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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부동산탐정협회 결성, 부동산과 주택 문제는 정책을 넘어 국가안보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해결 가능지난 2월 5일 동국대학교 법학관 162호실에서 부동산탐정최고위과정 3기 수료식과 함께 한국부동산탐정협회 창립식이 개최됐다. 주관사인 ㈜부동산거래안전연구소(대표 : 윤현종)는 2003년 3월 15일 설립된 이래 20여년 동안 줄곧 부동산 거래사고를 분석하며 부동산탐정 관련 사업과 교육사업을 수행해 온 부동산 조사·분석 및 사고조사 노하우와 데이터를 보유한 기업이다.▲한국부동산탐정협회 창립식(출처 : 한국부동산탐정협회)탐정의 메카인 동국대학교는 위탁교육기관인 ㈜부동산거래안전연구소를 통하여 대한민국 최초로 부동산탐정사 39명을 배출함으로써 부동산탐정의 메카가 됐다. 부동산탐정사는 2021년 11월 11일 주무관청인 경찰청으로부터 등록승인 받은 민간자격증이다. 이번에 배출된 부동산탐정사 39명은 한국부동산탐정협회를 결성하고 윤현종 박사를 초대 회장으로 추대하고 요건을 갖추어 법인화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한국부동산탐정협회 윤현종 회장(이하 윤회장)은 취임사에서 다음과 같은 비젼과 각오를 선포했다. 윤회장은 이제는 탐정제도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탐정제도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이제 철지난 논쟁이다. 우리나라는 오래 전부터 조사서비스업 형태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유신고제 상태였었고, 2020년 8월 5일 탐정 용어 사용이 가능해진 이후 좀 더 완성된 형태의 자유신고제 상태가 된 것으로 초기 일본의 상황과 같다.일본도 법제화를 통해 점차 등록 및 자격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선진국에서도 자유신고제는 거의 채택하고 있지 않다. 탐정법을 제정해 탐정자격증 또한 공신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정비해야 할 것이다. 관리·감독기관은 경찰도 법무부도 아닌 제3의 기관이 관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취임사를 하는 윤현종 회장(출처 : 한국부동산탐정협회)탐정산업은 군사탐정, 재정탐정, 산업탐정의 시대를 넘어 이제 생활탐정의 시대가 도래했으며, 부동산탐정은 그 중 부동산 관련 분야를 담당한다. 부동산거래의 사전 안전진단, 부동산 피해의 정확한 조사, 손실당한 부동산재산의 신속한 회수, 부동산투기, 부동산정책 등의 여러 문제는 우리 사회의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이다.부동산 문제는 이제 탐정의 눈으로 탐정기법으로 분석해야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고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부동산탐정은 부동산 거래사고의 해결은 물론 부동산개발사업의 타당성 검토, 원활한 사업진행, 안전한 관리 등의 분야에도 참여할 수 있다.빅데이터와 스마트 역량을 강화하고 부동산탐정 오프라인 네트워크를 결합시켜 대한민국 최대 및 최고의 정보네트워크를 구축해 어려움에 처한 부동산 문제에 대하여 솔루션을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한국부동산탐정협회는 부동산 거래의 철저한 사전 안전진단, 정확한 피해조사, 신속한 손실재산 회수를 모토로, 우리 사회의 부동산 거래의 안전과 성숙한 거래문화 형성에 기여할 것을 선포했다.윤 회장은 “부동산과 주택문제는 이제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안보의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 과거보다 훨씬 많고 복잡한 변수가 작동하고 있다. 문제를 대하는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 풀기 어려운 단계에 도달해 있다”며 대통령 직속으로 ⌜부동산•주택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과 안정적 관리를 위한 특별기구⌟ 설치를 제안했다.▲행사 내외빈 및 3기 수료자(출처 : 한국부동산탐정협회)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부동산 탐정 & 경매 실전 최고위과정’ 4기는 오는 3월 15일(화) 19시 개강할 예정이다. ▶탐정일반론 및 부동산업과 탐정업의 융합(1과정) ▶탐정기법으로 분석한 부동산거래 6단계 24 리스크 요인 및 사고사례 분석(2과정) ▶탐정기법 활용한 부동산 조사 및 사고조사 요령(3과정) ▶탐정기법 활용한 경매권리분석(4과정) ▶부동산탐정의 블루오션 특수경매(5과정 ▶스마트폰·빅데이터·거래안전동행탐정(6과정)의 6개 과정으로 구성돼 있다.교수진은 법무대학원 교수들과 실무능력을 겸비한 부동산탐정들로 구성됐으며, 본 과정을 이수하고 법무대학원 석사 과정에 입학하면 장학 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문의 02) 720 - 5395)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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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고 탐정실무교육의 새로운 모델로 기대 받고 있는 서울외대 탐정최고위과정, 전문적인 이론과 실무교육을 넘어 직업윤리 함양을 통해 명실상부한 전문직업인 양성 목표OECD회원국과 EU회원국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미 탐정업법을 제정했고, 탐정제도는 국가 형사사법제도와 함께 공공안전의 보완재·대체재로 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향상시키는 데 긍정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선진 외국에서 탐정업은 이미 민간보안산업(private security industry)의 일환으로 지속적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탐정은 안정적인 사회적 지위와 상대적으로 높은 보수를 받는 전문직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우리나라에서도 법정에서 공판 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 확대, 그리고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의 강화로 인해 향후 법률시장과 탐정산업 시장은 급속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여기에 더해 기존 법률시장의 판도를 뒤바꿀 리걸테크 업체의 급속한 성장은 변호사업계의 송무처리 환경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형량 예측 서비스와 업무거래 플랫폼 서비스 제공 확대로 법률시장에서 변호사들의 경쟁력 확보가 생존의 관건이 된 것이다.형사사법제도와 재판 환경의 변화로 증거 물증 확보가 소송의 승패를 결정하는 시대가 열렸다. 이에 따라 변호사와 탐정의 조사 역량의 결합을 통해 제도와 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해 나갈 때 치열한 송무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다. 영미권 국가와 유럽연합(EU) 회원국들에서 증명된 사실이다.특히, 새로운 사법제도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형사사법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의 탐정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부각될 것이다. 선진국에서 탐정은 조사·감시 활동 수행을 통해 정보를 찾거나 획득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탐정은 감시, 표적 인터뷰 및 공개정보(open source intelligence) 수집과 같은 조사기법과 기술을 활용해 범죄, 법령위반, 위법행위 또는 주장에 대한 조사, 사고·사건 및 재산 피해의 원인과 개인 상해 또는 건물 손상에 대한 조사, 사람의 활동·행동·성격 또는 평판에 대한 조사, 재산의 위치나 사람의 소재 조사 등과 같은 업무에 종사(從事)한다.또한 미아나 실종자에 대한 조사, 분실·도난당한 재산의 회수 및 변호사의 의뢰를 받은 민·형사사건의 소송준비자료 수집과 조사 등의 분야에서 국민의 실질적 수요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탐정은 개인, 변호사 및 법률회사, 보험사, 기업, 정부, 전문 협회 및 규제 기관 등의 고객을 대상으로 위와 같은 정보를 조사·수집하고 보고한다.탐정은 형사 고소 또는 고발을 위한 법률서비스와의 연계 차원에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탐정의 조사는 피해자 또는 이해당사자가 형사사법기관에 고소 또는 고발하고자 하는 사안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와 자료를 제공한다.특히 사실에 대한 명확하고 명백한 증거와 물증이 있어야 하는 경우에 탐정을 고용해 증거를 확보함으로써 사건을 해결하고 법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힌다. 따라서 탐정의 조사 전문역량은 대단히 중요하다.탐정은 접근 가능한 공개출처정보(open source intelligence, OSINT)를 포함해 인간정보(HUMINT, 휴민트), 신호정보(SIGINT, 시긴트), 영상정보(IMINT, 이민트), 측정정보(MASINT, 매신트), 기술정보(TECHINT, 테킨트) 등을 활용해 조사전문가로서의 전문성을 제고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오늘날에는 컴퓨터의 발달로 기술정보의 중요성이 급부상했다. 탐정 조사업무 역시 컴퓨터와 인터넷을 이용한 공개정보(OSINT)와 기술정보(TECHINT)를 중심으로 심화시켜 나가야 한다.나아가 디지털 포렌식과 모바일 포렌식을 활용한 증거분석 능력을 뛰어넘어 디지털 인텔리전스(digital intelligence)에 대한 이해도 요구된다. 정확한 증거 획득과 빠른 사건 해결을 위해 현장에서 직접 디지털 증거를 수집하고 모바일 기술을 활용해 증거를 저장 및 공유하는 기술도 익혀야 한다.또한 탐정은 증거수집과 조사과정에서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법률에 대해 충분하게 학습해야 한다. 법규에 대한 몰이해로 부지불식간에 위법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그러나 아쉽게도 국내 탐정교육은 탐정이 필요한 역량을 키우는 데 매우 빈약한 실정이다. 심지어는 단 몇 시간의 온라인 교육으로 탐정자격증을 남발(濫發)하고 있는 단체도 있다. 자격증 장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단체도 적지 않다. 한국탐정정책학회 인재개발원은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새롭게 부상하는 신성장 산업으로서 국내 탐정산업의 기틀을 바로 놓는데 일조하고자 서울외국어대학원대학교와 연계·협력해 탐정지도사(PDI, Private Detective Instructor) 최고위과정을 개설·운영한다.탐정지도사(PDI) 최고위 교육과정은 탐정업 종사자가 숙지해야 할 전문 탐정으로서의 이론과 실제를 아우르며, 탐정사무소의 창업에 이르기까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향후 탐정업법 제정 이후 탐정자격 교육의 표준모델을 지향하고 있다.한국탐정정책학회와 가톨릭대 대학원 탐정학 석·박사과정과 연계해 교육과정의 질적 수준을 확보했다. 또한 탐정 전문기관인 KOSA 및 탐정 전문지인 탐정신문과 연계한 탐정창업 및 마케팅 솔루션도 제공함으로써 교육과 실무를 연결하는 원스톱 교육 과정이다.서울외대 탐정최고위과정은 탐정 관련 법제도 및 이론 교육과 탐정업무에 대한 실무교육을 통해 탐정이 갖추어야 할 직업윤리를 함양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탐정실무에 대하여 체계적인 지식을 습득함으로써 전문실무지식을 갖춘 탐정분야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함이다.향후 서울외대 탐정최고위과정이 탐정산업 변화를 선도하는 국내 최고 탐정 전문가 양성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업계 전문가와 현장 실무자들이 기대하는 이유다.한국탐정정책학회 인재개발원이 교육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자격증 발급을 주관하며, 서울외국어대학원대학교에서 교육을 주관하는 탐정최고위 교육과정은 탐정업 진출에 관심있는 예비 창업자들과 탐정업 종사자들을 최고의 탐정 전문가로 육성시켜 줄 것으로 믿는다.서울외국어대학원대학교 탐정지도사 최고위과정은 올해 3월 중순 첫 문을 연다. 현재 교육생을 모집하고 있으므로 관심있는 분들은 서울외대 탐정최고위과정 홈페이지(https://kosatc.cafe24.com/)를 참고하기 바란다.▲이상수(한국탐정정책학회 회장, 가톨릭대 행정대학원 탐정학전공 주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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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3지난 6월 26일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에서 ‘한국부동산탐정협회’(이하 협회) 출범식이 개최된 이래, 협회는 다양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통해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초대 회장으로 추대된 윤현종 회장(이하 윤 회장)은 부동산학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탐정법 박사과정에 도전하고 있다. 협회는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에 개설된 '부동산탐정최고위과정'을 수료한 전문가로 구성됐다. 이들은 모두 탐정기법으로 부동산을 조사·분석하는 노하우를 터득했다.회원들은 전·현직 경찰관, 공인중개사, 부동산학 석·박사, 현업·예비탐정이며 금융기관, 법무법인, 건설업체, 부동산개발회사,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기업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다.윤 회장은 출범 선언문에서 “부동산 문제는 탐정의 눈으로 탐정기법을 통해 분석해야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고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고 역설하며,"부동산탐정은 개인간 부동산 거래 사고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제로 중단돼 있는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한 솔루션까지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 사회는 공직자뿐만 아니라 일반인까지 가세한 부동산 투기 광풍, 부동산거래의 불투명성, 부동산 부실거래로 인한 피해 확산, 손실당한 부동산의 신속한 회수 등 다양한 부동산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 관련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부동산탐정의 오프라인 네트워크를 결합시켜야 한다. 부동산 거래의 안전과 성숙한 거래문화 형성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이다.윤 회장은 20여년 간 축적한 부동산 조사·분석 및 사고조사 노하우를 전수하기 위해 동국대에서 부동산탐정최고위과정을 개설해 1기 27명, 2기 14명의 부동산 전문탐정을 각각 배출했다.3기는 당초 9월 7일 개강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70% 정도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9월 28일(화)로 연기해 개강할 계획이다. 참고로 3기 강의는 탐정일반론 및 부동산업과 탐정업의 융합(1과정), 탐정기법으로 분석한 부동산거래 6단계 24 리스크 요인 및 사고사례 분석(2과정), 탐정기법 활용한 부동산 조사 및 사고조사 요령(3과정), 탐정기법 활용한 경매권리분석(4과정), 부동산탐정의 블루오션 특수경매(5과정), 스마트폰·빅데이터·거래안전동행탐정(6과정) 등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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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8지난 6월 26일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에서 ‘한국부동산탐정협회’(이하 협회) 출범식이 개최됐다. 초대 회장으로 추대된 윤현종 회장(이하 윤 회장)은 부동산학 박사학위 소지자이지만 탐정법 박사과정에 도전하고 있다.협회는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에 개설된 부동산탐정최고위과정을 수료한 전문가로 구성됐다. 이들은 모두 탐정기법으로 부동산을 조사·분석하는 노하우를 터득했다.회원들은 전·현직 경찰관, 공인중개사, 부동산학 석·박사, 현업·예비탐정이며 금융기관, 법무법인, 건설업ㅊ[, 부동산개발회사,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기업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한국부동산탐정협회 창립 선포식윤 회장은 출범 선언문에서 “부동산 문제는 탐정의 눈으로 탐정기법으로 분석해야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고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부동산탐정은 개인간 부동산 거래 사고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제로 중단돼 있는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한 솔루션까지 제시하겠다.”고 밝혔다.현재 한국 사회는 공직자뿐만 아니라 일반인까지 가세한 부동산 투기 광풍, 부동산거래의 불투명성, 부동산 부실거래로 인한 피해 확산, 손실당한 부동산의 신속한 회수 등 다양한 부동산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 관련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부동산탐정의 오프라인 네트워크를 결합시켜야 한다. 부동산 거래의 안전과 성숙한 거래문화 형성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이다.윤 회장은 20여년 간 축적한 부동산 조사·분석 및 사고조사 노하우를 전수하기 위해 동국대에서 부동산탐정최고위과정을 개설해 1기 27명, 2기 14명의 부동산 전문탐정을 각각 배출했다.3기는 당초 9월 7일 개강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70% 정도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9월 28일(화)로 연기해 개강할 계획이다. 참고로 3기 강의는 탐정일반론 및 부동산업과 탐정업의 융합(1과정), 탐정기법으로 분석한 부동산거래 6단계 24 리스크 요인 및 사고사례 분석(2과정), 탐정기법 활용한 부동산 조사 및 사고조사 요령(3과정), 탐정기법 활용한 경매권리분석(4과정), 부동산탐정의 블루오션 특수경매(5과정), 스마트폰·빅데이터·거래안전동행탐정(6과정) 등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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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8최근 들어 영화나 드라마, 심지어 예능프로에까지 ‘탐정’이란 주제를 활용하고 있다. 신용정보업법의 개정으로 2020년 8월 5일부터는 ‘탐정’이란 용어를 조사서비스업체에서 상호나 광고에 사용하는 것이 허용됐기 때문이다.법률의 개정으로 기존 3000~5000개 가량의 조사서비스업체는 ‘00탐정’으로 상호를 개칭하기 시작했다. 경찰·검찰·국정원·군수사관 출신의 예비 탐정들이 신규 창업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탐정의 기원은 인류의 생성 및 발전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원시시대에는 언제 어디에 열매와 사냥감이 있는지를 찾는 ‘식량탐정’, 고대국가시대에는 ‘군사탐정’, 근대국가시대에는 ‘상업탐정’, 산업화시대에는 ‘산업탐정’이 활약했다.지금은 복잡하고 다양한 생활환경 속에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분석해 주고 봉착한 어려운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생활탐정’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볼 수 있다.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를 맞이한 우리나라에서도 본격적으로 탐정산업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일찍부터 ‘특화된 탐정’시장을 준비하는 교육과정이 있다. 지난 2020년 10월 27일 탐정의 메카인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에서 개설한 ‘부동산 탐정 & 경매 실전 최고위과정‘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2021년 2월 27일 최초로 27명의 부동산탐정을 배출했다. ▲동국대 부동산 탐정 및 경매 실천 최고위과정 2기 수료식과정을 수료한 부동산탐정들은 ㈜부동산거래안전연구소(이하 연구소)의 평생회원이 되어 원하는 물건의 거래안전진단컨설팅을 무료로 받는다. 또한 수익성 높은 부동산을 추천받으며, 거래동행요원에 임명된다. 연구소는 2003년 3월 15일 설립된 이후 20여년 동안 줄곧 부동산 거래사고분석 및 거래안전에 관한 연구, 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부동산 거래사고를 분석하며 부동산탐정 관련 사업과 교육을 수행한다. 부동산 거래(매매,임대차) 안전진단, 부동산 피해조사, 신속한 사고수습 및 손실재산 회수와 관련된 것이 주된 사업이기 때문에 ‘부동산탐정회사’라고 볼 수 있다. 연구소를 이끌고 있는 윤현종 대표는 "안전하고 수익성 높은 재테크를 원하는 사람, 부동산중개사고를 예방하고 싶은 부동산업종사자, 특화된 탐정이 되고 싶은 예비탐정, 유능한 탐정이 되고 싶은 현업 탐정에게 과정을 추천한다."고 밝혔다.참고로 윤현종 대표는 최근 ‘탐정학개론(2019,박영사)’, ‘거래단계별로 분석한 부동산 사고사례(2019,부동산거래안전연구소)’, ‘탐정과 부동산거래(2020, 박영사)’를 출간하는 등 활발한 저술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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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4지난 4월 6일부터 시작된 한국탐정정책학회(회장 이상수)의 탐정업법 제정을 위한 ‘입법 릴레이 챌린지'에 각계각층이 참여함에 따라 여론의 관심과 동조도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는 수서경찰서 강력팀장을 역임한 후 탐정 전도사로 활약하고 있는 대한공인탐정연구원 백기종 원장(이하 백 원장)이 탐정업법 입법을 촉구하기 위해 ‘탐정업법 입법 공약, 꼭 약속 지켜 주십시오’ 라는 팻말로 의지를 피력했다. 백 원장은 동국대 최고위과정 지도교수, 한국형사범죄학회 전문위원, 한국사회범죄연구소 연구위원으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지상파, 종편 등 수많은 매체에 객원 해설위원으로도 출연 중이다. 백 원장은 외국의 글로벌 탐정회사들이 심리학 전문가를 고용하거나 소속 탐정장비팀을 운영하는 등 탐정의 영역이 고도의 전문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향후 한국 탐정이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잠복, 미행 등을 수행하고 첨단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 등을 확정하기 위해 해외 사례를 적극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백 원장은 “탐정업법 제정은 국내 탐정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계기가 될 것이며, 탐정의 합법화는 선진 한국의 위상에 걸 맞는 제도다.”라고 역설했다. ▲대한공인탐정연구원 백기종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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