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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7대학에서 학과를 개설해 첨단장비의 활용법 교육이 필요, 공인탐정의 공급 확대로 경쟁구도가 정착되고 합리적인 가격이 형성돼야 국민부담이 감소해정부는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어린이나 노인·장애인들을 포함한 생애주기별 생활안전, 교통안전, 자연재난안전, 사회기반체계안전, 범죄안전, 보건안전 등 6대 안전 분야를 지정해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있다.특히 정부는 지난 2009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제도 시행을 통해 학교와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 200미터 거리 범위를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2019년 9월 기준 8321곳에 달한다. 통합식품안전정보망에 따르면 2015년 ~ 2019년 10월까지 5년간 지도 점검을 통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례 중 약 51.5%가 보존 및 유통 기준 위반인 것으로 조사됐다. 위생관리 기준 위반은 19.8%, 건강 진단 등 개인 위생 위반은 5.9%, 시설 위반은 5.1%,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4.3%, 기타는 13.4% 등으로 나타났다.행정기관의 각종 지도 및 단속에도 불구하고 위생관리가 개선되지 않으면서 국민들의 식생활 안전 문제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따라서 생애주기별 6대 안전 분야와 4차 산업을 융합한 전문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중앙대학교 대학원에서 ICT융합안전을 전공하고 있는 송유진 영양사(이하 송 영양사)를 만나 공인 탐정업법(가칭) 도입과 관련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왕따와 학폭과 같은 생활안전, 식중독 사고예방과 같은 식품안전에서 탐정 활약 기대해송 영양사는 영양사로 근무한 이력과 대학원에서 ICT융합안전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으로서 학생들의 식생활안전 및 식품안전에 대한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다음은 송 영양사와 진행한 인터뷰 내용이다.▲ 중앙대 대학원 ICT융합안전 전공 송유진 영양사- 어떤 업무를 주로 하는지.얼마 전까지 학교에서 영양사로 근무했었지만 지금은 중앙대학교 대학원 의회학과에서 ICT융합안전과 관련된 지식을 배우고 있다.영양사로 재직 시 식품안전 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재난안전 분야에 관심을 가졌다. 따라서 현장에서 생애주기별 6대 안전과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잘 융합할 수 있는 전문가가 되기 위해 학업에 매진 중이다.- 정부가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인탐정을 도입한다고 하는데.시시각각 쏟아지고 있는 많은 사건·사고들로 인해 국민들이 분개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 하지만 수사기관에서는 현장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국민의 안전을 완벽하게 보장하지 않는다.공인탐정이 도입된다면 경찰과 공조 수사나 지원 등을 통해 부족한 수사인력을 보완할 수 있어 탐정과 수사기관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업무 중에 탐정의 능력이 필요한 영역은.지금 배우고 있는 ICT융합안전 분야와 연계해 생각해 본다면 탐정과 융합할 수 있는 영역이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예를 들어 학교나 직장 내에서의 폭력이나 왕따, 성희롱 등 생활안전, 불량식품 제조나 유통, 판매 등 식품안전 등을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해 탐정의 조사능력이 필요하다. - 그동안 한국에서 공인 탐정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이유는.대부분 심부름센터와 같은 명칭을 내걸고 음성적으로 각종 불법행위를 자행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탐정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정적이었으며 일반인들도 생소한 분야로 인식했던 것이 원인이라 생각한다. - 공인 탐정제도가 도입되면 국민들이 받을 혜택은.억울한 일을 당한 피해자가 경찰이나 검찰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또한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도 다수 있는 것으로 안다.따라서 탐정제도가 도입된다면 억울한 피해자들을 구제해 줄 수 있는 또 다른 창구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현재 여러 대학에서 학부나 대학원 과정으로 탐정학과를 개설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산업이 고도화·첨단화되면서 안전 분야에서 ICT활용의 중요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듯이 탐정 분야도 단순 조사에서 첨단기기를 활용한 과학조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따라서 학부나 대학원 과정에서 지능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첨단장비의 활용 방법 등 전문화된 지식 습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체계적이고 시스템화된 전문 교육을 통한 공인 탐정이 양성되어 우리나라에서도 한국판 셜록 홈즈나 명탐정 코난이 탄생하길 희망해 본다.- 대학의 탐정학과에서 어떤 과목을 주로 가르치면 셜록 홈즈와 같은 유능한 탐정을 양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지는 않았지만 교육 시스템과 커리큘럼, 전문 교재, 전문가 초빙 등 교육을 위한 제반 사항이 제대로 갖춰져야만 유능한 탐정을 양성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중앙대 대학원 ICT융합안전 전공 송유진 영양사- 흥신소라고 불리는 심부름센터와 같은 사업자들이 불법행위를 많이 자행하면서 탐정제도 도입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동안 기존 업체들이 음성적으로 영업하다가 보니 국민들에게 나쁜 인식을 심어줬다고 본다. 공인 탐정 제도를 도입해 이들을 제도권 내로 흡수한다면 불안이 종식되고 탐정산업이 발전될 것으로 생각한다.- 일부에서 경찰관, 군 경찰 등 특정 영역에서 근무한 퇴직자에게 자격 시험을 면제해줘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수사기관 퇴직자들에게 자격 시험을 면제해줘 진입장벽을 허문다면 탐정의 역할이 결국 경찰이나 검찰의 연장선으로 국한될 우려가 있다.따라서 공정한 자격제도를 정립하고 동일한 조건에서 자격시험에 응시하게 해야 한다. 공정한 경쟁을 통해 공인 탐정을 양성하면 역차별 논란도 사라질 것으로 생각한다. -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는 100가지가 넘을 정도로 다양하다. 한국의 탐정에게도 불법행위가 아닌 이상 전부 맡을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은데.한국 탐정들에게도 선진국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를 모두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한다. 다만 처음부터 한사람이 모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는 못하다고 생각한다.따라서 선진국 탐정처럼 기간이나 단계를 두어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 등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본다.- 일부 사람들은 공인 탐정이 도입되면 국민의 부담만 증가한다고 주장하고, 일부 사람들은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고 말한다. 어떻게 생각하는지.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 인력이 부족해 인원을 더 충원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 인력을 늘리면 국민의 혈세 부담만 가중시키게 된다.하지만 탐정을 활용하는 것은 세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의 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비용은 탐정을 고용하는 사람이 부담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한다.그동안은 흥신소나 불법 심부름센터를 통해 음성적으로 사건을 의뢰하면서 비용이 천차만별로 차이가 난다. 공인탐정제도 도입으로 탐정이 늘어나면 공정한 경쟁으로 인해 합리적인 수준의 가격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 마지막으로 탐정업법 제정에 대한 의견은.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앞두고 우려와 기대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탐정은 선진국에서도 이미 도입됐으며 한국도 제도 도입을 통해 국민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더 많을 것이다..따라서 탐정업법 제정으로 한국에서도 능력있는 탐정 전문가들이 많이 양성되어 활동할 수 있는 날을 고대해 본다. ▲ 중앙대 대학원 ICT융합안전 전공 송유진 영양사탐정신문(대표 김용태)은 전문기관이나 전문가, 탐정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과 협력해 안전한 대한민국 조성에 앞장설 방침이다. 현업에서 학생들의 영양 및 식생활안전에 앞장섰을뿐만 아니라 대학원에서 ICT융합안전 전공을 통해 사회 곳곳의 안전망 확대에 관심을 갖고 있는 송유진 영양사도 적극 후원할 것으로 믿는다. 코로나19 대응 4단계 조치 확대와 전문지식 습득에 바쁜 와중에도 인터뷰를 위해 짬을 내준 송유진 영양사에게 감사를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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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6일부터 시작된 한국탐정정책학회(회장 이상수)의 탐정업법 제정을 위한 '입법 릴레이 챌린지'는 산학연 전문가 및 일반인을 포함한 각계각층의 동참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이번에는 중앙대학교 대학원 의회학과에서 ICT융합안전을 전공하고 있는 송유진씨가 '탐정업법, 금년에는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라는 팻말을 들었다.송유진씨는 학교 영양사로 근무하면서 식품안전 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재난안전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됐다.최근 들어 온난화 영향에 따른 자연재해, 사회재난이 급증하고 있으며 ICT가 융합될 경우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안전 예방과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했다.따라서 현장에서 생애주기별 6대 안전과 4차산업을 잘 융합할 수 있는 ICT융합안전에 관한 지식들을 배우고 있다.탐정업이 정부가 취약한 안전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안전보안관 제도나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등 다양한 정책들과 융합된다면 국민들이 더욱 안전한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고 본다.학교나 직장에서의 폭력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안전한 위생 및 먹거리를 위한 식품의 수출입 시 원산지 표기 단속 등에 탐정의 조사 기술과 역할을 융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탐정업법의 조속한 제정을 통해 체계화된 교육시스템과 제도를 정비한다면 탐정뿐만 아니라 사회안전 분야 조사관들의 조사 기술과 지식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안전 분야와 탐정업이 융합된다면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탐정의 역할이 증대될 것이며 국민들이 안전한 삶을 누리는데 큰 도움이 된다.송유진 대학원생은 "장차 대한민국의 미래 안전을 책임지게 될 ICT융합안전 전공 학생으로서 탐정업법 제정에 지지와 성원을 보내고 있다. 탐정업법이 제정돼 대학원 수업에서 탐정의 조사기법을 배울 날을 고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앙대 대학원 ICT융합안전 전공 송유진(출처 : i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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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1발달 장애인 및 치매환자 실종와 학대아동 사망을 에방하기 위한 탐정의 역할 기대, 교과목 선정과 전문 교재 개발이 선행돼야 현장에서 요구하는 탐정 배출 가능해경찰청에 따르면 2020년 실종아동 신고접수 건수는 3만8496건으로 이중 미발견 건수는 161건이다. 정상아동의 실종 신고접수건은 1만9146건, 지적장애인의 경우 7078건, 치매환자는 1만2272건이며 미발견 건수는 각각 105건, 47건, 9건 등으로 집계됐다. 실종자수는 전년 대비 다소 줄어들었으나 미발견 된 실종자 건수는 대폭 증가한 상태다. ‘실종아동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있는 이유다.실종 대응 매뉴얼이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해 만들어져야 하고, 중앙장애인 권익옹호기관에서도 대응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이들 전문기관에서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탐정 관련 전문교육을 함께 이수한다면 실종에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학사 31기로 포병장교로 임관한 후 11사단, 6포병여단 예하대대 근무, 관측장교, 화력지원장교, 전포대장, 본부포대장, 포대장 임무를 수행하고 2004년 대위로 전역했다. 군 장교로 다양한 경험을 갖추고 한국스카우트 커미셔너, 지적장애인 특수학교 은평대영학교에서 교사로 재직 중인 함찬웅 교사(이하 함 교사)를 만나 공인 탐정업법(가칭) 도입과 관련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 탐정제도와 ICT기술을 융합해 실종 및 아동학대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해야 함 교사는 군에서 장교로 근무하면서 장병들의 올바른 의식 확립 및 안전한 병영 생활에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해왔다. 전역 후 지적장애 학생들이 다니는 특수학교 은평대영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하고 있다. 특히 발달장애인 및 치매환자 실종, 학대아동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ICT를 활용해 현장에서 학우들의 안전에 어떻게 접목할 것인지 고민하다 현재 중앙대 대학원에서 ICT를 융합한 안전을 전공하고 있다. 다음은 함 교사와 진행한 인터뷰 내용이다. ▲ 은평대영학교 함찬웅 교사 - 어떤 업무를 주로 하는지.특수학교의 고등학교 진로와 직업(조립포장) 수업을 담당하고 있다. 은평대영학교는 지적장애, 발달장애 학생들이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고등학교, 고등학교 졸업 이후 1년 과정의 전공과 등으로 운영되는 학교이다.- 정부가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인탐정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는데.기존에 음성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흥신소나 심부름센터를 법적으로 양성화한다는 측면에서 좋은 것 같다. 자격증 발급 요건이나 교육 내용, 교육 과정 등을 세밀하고 철처하게 분석해 제대로된 전문가를 배출해야 된다고 본다. - 업무 중에 탐정의 능력이 필요한 영역은.언론 보도를 통해 보았듯이 부모와 함께 외출했던 지적장애 학생들이나 혼자 외출했던 장애우들이 집을 찾지 못해 가족의 품으로 되돌아 오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치매 노인도 집을 찾지 못해 실종자가 되는 경우도 많다.초기에 제대로 대응을 한다면 쉽게 찾을 수 있는 사건들도 경찰 인력의 부족이나 어려운 절차 등으로 인해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탐정제도의 도입을 통해 우수한 탐정들이 양성된다면 맡길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그동안 한국에서 공인 탐정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이유는.심부름센터나 불법 흥신소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었고 대부분 음성적으로 이뤄지다 보니 정상적인 업무로 취급받지 못한 것도 하나의 원인이다. 사회가 복잡 및 다양해지고 지능적으로 바뀌면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춘 탐정의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어 반드시 탐정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 공인 탐정제도가 도입되면 국민들이 받을 혜택은.얼마 전 엄마와 함께 한강변에 산책을 나갔다 길을 잃어버려 며칠 만에 시신으로 발견된 장애학생 사건도 있었다. 좀 더 빠르고 쉽게 찾아야 하는 실종자들이 제도권 내에서의 다양한 이유와 규정이나 절차로 인해 찾지 못하거나 사망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탐정제도가 도입된다면 단순 실종이나 가출 신고와 같이 공권력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건에 좀 더 쉽게 접근하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 현재 여러 대학에서 학부나 대학원 과정으로 탐정학과를 개설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돈벌이 수단을 생각하고 우후죽순으로 개설하고 있지나 않은지 걱정이 앞선다. 정확한 법적 근거나 필수 항목, 요건 등을 세밀히 점검하고 검토해 학과를 개설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수사의 기초, 기초 과목, 전문 분야, 법률 등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되는 과목들의 선정, 교과 과정의 개발과 더불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전문 교재가 개발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학에서 탐정학을 전공했다고 하더라도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전문가는 배출되지 못할 것이라고 본다. - 대학의 탐정학과에서 어떤 과목을 주로 가르치면 셜록 홈즈와 같은 유능한 탐정을 양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먼저 선진국 탐정교육 기관들에서 활용하고 있는 교육 커리큘럼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찰학과에서 배우는 과목 일부나 과학수사에 필요한 과목 등을 참조하는 것도 좋다고 본다. 관련 법규, 연령에 맞는 행동 패턴을 배울 수 있는 과목, 소방 관련 과목, 의료나 보험 관련 일부 과목 등을 참조한다면 현업에서 타 업무와 협력 관계를 구성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은평대영학교 함찬웅 교사 ▶이해관계자와 협의 및 조정을 통해 업무를 단계적으로 확장해야 아동 사망 사건이 학대로 의심될 경우 총체적 조사 및 분석을 담당하는 기구로 '아동사망조사상설기구'를 신설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2020년 5월 국립 과학수사연구원의 연구에서는 아동 학대 사망이 정부 통계 대비 약 4.3배에 더 높을 수도 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안전사각지대에 있는 학대 아동이나 발달 장애인 및 치매 환자들을 위해 국내 탐정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 흥신소라고 불리는 심부름 센터와 같은 사업자들이 불법행위를 많이 하면서 탐정제도 도입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탐정제도를 도입해 전문 직업으로 인정하고 활동 범위를 법적 테두리 안에 묶어 두고 양성화한다면 국민들도 좋아할 것으로 본다. 탐정제도 도입으로 수사기관에 의뢰할 수 없는 부분이나 의뢰인의 답답한 마음을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억울한 피해자들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정착 초기 단계에는 탐정의 업무 분야나 활동 분야를 한정하고 능력에 따라 활동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제도적인 기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 일부에서 경찰관, 군사경찰 등 특정 영역에서 근무한 퇴직자에게 자격 시험을 면제해 줘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수사나 조사 분야에서 근무하거나 활동했을 수도 있지만 내근직으로 퇴직한 공무원도 있다. 모든 경찰관, 검찰, 군사경찰들이 탐정이 필요로 하는 이론 및 현장의 지식과 기술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탐정이 필요로 하는 필수 과목은 이수해야 하며 대체 과목으로서 일부는 면제할 수 있다. 다만 탐정업이 초기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이론과 실기(실습) 분야에 필요한 필수 과목은 반드시 이수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우려되는 점은 경찰이나 군사경찰 출신들이 본인들의 인맥을 동원해 불법적으로 정보를 수집한다면 초기 탐정제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인성교육이나 직무교육 등도 반드시 필요하다. -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는 100가지가 넘을 정도로 다양하다. 한국의 탐정에게도 불법행위가 아닌 이상 전부 맡을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은데.초기 정착 단계에서는 탐정업무를 한정하고 3년이나 5년 단위로 탐정이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업무의 범위와 역할을 재조정할 수 있도록 자격증을 단계별로 나눌 필요가 있다. 탐정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많아도 법적인 제도 수립이라든지 관련업에 종사하는 전문가들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도입 자체도 불가능해진다. 따라서 협의와 제도 마련을 통해 순차적인 허용이 좋을 것 같다. - 일부 사람들은 공인 탐정이 도입되면 국민의 부담만 증가한다고 주장하고, 다른 사람들은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고 말한다. 어떻게 생각하는지.경제적 부담을 떠나 수사기관이 해결해주지 못하거나 법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탐정의 도움이 절실한 경우도 있다.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라는 말이 있듯이 탐정 전문가에게 사건을 의뢰해 빠르게 대처한다면 더큰 재앙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 마지막으로 탐정업법 제정에 대한 의견은.현재 탐정 관련 교육기관이나 민간자격증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어 제대로 된 교육이나 기술을 습득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법적·제도적 장치 내에서 공인된 탐정 교육기관과 자격 검증 제도를 도입해야만 국민들로부터 직업으로 인정을 받고 신뢰를 쌓을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빠른시일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잘 정비된 탐정업법이 제정되길 희망해 본다. 탐정신문(대표 김용태)은 전문기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전문가와 협력해 학대나 실종자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는데 앞장 설 방침이다. 군 시절부터 장병들의 어려움이나 심리적 불안함 등을 귀담아 들어주고 현업에서 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함 교사도 적극 호응할 것으로 굳게 믿는다. 현업에서 지적장애우들의 권익보호와 학업 성취도 향상뿐만 아니라 ICT를 활용한 안전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뒤 늦게 중앙대학교 대학원 의회학과 ICT융합안전 전공 공부에 바쁜 와중에도 인터뷰를 위해 짬을 내준 함 교사에게 감사를 드린다.▲ 은평대영학교 함찬웅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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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6일부터 시작된 한국탐정정책학회(회장 이상수)의 탐정업법 제정을 위한 ‘입법 릴레이 챌린지'는 산학연 전문가 및 일반인을 포함한 각계각층의 동참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는 중앙대학교 대학원 의회학과 ICT융합안전 과정에서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고 있는 안전교육 전문가 정상 교수(이하 정 교수)가 '탐정업법, 금년에는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라는 팻말로 의지를 표명했다.정 교수는 국내 모 중앙 일간지와 한국생산성 본부 등에서 퇴직 후 15년 이상 안전 분야에서 후진들을 양성해 왔다.인천공항을 비롯해 제주공항, 국내 유수의 기업, 교육원 등에서 경비 및 보안관리자의 자질 향상을 위해 현장 중심의 강의를 진행해왔다.현재 중앙대학교 대학원에서 ICT융합 안전 전문가 양성에 매진하고 있다. 정 교수는 6대 안전과 소방 화재 분야, 4차 산업혁명의 융합과 탐정학과의 접목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현재 중앙대 대학원에서 ICT융합안전을 전공하고 있는 원우들은 현업에서 소방 및 안전, VR/AR, 경호·경비, 빅데이터, 드론, 인공지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들이다.ICT융합안전 분야를 탐정 업무와 접목시킬 경우, 관련 산업 발전에도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인재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나아가 정 교수는 “ICT융합안전 후학을 양성하는 학자로서 탐정업법 제정에 지지와 성원을 보내고 있다”며 “법 제정이 될 때까지 한국탐정정책학회와 탐정업법 입법 추진위원회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앙대학교 대학원 의회학과 ICT융합안전 정상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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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1[특집] 중앙대학교 교수 인터뷰 – 의회학과 ICT융합안전 정 상 교수 화재 조사 및 안전 사각 지대 해소에 탐정의 조사기법 적용, 양질의 콘텐츠 및 우수한 교재 개발이 선행돼야 인재 양성 가능해져 지난 10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화재 건수는 약 44만 건이며 동기간 사망자는 3247명에 이른다. 화재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경찰이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전문가들이 투입되지만 대형 사고 위주로 처리하기 때문에 소소한 사건은 묻히기 일쑤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2019 지역안전지수‘에 따르면 2018년 6대 안전사고 사망자 수가 약 2만4500명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극단적 선택, 법정 감염병 등을 6대 안전사고라고 부른다. 교통사고 현장이나 화재 현장, 범죄 현장, 생활 안전 현장에 투입되는 전문 인력은 부족하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 증거 수집 등 일련의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 화재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현장 조사 및 증거 수집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면서 탐정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국내 모 중앙 일간지와 한국생산성본부 등에서 퇴직 후 15년 이상 안전 분야 강의로 후진을 양성하고 있는 중앙대학교 대학원 의회학과 ICT융합안전 전공(이하 ICT융합안전) 정 상 교수(이하 정 교수)를 만나 탐정업법(가칭) 도입과 관련 인터뷰를 진행했다. ▶ 탐정업법 도입 시 소방 및 안전 분야에도 교육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정 교수는 공인탐정제도가 도입되면 전국 아동학대 보호 전담공무원이나 학대예방경찰관뿐만 아니라 교육, 복지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민간인의 교육 수요도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조사와 관련된 전문지식을 습득하면 현장 업무에 적용할 수 있으며 소방이나 ICT융합안전 분야와 탐정업이 결합된다면 안전 사각지대에 처해진 노인이나 아동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앙대학교 대학원 의회학과 ICT융합안전 정 상 교수 - 중앙대학교에서 맡은 전공이 무엇인지.대학원 의회학과 ICT융합안전 전공 교수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관련 정책과 역사,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와 관련한 과목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재난 안전과의 융합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 정부가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인탐정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는데.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의 측면에서 보면 도입이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화재 조사관이나 가정·학교·직장 현장이나 노동 현장을 조사하는 등 탐정이 담당할 수 있는 역할이 매우 많다. 다른 선진국에 비해 너무 늦은 감이 있지만 한국인 특유의 정신력으로 노력한다면 단기간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안전 분야에서 탐정의 능력이 필요한 영역은.먼저 화재 발생 시 원인을 조사하는 화재 조사관이나 아동학대, 노인학대, 가정폭력, 학교폭력, 직장 내 폭력, 성희롱, 왕따 등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 및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탐정이 필요하다. 또한 직장이나, 학교, 기타 장소에서 발생되는 안전 사고의 원인은 일반인이 쉽게 파악할 수 없어 전문적인 조사기법을 훈련받은 안전 분야 탐정들이 담당해야 한다. 행안부의 6대 생활안전, 교육부의 7대 안전, 보건복지부의 보건안전 등에서 탐정의 수요가 많다. - 탐정자격증이 ICT융합안전 학과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현재 소방관이나 경찰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하는 화재 조사 감시관의 역할을 외국처럼 탐정이 담당할 수 있다. 특히 법무부는 화재 관련 많은 소송을 처리할 전문가가 부족해 조사관들을 양성하려고 추진 중이다. 중앙대 ICT융합안전 전공 분야에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6대 안전과 관련해 전통적인 조사 및 수사 기법뿐만 아니라 ICT를 활용한 조사·수사 기법까지 공부한다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ICT융합안전 전공의 특성을 잘 활용한다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 ▲중앙대학교 대학원 의회학과 ICT융합안전 정 상 교수 ▶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교육과 법 제도만이 사회안전망을 유지 시킬 수 있어정 교수는 기존의 심부름센터나 흥신소를 양성하는 방식으로 탐정업법을 제정한다면 전체 산업이 공멸할 것이라고 믿는다. 또한 경찰, 군경찰 등에서 근무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조사업무를 담당했던 경력자만 우대하고, 나머지는 모두 철저한 자격시험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탐정업이 발전하려면 업무가 체계적이고 표준화돼야 하며 양성 교육 과정 개발에도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주장한다. 선진화된 지식을 전파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탐정학을 연구한 전문가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이다. 직업윤리와 조직윤리를 갖춘 인재들을 육성하지 않으면 제도권에서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또 다른 권력을 양성하는 결과가 도출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표준화 및 제도화된 법과 교육 체계화에서 탐정을 양성한다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안전망 확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믿고 있다. 이를 위해 중앙대학교 ICT융합안전 전공이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그동안 한국에서 공인 탐정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이유는.흥신소나 심부름센터에서 다양한 유형의 불법 행위를 저지르다 보니 부정적인 이미지가 형성됐다. 과거에는 의뢰인을 협박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일도 많았다. 특히 가장 많은 불륜 조사의 경우 의뢰비를 받고 감시 대상자를 찾아가 의뢰받은 사실을 누설하고 돈을 받는 이중 스파이 노력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사생활 침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행위들도 많이 발생됐다. 업계 전반에 불법이 만연하다보니 탐정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인 것은 당연했다. 이제 공인 탐정제도가 도입된다고 하니 개인 및 조직의 직업 윤리가 매우 중요해졌다. 권한을 남용하거나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탐정은 강력히 제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 공인 탐정제도가 도입되면 국민들이 받을 혜택은.공권력이나 사인간의 갈등으로 인한 억울한 피해자가 줄어들고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구축될 수 있다. 특히 노인학대나 아동학대, 학교폭력, 왕따, 괴롭힘, 사이버 폭력·성희롱·왕따, 도청이나 도촬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 현재 여러 대학에서 학부나 대학원 과정으로 탐정학과를 개설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국내 민간기관이나 대학에서 탐정 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이 20년 넘게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업계가 필요한 ‘전문가를 양성했는가’는 의문이다. 미국이나 유럽, 오스트레일리아, 싱가포르 등 수많은 국가들은 이미 탐정 교육이 세분화·표준화돼 있다. 국내에서는 민간 주도로 교육시장을 형성해왔지만 교육 내용도 부실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실질적인 연구자도 부족한 실정이다. 국내 최고 탐정연구자인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과 같은 학자들이 주축이 되어 양질의 교재를 개발해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 - 중앙대에서 학부나 대학원 과정의 탐정학 도입 가능성이 있는지.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국내에서 화재로 인한 소송이 증가하면서 법무부에서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화재 조사관을 양성하려고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 따라서 중앙에서도 화재 조사관 양성 관련 과정을 도입하려고 검토 중이다. 특히 ICT융합안전학 전공은 화재 분야 및 안전 분야 접목이 매우 쉽다. 학과에서도 도입을 검토 중이만 평생교육원을 통해 먼저 추진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 차후에 학부 과정, 석사 과정, 박사 과정으로 전문성을 확대해 나가는 것도 생각하고 있다. 중앙대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MOU를 체결해 협력하고 있는 이유도 탐정학에 대한 체계적인 전문 지식을 갖고 있고 후학 양성에 필수적인 교재개발과 같은 실무 역량을 갖춘 전문가를 다수 보유한 기관이기 때문이다. ▶ 표준화를 통해 경쟁력 확보해야 탐정산업 발전 가능해탐정을 도입한지 150년 이상된 선진국의 경우에 탐정의 업무 영역이 150~200여 가지에 달한다. 이들 국가는 업무가 표준화되어 있으며 양성 교육도 체계적인 커리큘럼으로 구성돼 있다.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들은 다양한 직업을 경험한 전문가들이 탐정업에 뛰어들고 있다. 업무 영역이 다양하다 보니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잘 극복하고 있다. 변호사, 사법기관 등과 우호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기존에 활동하고 있는 흥신소나 심부름센터의 직원, 전문지식이 부족한 조사원, 수사 업무나 조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법 집행기관 출신들에 대해 자격이 남발될까 우려하는 학자들이 많다. 제대로 된 탐정업법 제정과 검증 절차, 자격시험 과목과 교육 커리큘럼의 조화 등이 선행돼야 공인탐정 전문가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로 진출해 뛰어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 ▲중앙대학교 대학원 의회학과 ICT융합안전 정 상 교수 -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탐정이 하는 업무가 다양하다. 단순 실종자 찾기에서부터 개인의 신원조사, 기업정보조사, 기업 내부 부정행위 조사, 소송 관련 증거조사, 도청기나 도촬기 탐지조사 등으로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한국의 탐정에게도 이러한 업무를 전부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는지.해외의 경우 세분화돼 약 200여 가지 이상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들었다. 공인탐정이라고 해도 모든 영역을 다 담당할 수는 없고, 전문적인 자기 고유의 영역을 가져야 한다. 변호사들도 자격증 취득 후 부족한 지식이나 경력을 쌓기 위해 회계학, 의학 등을 지속적으로 공부해 전문 분야를 특화하고 있다. 탐정도 전문적인 지식을 취득하고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과 자격 발급 기준을 표준화해야 된다. 또한 기본 역량을 갖춘 이후에도 추가로 유관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보수 교육을 의무화해야 된다. - 일부에서 경찰관, 군경찰 등 특정 영역에서 근무했다고 시험을 면제해 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는데.탐정 사무소를 개설하거나 탐정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조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풍부한 지식을 갖춰야 한다. 역량을 갖췄는지 평가할 수 있는 것이 공인자격시험이므로 탐정 지망자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해야 한다. 경찰에서 30년 이상 근무했다고 조사업무 전문가로 볼 수는 없다. 경찰관이라고 해서 모두 평생 동안 조사나 수사 업무만 수행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일반 행정이나 교통단속 등은 조사와 연관성이 낮다. 객관적인 능력을 검증하기 어렵다면 모두 자격시험에 응시해야 한다. - 일부 사람들은 공인 탐정이 도입되면 국민의 부담만 증가한다고 주장하고, 다른 사람들은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고 말한다. 어떻게 생각하는지.국민의 부담이 증가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부분은 공익탐정이라는 개념을 도입하면 될 것 같다. 그런 측면에서 이전에 인터뷰한 특허법인 신성의 김봉석 부장의 주장은 매우 설득력이 높다.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 어린이, 괴롭힘을 당하는 당사자들의 경우 어디 가서 하소연하기란 쉽지 않다. 결과적으로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을 보호해 사회 안정과 총화에 기여함으로서 일반 국민들도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접근하면 좋을 것 같다. -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탐정 산업이 발전하려면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올해 탐정업법이 제정되어 시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신뢰받는 탐정을 배출하고 관련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제도권 내에서 체계적으로 양성해야 된다. 예를 든다면 기존에 활동하고 있거나 자격증을 취득한 탐정, 경찰이나 수사기관에 근무했던 퇴직자들 모두 표준화된 검증 과정을 거쳐 공인 탐정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이다. 우리 사회에서는 항상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권리를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데에서부터 문제가 발생됐다는 점도 상기해야 된다. 국회공청회와 같이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모여 좋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정 교수는 인천공항, 제주공항뿐만 아니라 국내 유수의 기업, 교육원 등에서 경비, 보안관리자의 자질 향상을 위해 현장 중심의 강의를 진행해왔다. 이후 중앙대학교 대학원 의회학과 ICT융합안전 과정에서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고 있는 안전교육 전문가이다. 탐정신문(대표 김용태)은 정 교수의 희망처럼 안전 분야 및 복지 분야 담당자들이 탐정의 조사기법을 배워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회적 약자들의 도우미와 안내자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그날을 고대한다. 또한 소방 화재 분야와 6대 안전, 4차 산업혁명의 융합과 탐정학과의 접목이 중요하다는 점도 다시 한 번 더 강조한다. 중앙대 대학원에서 ICT융합안전을 전공하고 있는 원우들이 안전 관련 탐정 분야의 발전을 선도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새 학기 준비에 바쁜 와중에도 인터뷰에 응해준 정 교수에게도 감사를 드린다. ▲중앙대학교 대학원 의회학과 ICT융합안전 정 상 교수-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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