 제정, 절실합니다'라는 구호로 업계의 간절한 입장을 대변했다.이 위원장은 먼저 "선진국에서 탐정은 경찰 등 공공안전(public security)과 협력적 파트너쉽을 통해 일반 국민을 범죄 피해로부터 구제하고,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특히 지난 제17대 국회 이후 지금까지 꾸준히 탐정업법이 발의됐지만 매번 회기 종료로 폐기되고 말았다는 안타까운 과거 역사를 언급했다. 이번 제21대 국회에도 2개의 탐정업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발의돼 있으므로 이제 중요한 것은 국회에서 조속한 입법적 결단이라는 점을 부각시켰다.지난해 8월 13일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주최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는 '미래 산업·직업 구조 대비 신직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탐정은 시장 수요가 크고 미래 대비가 필요한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창출키로 한 50여개의 직업 중 하나로 선정됐다. 홍남기 부총리는 올해 상반기까지 관계기관 이견 조정을 거쳐 탐정업법 입법을 약속했다.따라서 이 위원장은 "한국에서도 탐정업이 하나의 산업으로 그 입지를 공고히 해 나가는 한편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탐정업법 제정 약속을 지켜주리라 믿는다."며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탐정업법 입법 촉구 릴레이 첼린저에 참가한 이상수 위원장(출처 : 탐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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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31[특집] 열린사이버대학 교수 인터뷰 – 상담복지대학장 순덕기 교수 복지제도의 공정성 확보와 사각지대 해소에 탐정의 역할 기대, 경찰관과 전담공무원 확충보다 탐정업계외 협력해야 복지 문제 해결 가능해지난 2월 10일 구미에서 3세 여아가 아사(餓死)한 사건은 부모가 누구인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의 조사결과에 허점은 없는지 등으로 의문점 투성이로 경찰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2020년 11월 발생한 ‘정인이’이 사건의 충격 속에 경찰과 관계기관의 부실대응은 국민적 분노를 촉발했다. 보건복지부의 ‘학대피해아동보호현황’에 따르면 2018년 신고·접수된 학대 건수는 총 2만4604건으로 2013년 6796건 이후 급격히 증가했다. 학대 유형 중 중복학대가 47.9%인 1만1792건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은 신체 학대 및 정서 학대의 중복이 38.1%인 9376건, 정서 학대는 23.8%인 5862건, 신체 학대는 14.0%인 3436건, 방임의 경우 10.6%인 2604건, 성 학대는 3.7%인 910건으로 각각 조사됐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2019 노인 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신고 건수가 2018년 대비 3.8% 증가한 16,071건으로 집계됐다. 학대 내역을 살펴보면 정서적 학대가 42.1%로 가장 많았고, 학대 가해자는 아들과 배우자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들어 아동 및 노인학대, 가정폭력의 문제가 증가하면서 사회복지 분야에서 탐정의 역할을 강조하는 전문가가 많아졌다. 따라서 사회복지 관련 서적을 집필해 후진을 양성하고 있는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이하 열린사이버대) 상담복지대학장으로 사회복지학과 학과장을 겸임하고 있는 순덕기 교수(이하 순 교수)를 만나 탐정업법(가칭) 도입과 관련 인터뷰를 진행했다.▶ 탐정의 전문 조사기법이 복지업무의 전문성 강화에 큰 도움순 교수는 공인탐정제도가 도입되면 전국의 APO나 전담공무원, 복지사뿐만 아니라 복지 업무에 관련된 공무원과 일반인도 높은 관심을 가질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정부가 아동학대나 노인학대등을 예방하기 위해 APO 제도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각종 사고를 예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 분야는 고질적인 예방 인력 부족, 전담 공무원 부족, 시스템 구축 미비 등 현안 과제가 산적하지만 마땅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정치인과 사건이 보도되면 목소리를 한껏 높이지만, 언론의 관심이 사라지면 종적을 감춘다. 공무원은 자신이 맡은 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을 뿐이다. 순 교수의 입장을 들어보자. ▲열린사이버대 상담복지대학장 순덕기 교수 - 열린사이버대에서 맡은 전공이 무엇인지.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실버경영, 복지신학, 재활복지, 다문화 복지, 수어통역을 전문으로 하는 사회복지학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사회복지학 관련 심화된 내용을 모두 다루려고 노력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 정부가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인탐정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는데.만성적인 전문 인력 부족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탐정은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탐정제도가 활성화되면 정인이 사건이나 울산 입양아동, 칠곡 계모 아동 학대 사망 사건과 같이 학대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정부가 2016년 APO(Anti-abuse Police Officer, 학대예방경찰관) 제도를 도입하고 전담공무원을 배치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 정인이 사건에서도 사망을 막을 수 있는 기회가 3번이나 있었지만 아이를 격리하는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학대 정황을 파악하고 부모와 아이의 심리적 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조사기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 복지 업무 중에서도 탐정의 능력이 필요한 영역은.APO나 전담 공무원, 사회복지사, 소아과 의사 등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관계자들이 탐정의 조사 기법을 배워야 한다. 학대에는 신체적 학대, 정서적/심리적 학대, 성 학대, 방임 등 4가지 유형이 있으며 방임에는 물리적 방임, 교육적 방임, 의료적 방임, 유기 등이 있다. 이런 종류의 학대가 하루아침에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일어나기 때문에 탐정의 조사 능력이 결부된다면 현장 담당자가 대부분 파악해 예방할 수 있다. 일반 탐정들이 쉽게 파악할 수 없는 학대 여부를 전문적인 조사기법을 배운 복지 전문가들이 조언하면 협업관계가 자연스럽게 구축된다. - 탐정자격증이 복지 전문 인력이나 사회복지사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아동학대 사건은 언론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 관심을 갖지만 복지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 장애인 등도 많다. 소외계층이 아닌 일반 국민들도 경찰이나 공공기관의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경우도 적지 않다. 특히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의 복지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지원하는 사회복지사, 복지 담당 공무원, APO 등이 탐정 자격증을 취득하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이 전문 조사기법으로 무장하면 매의 눈으로 사소한 학대 징후도 파악해 대처할 수 있다고 본다. ▲열린사이버대 상담복지대학장 순덕기 교수 ▶ 탐정은 행정서비스의 불공정 논란을 해소하고 국민들에게 직접 혜택 제공해열린사이버대는 사회복지 관련 전문 탐정을 양성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전문가를 양성하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아동 및 노인 학대 근절에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믿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체계적인 교육 과정 개발과 교재 개발, 제대로 된 지식 전파를 통해 사회복지 전문 탐정을 양성해 학대 근절에 앞장서고자 한다. 따라서 지난 1월 국가정보전략연구소(소장 민진규), 탐정신문(대표 김용태)과 3자 MOU를 체결했다. 손 교수의 향후 계획을 들어보자. - 그동안 한국에서 공인 탐정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이유는.개인적으로도 한국에서 탐정이라고 하면 불법 심부름센터나 흥신소라고 생각만 들었다, 이들에 의한 불법행위가 많다보니 국민들이 탐정을 바라보는 시각이 나빴다. 공인탐정제도 도입을 통해 정상적인 탐정상(像)을 정립하고 업계 전문가들이 협력해 노력한다면 부정적인 인식도 사라질 것으로 판단된다. - 공인 탐정제도가 도입되면 국민들이 받을 혜택은.한국은 다른 선진국과 달리 행정서비스의 공정성이 부족한 편이다. 복지 분야도 언론에 보도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관심이 높지만 모두 그때뿐이다. 정치인이나 공무원의 관심이 사라지면 복지 사각지대가 걷잡을 수없이 확산된다. 수사 관련 공공기관에서 퇴직한 공무원들이 탐정 자격증을 취득해 소위 말하는 ‘공익탐정’으로 자원 봉사한다면 사각지대를 많이 해소할 수 있다.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연간 몇 시간씩 사회봉사를 의무화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무료 상담도 강화하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민이 많아질 것으로 생각한다. - 현재 여러 대학에서 학부나 대학원 과정으로 탐정학과를 개설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지난 20년간 다수의 공공 및 민간교육기관이 탐정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탐정 이론을 정립한 교재나 전문 강사가 부족해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탐정 업무의 전문화 및 세분화를 위해서도 전문 교재나 교육자의 양성이 절실하다. 미국 등 OECD 국가가 대학이나 전문기관에서 탐정 분야를 일반 조사, 소방, 복지 등으로 세분화해 교육하고 있는 것처럼 국내에서도 대학이나 전문기관이 체계적인 교육 과정을 개설해야 한다. 다른 학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사회복지학도 동일한 과정을 통해 성장했다. - 열린사이버대에서 학부나 대학원 과정에서 탐정학을 도입하려는 이유는.우리 대학은 부동산학과, 사회복지학과 등 다수의 학과가 탐정학과 연계할 수 있다. 또한 사이버대의 특성상 직장인이 많고, 탐정 지식이 필요한 경찰이나 군경찰 등과 협력학과를 개설할 수 있어 수요가 많은 편이다. 국내에서 탐정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 체계적인 이론과 교재를 편찬할 능력을 갖춘 연구기관은 많지 않아 안타까운 생각을 가졌다. 그런데 이번에 수십 년간 국가정보학을 연구하고 국내 최초로 탐정학의 체계를 정립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소장 민진규)와 협력하기로 결정하면서 고민은 해소됐다. ▶ 복지학과 탐정학의 접목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어선진국은 영국의 명탐정 셜록 홈즈와 같은 탐정을 배출하고 산업적으로 키우고 있는데 한국은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 법무부와 경찰청의 소관 부처 싸움도 공인탐정을 도입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했지만 학계나 업계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 출발점이 상당히 늦었지만 우리나라는 규제 샌드박스처럼 허용하고, 다양한 경험을 가진 인재들의 협력을 이끌어낸다면 단기간에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8월 5일 탐정업이 허용된 이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한목소리로 탐정의 필요성을 외치고 있는 점도 긍정적이다. 순 교수도 탐정업의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열린사이버대 상담복지대학장 순덕기 교수 -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탐정이 하는 업무가 150여가지로 다양하다. 단순 실종자 찾기에서부터 아동 양유권 분쟁, 아동 학대, 노인 학대, 요양 병원 노인 학대의 조사 등으로 다양하다. 한국의 탐정에게도 이러한 업무를 전부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일부 사람들의 주장처럼 탐정의 업무를 규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사회복지 분야도 탐정의 역할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법으로 업무를 한정하면 효율성이 떨어진다. 오히려 사생활침해나 폭행 등과 같은 불법행위만 금지하면 충분하다. - 일부 사람들은 공인 탐정이 도입되면 국민의 부담만 증가한다고 주장하고, 다른 사람들은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고 말한다. 어떻게 생각하는지.현대에 들어서 사회복지는 영역을 규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데 보호조치는 미흡하다. 탐정이 공공기관의 복지차별이나 민간기관의 일탈행위를 감시한다면 국민들은 크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탐정에게 지급하는 비용보다 사회적 혜택이 더 크며, 관련 일자리도 늘어나기 때문에 공인 탐정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 -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탐정 산업이 발전하려면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제가 사회복지 업무에 투신할 때도 복지산업을 열악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와 업계의 노력으로 크게 성장했다. 탐정도 다양한 단체와 협회가 난립해 있는데, 서로 협력하는 분위기 조성이 시급하다. 이해관계가 적은 중립적인 조직이나 언론이 나서는 것이 반목과 갈등을 조정하기 쉽다. 탐정신문(대표 김용태)이 해외 선진 사례나 이해관계자와의 조정 사례 등을 많이 소개하는 방식으로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한다. 전문지로써 책임감을 갖고 노력하길 기대한다. 코로나-19로 학사 운영에 바쁜 와중에도 인터뷰에 응해 준 순 교수는 인천보육원 사회복지사, 부천종합사회복지관 총무과장, 구세군강북종합사회복지관 복지부장을 역임했다. 건국대, 서울신학대, EBS 교육방송 등에서 오랜 기간 동안 후학을 양성했다. 또한 사회활동도 활발한데 한국복지경영학회 명예회장, 한국여성복지재단 미혼자시설 평가위원, 경기복지재단 재가노인복지서비스센터 평가위원을 역임하는 등 이론적 지식의 기반위에 현장 경험을 풍부하게 쌓았다. 탐정신문(대표 김용태)은 순 교수의 바램처럼 APO나 전담 인력, 복지사, 복지 분야 근무 인력들이 탐정의 조사기법을 배워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 사회적 약자들이 소외되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복지학과 탐정학의 접목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한다.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은 ‘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가 학대 받는 현장’에 경찰이 적극 개입할 수 있도록 ‘경찰직무집행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탐정업법도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이므로 동일한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다. ▲열린사이버대 상담복지대학장 순덕기 교수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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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1[특집] 중앙대학교 교수 인터뷰 – 의회학과 ICT융합안전 정 상 교수 화재 조사 및 안전 사각 지대 해소에 탐정의 조사기법 적용, 양질의 콘텐츠 및 우수한 교재 개발이 선행돼야 인재 양성 가능해져 지난 10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화재 건수는 약 44만 건이며 동기간 사망자는 3247명에 이른다. 화재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경찰이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전문가들이 투입되지만 대형 사고 위주로 처리하기 때문에 소소한 사건은 묻히기 일쑤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2019 지역안전지수‘에 따르면 2018년 6대 안전사고 사망자 수가 약 2만4500명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극단적 선택, 법정 감염병 등을 6대 안전사고라고 부른다. 교통사고 현장이나 화재 현장, 범죄 현장, 생활 안전 현장에 투입되는 전문 인력은 부족하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 증거 수집 등 일련의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 화재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현장 조사 및 증거 수집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면서 탐정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국내 모 중앙 일간지와 한국생산성본부 등에서 퇴직 후 15년 이상 안전 분야 강의로 후진을 양성하고 있는 중앙대학교 대학원 의회학과 ICT융합안전 전공(이하 ICT융합안전) 정 상 교수(이하 정 교수)를 만나 탐정업법(가칭) 도입과 관련 인터뷰를 진행했다. ▶ 탐정업법 도입 시 소방 및 안전 분야에도 교육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정 교수는 공인탐정제도가 도입되면 전국 아동학대 보호 전담공무원이나 학대예방경찰관뿐만 아니라 교육, 복지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민간인의 교육 수요도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조사와 관련된 전문지식을 습득하면 현장 업무에 적용할 수 있으며 소방이나 ICT융합안전 분야와 탐정업이 결합된다면 안전 사각지대에 처해진 노인이나 아동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앙대학교 대학원 의회학과 ICT융합안전 정 상 교수 - 중앙대학교에서 맡은 전공이 무엇인지.대학원 의회학과 ICT융합안전 전공 교수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관련 정책과 역사,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와 관련한 과목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재난 안전과의 융합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 정부가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인탐정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는데.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의 측면에서 보면 도입이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화재 조사관이나 가정·학교·직장 현장이나 노동 현장을 조사하는 등 탐정이 담당할 수 있는 역할이 매우 많다. 다른 선진국에 비해 너무 늦은 감이 있지만 한국인 특유의 정신력으로 노력한다면 단기간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안전 분야에서 탐정의 능력이 필요한 영역은.먼저 화재 발생 시 원인을 조사하는 화재 조사관이나 아동학대, 노인학대, 가정폭력, 학교폭력, 직장 내 폭력, 성희롱, 왕따 등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 및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탐정이 필요하다. 또한 직장이나, 학교, 기타 장소에서 발생되는 안전 사고의 원인은 일반인이 쉽게 파악할 수 없어 전문적인 조사기법을 훈련받은 안전 분야 탐정들이 담당해야 한다. 행안부의 6대 생활안전, 교육부의 7대 안전, 보건복지부의 보건안전 등에서 탐정의 수요가 많다. - 탐정자격증이 ICT융합안전 학과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현재 소방관이나 경찰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하는 화재 조사 감시관의 역할을 외국처럼 탐정이 담당할 수 있다. 특히 법무부는 화재 관련 많은 소송을 처리할 전문가가 부족해 조사관들을 양성하려고 추진 중이다. 중앙대 ICT융합안전 전공 분야에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6대 안전과 관련해 전통적인 조사 및 수사 기법뿐만 아니라 ICT를 활용한 조사·수사 기법까지 공부한다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ICT융합안전 전공의 특성을 잘 활용한다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 ▲중앙대학교 대학원 의회학과 ICT융합안전 정 상 교수 ▶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교육과 법 제도만이 사회안전망을 유지 시킬 수 있어정 교수는 기존의 심부름센터나 흥신소를 양성하는 방식으로 탐정업법을 제정한다면 전체 산업이 공멸할 것이라고 믿는다. 또한 경찰, 군경찰 등에서 근무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조사업무를 담당했던 경력자만 우대하고, 나머지는 모두 철저한 자격시험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탐정업이 발전하려면 업무가 체계적이고 표준화돼야 하며 양성 교육 과정 개발에도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주장한다. 선진화된 지식을 전파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탐정학을 연구한 전문가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이다. 직업윤리와 조직윤리를 갖춘 인재들을 육성하지 않으면 제도권에서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또 다른 권력을 양성하는 결과가 도출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표준화 및 제도화된 법과 교육 체계화에서 탐정을 양성한다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안전망 확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믿고 있다. 이를 위해 중앙대학교 ICT융합안전 전공이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그동안 한국에서 공인 탐정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이유는.흥신소나 심부름센터에서 다양한 유형의 불법 행위를 저지르다 보니 부정적인 이미지가 형성됐다. 과거에는 의뢰인을 협박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일도 많았다. 특히 가장 많은 불륜 조사의 경우 의뢰비를 받고 감시 대상자를 찾아가 의뢰받은 사실을 누설하고 돈을 받는 이중 스파이 노력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사생활 침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행위들도 많이 발생됐다. 업계 전반에 불법이 만연하다보니 탐정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인 것은 당연했다. 이제 공인 탐정제도가 도입된다고 하니 개인 및 조직의 직업 윤리가 매우 중요해졌다. 권한을 남용하거나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탐정은 강력히 제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 공인 탐정제도가 도입되면 국민들이 받을 혜택은.공권력이나 사인간의 갈등으로 인한 억울한 피해자가 줄어들고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구축될 수 있다. 특히 노인학대나 아동학대, 학교폭력, 왕따, 괴롭힘, 사이버 폭력·성희롱·왕따, 도청이나 도촬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 현재 여러 대학에서 학부나 대학원 과정으로 탐정학과를 개설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국내 민간기관이나 대학에서 탐정 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이 20년 넘게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업계가 필요한 ‘전문가를 양성했는가’는 의문이다. 미국이나 유럽, 오스트레일리아, 싱가포르 등 수많은 국가들은 이미 탐정 교육이 세분화·표준화돼 있다. 국내에서는 민간 주도로 교육시장을 형성해왔지만 교육 내용도 부실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실질적인 연구자도 부족한 실정이다. 국내 최고 탐정연구자인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과 같은 학자들이 주축이 되어 양질의 교재를 개발해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 - 중앙대에서 학부나 대학원 과정의 탐정학 도입 가능성이 있는지.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국내에서 화재로 인한 소송이 증가하면서 법무부에서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화재 조사관을 양성하려고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 따라서 중앙에서도 화재 조사관 양성 관련 과정을 도입하려고 검토 중이다. 특히 ICT융합안전학 전공은 화재 분야 및 안전 분야 접목이 매우 쉽다. 학과에서도 도입을 검토 중이만 평생교육원을 통해 먼저 추진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 차후에 학부 과정, 석사 과정, 박사 과정으로 전문성을 확대해 나가는 것도 생각하고 있다. 중앙대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MOU를 체결해 협력하고 있는 이유도 탐정학에 대한 체계적인 전문 지식을 갖고 있고 후학 양성에 필수적인 교재개발과 같은 실무 역량을 갖춘 전문가를 다수 보유한 기관이기 때문이다. ▶ 표준화를 통해 경쟁력 확보해야 탐정산업 발전 가능해탐정을 도입한지 150년 이상된 선진국의 경우에 탐정의 업무 영역이 150~200여 가지에 달한다. 이들 국가는 업무가 표준화되어 있으며 양성 교육도 체계적인 커리큘럼으로 구성돼 있다.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들은 다양한 직업을 경험한 전문가들이 탐정업에 뛰어들고 있다. 업무 영역이 다양하다 보니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잘 극복하고 있다. 변호사, 사법기관 등과 우호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기존에 활동하고 있는 흥신소나 심부름센터의 직원, 전문지식이 부족한 조사원, 수사 업무나 조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법 집행기관 출신들에 대해 자격이 남발될까 우려하는 학자들이 많다. 제대로 된 탐정업법 제정과 검증 절차, 자격시험 과목과 교육 커리큘럼의 조화 등이 선행돼야 공인탐정 전문가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로 진출해 뛰어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 ▲중앙대학교 대학원 의회학과 ICT융합안전 정 상 교수 -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탐정이 하는 업무가 다양하다. 단순 실종자 찾기에서부터 개인의 신원조사, 기업정보조사, 기업 내부 부정행위 조사, 소송 관련 증거조사, 도청기나 도촬기 탐지조사 등으로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한국의 탐정에게도 이러한 업무를 전부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는지.해외의 경우 세분화돼 약 200여 가지 이상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들었다. 공인탐정이라고 해도 모든 영역을 다 담당할 수는 없고, 전문적인 자기 고유의 영역을 가져야 한다. 변호사들도 자격증 취득 후 부족한 지식이나 경력을 쌓기 위해 회계학, 의학 등을 지속적으로 공부해 전문 분야를 특화하고 있다. 탐정도 전문적인 지식을 취득하고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과 자격 발급 기준을 표준화해야 된다. 또한 기본 역량을 갖춘 이후에도 추가로 유관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보수 교육을 의무화해야 된다. - 일부에서 경찰관, 군경찰 등 특정 영역에서 근무했다고 시험을 면제해 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는데.탐정 사무소를 개설하거나 탐정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조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풍부한 지식을 갖춰야 한다. 역량을 갖췄는지 평가할 수 있는 것이 공인자격시험이므로 탐정 지망자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해야 한다. 경찰에서 30년 이상 근무했다고 조사업무 전문가로 볼 수는 없다. 경찰관이라고 해서 모두 평생 동안 조사나 수사 업무만 수행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일반 행정이나 교통단속 등은 조사와 연관성이 낮다. 객관적인 능력을 검증하기 어렵다면 모두 자격시험에 응시해야 한다. - 일부 사람들은 공인 탐정이 도입되면 국민의 부담만 증가한다고 주장하고, 다른 사람들은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고 말한다. 어떻게 생각하는지.국민의 부담이 증가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부분은 공익탐정이라는 개념을 도입하면 될 것 같다. 그런 측면에서 이전에 인터뷰한 특허법인 신성의 김봉석 부장의 주장은 매우 설득력이 높다.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 어린이, 괴롭힘을 당하는 당사자들의 경우 어디 가서 하소연하기란 쉽지 않다. 결과적으로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을 보호해 사회 안정과 총화에 기여함으로서 일반 국민들도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접근하면 좋을 것 같다. -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탐정 산업이 발전하려면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올해 탐정업법이 제정되어 시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신뢰받는 탐정을 배출하고 관련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제도권 내에서 체계적으로 양성해야 된다. 예를 든다면 기존에 활동하고 있거나 자격증을 취득한 탐정, 경찰이나 수사기관에 근무했던 퇴직자들 모두 표준화된 검증 과정을 거쳐 공인 탐정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이다. 우리 사회에서는 항상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권리를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데에서부터 문제가 발생됐다는 점도 상기해야 된다. 국회공청회와 같이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모여 좋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정 교수는 인천공항, 제주공항뿐만 아니라 국내 유수의 기업, 교육원 등에서 경비, 보안관리자의 자질 향상을 위해 현장 중심의 강의를 진행해왔다. 이후 중앙대학교 대학원 의회학과 ICT융합안전 과정에서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고 있는 안전교육 전문가이다. 탐정신문(대표 김용태)은 정 교수의 희망처럼 안전 분야 및 복지 분야 담당자들이 탐정의 조사기법을 배워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회적 약자들의 도우미와 안내자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그날을 고대한다. 또한 소방 화재 분야와 6대 안전, 4차 산업혁명의 융합과 탐정학과의 접목이 중요하다는 점도 다시 한 번 더 강조한다. 중앙대 대학원에서 ICT융합안전을 전공하고 있는 원우들이 안전 관련 탐정 분야의 발전을 선도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새 학기 준비에 바쁜 와중에도 인터뷰에 응해준 정 교수에게도 감사를 드린다. ▲중앙대학교 대학원 의회학과 ICT융합안전 정 상 교수-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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