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경찰청 빌딩 [출처=iNIS]최근 우리나라 대법원이 형사소송규칙(대법원 규칙)을 개정해 수사기관이 요정하는 압수·수색영장의 발부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밝혀 검찰과 경찰 등이 반발하고 있다.지난 2월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형사소송규칙에 '압수·수색의 심리'에 대한 조항을 추가했다.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영장을 발부하기 전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을 심문할 수 있고 검사도 나와 의견을 낼 수 있다'는 내용이다.이에 대해 수사기관은 진행 중인 수사의 비밀이 드러날 수 있으므로 반대한다는 것이다. 압수·수색영장의 대상자 혹은 변호사와 영장이 필요한 이유 및 범위를 두고 논쟁해야 하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대법원은 현재 대상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포괄적인…
▲ 이상수(한국탐정정책학회 회장, 가톨릭대 행정대학원 탐정학전공 주임교수) [출처=탐정신문]정부가 국민연금을 비롯해 기초연금과 공무원·사학·군인 등 직역연금까지 연계한 ‘노후소득 보장 체계’ 전반 개혁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국민연금뿐 아니라 직역연금의 보험요율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더 내고, 적게 받는’ 구조로 개혁을 추진한다는 것이다.바람직한 일이다. 현재의 연금구조를 방치할 경우 국민연금은 2056년이면 기금이 고갈되고, 직역연금 중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은 애저녁에 고갈돼 매년 수 조원의 부족재원을 국민세금으로 보전하고 있다. 이 같은 처지에서 현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국가재정 부담만 눈덩이처럼 커질게 뻔하기 때문이다.물론 …
지난 4월 6일부터 시작된 한국탐정정책학회(회장 이상수)의 탐정업법 제정을 위한 ‘입법 릴레이 챌린지'는 사회지도층 인사부터 일반시민까지 각계각층의 적극적인 동참이 계속되고 있다. 벌써 25번째를 맞이한 릴레이 챌린지는 서울외국어대학원대학교 글로벌미래교육원 장대순 부원장(이하 장 부원장)으로 이어졌다. 장 부원장은 ‘제정 탐정업법!, 탐정업법 이젠 제정해야 합니다.’라는 팻말로 입법을 강력히 촉구했다. 대학에서 태권도를 전공했으며, 체육학 박사를 취득한 장 부원장은 성남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부위원장과 국기원 기술심의회 교육분과위원으로 왕성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장 부원장은 인간의 기본 권리인 행복추구권의 일환으로 탐정업법의 필요성을 주…
지난 4월 6일부터 시작된 한국탐정정책학회(회장 이상수)의 탐정업법 제정을 위한 ‘입법 릴레이 챌린지'는 산학연 전문가 및 일반인을 포함한 각계각층의 동참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는 민방위 및 재난관리 시스템, 디지털 트윈, VR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 (주)온품 연구기획부에 근무하고 있는 하경성 수석연구원(이하 하 연구원)이 '탐정업법, 금년엔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라는 팻말을 들었다.하 연구원은 전국 시·도 민방위예·경보 솔루션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관들에 디지털 트윈 및 VR 시스템과 관련된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특히 디지털 트윈은 현실속 실제 사물을 컴퓨터에 똑같이(Twin, 쌍둥이) 만들어 현실에서 발생될 수 …
지난 4월 6일부터 시작된 한국탐정정책학회(회장 이상수)의 탐정업법 제정을 위한 ‘입법 릴레이 챌린지'는 산학연 전문가 및 일반인을 포함한 각계각층의 동참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는 사단법인 한국경비협회에서 취업센터장이자 교육부장을 맡고 있는 고만영 센터장(이하 고 센터장)은 '탐정업법 제정, 꼭 약속 지켜주셔야 합니다. '라는 팻말을 들었다.고 센터장은 세계 최고의 정예 경비 인력을 양성을 목표로 하는 사단법인 한국경비협회에서 수년간 교육부 부장을 역임하고 있다.아울러 취업지원센터장을 겸직하면서 경비업법에 의한 특수경비원으로 채용되는 인력을 양성하고 경비산업의 발전위해 앞장서는 경비전문가이다.지난해 아파트 주민의 갑질로 인해 경비원이 자살하는 …
지난 4월 6일부터 시작된 한국탐정정책학회(회장 이상수)의 탐정업법 제정을 위한 ‘입법 릴레이 챌린지'에 각계각층이 참여함에 따라 여론의 관심과 동조도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는 수서경찰서 강력팀장을 역임한 후 탐정 전도사로 활약하고 있는 대한공인탐정연구원 백기종 원장(이하 백 원장)이 탐정업법 입법을 촉구하기 위해 ‘탐정업법 입법 공약, 꼭 약속 지켜 주십시오’ 라는 팻말로 의지를 피력했다. 백 원장은 동국대 최고위과정 지도교수, 한국형사범죄학회 전문위원, 한국사회범죄연구소 연구위원으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지상파, 종편 등 수많은 매체에 객원 해설위원으로도 출연 중이다. 백 원장은 외국의 글로벌 탐정회사들이 심리학 전문가를 고용…
지난 4월 6일부터 시작된 한국탐정정책학회(회장 이상수)의 탐정업법 제정을 위한 ‘입법 릴레이 챌린지'는 산학연 전문가, 종사자, 협회·단체장 및 기업 대표 등 각계각층의 동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에는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강소기업으로 국내 친환경 산업을 선도하는 (주)제이에스에스탑 김재완 대표(이하 김 대표)가 '탐정업법 제정,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됩니다'는 팻말로 참여했다. 1993년 3월 설립된 (주)제이에스에스탑은  '신뢰성, 창의력, 고객 최우선'이라는 사훈으로 30년간 건축물 냉·난방 및 자동화시스템 그리고 에너지 환경 분야의 전문기업으로 성장했다. 기업 이념 또한 김대표의 신념을 담고 있는데 '스스로 노력하여 힘을 기르…
지난 4월 6일부터 한국탐정정책학회(회장 이상수)가 주도한 탐정업법 제정을 위한 ‘입법 릴레이 챌린지'는 산학연 전문가부터 일반 국민까지 참여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는 전라남도의 지역 치안행정을 지원하며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전남재향경우회 한기민 회장(이하 한 회장)이 "탐정업법 제정, 금년에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라는 팻말로 의지를 피력했다. 한 회장은 경찰 간부후보 30기로 경찰에 입문한 후 담양·목포·여수경찰서장과 서울경찰청 소속 강서경찰서장 및 형사과장을 각각 역임했다.2019년 1월부터 전남재향경우회를 이끌고 있으며 지역의 굵직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앞장서는 오피니언 리더다. 이번 탐정업법 제…
지난 4월 6일 한국탐정정책학회(회장 이상수) 주도로 시작된 탐정업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탐정업법 입법 릴레이 챌린지'가 열기가 확산되면서 일반 국민의 동참이 이어지고 있다. 이제 겨우 한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열 다섯 번째 주자로 (주)더자일과 (주)한스그룹을 이끌고 있는 한동균 회장(이하 한 회장)이 "탐정업법, 이제 제정해야 합니다." 라는 챌린지 팻말을 들었다. 한 회장이 설립해 운영하고 있는 (주)더자일은 병의원 유통 전문업체로 취약한 우리나라 병·의원 유통시장을 혁신하는데 앞장서는 전문기업이다.지난해 2월부터 국내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가하고 있는 중국발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어 '코로나19 종식 희망의 나무 100주 심기…
지난 4월 25일 한강에서 실종된 이후 4월 30일 사망한 채 발견된 대학생의 사건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확인되지 않은 각종 소위 말하는 '카더라' 통신이 난무하면서 본질이 훼손되고 있다.일부 언론은 검증되지 않는 추측성 보도를 내보내고, 다수 시민들은 '음모론'을 확산시키고 있다. 경찰의 수사능력에 대한 지적부터 한강변에서 음주를 금지시켜야 한다는 논란까지 다양하다.이러한 상황에서 4월 6일부터 시작된 한국탐정정책학회(회장 이상수)의 탐정업법 제정을 위한 ‘입법 릴레이 챌린지'가 집중적으로 조명을 받고 있다.사건 초기부터 일반인의 자원봉사가 아니라 민간 조사전문가의 참여가 이뤄졌다면 '진실에 조금 더 다가갈 수 있이 않았을까'하는 아쉬움이 남기 때문이다.탐정업법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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